맞폭신고로 학폭위? 생기부 기재와 입시 불이익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맞폭신고를 검색하고 있다면 상황이 단순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감정 충돌로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맞폭 주장까지 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서로 잘잘못이 있으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폭 절차는 감정이나 사정을 고려해 정리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기록과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폭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1. 맞폭신고로 학폭위가 열리면 판단 기준은 증거입니다
학폭위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사안을 살핍니다.
폭력의 내용과 반복 여부, 고의성, 피해 정도가 핵심 기준입니다.
맞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 가해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누가 주도했는지와 방어 범위를 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이 판단을 좌우하는 정보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CCTV 영상과 메시지 기록, SNS 대화, 진료 내역, 목격자 진술이 주요 근거로 활용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만 반복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전에는 자료 정리와 설명 구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억울한 학폭위 처분은 불복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불복 기한이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면 18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최종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이 멈춥니다.
이 과정에서는 회의록과 조사 과정, 절차 적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맞폭으로 받은 학폭위 처분도 입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억울한 처분이면 입시에 영향이 없을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시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전형 전반에 반영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 대학은 자체 반영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교과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특정 조치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4호 이상 조치를 받으면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남습니다.
중학생 역시 특목고나 예술계 학교 진학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맞폭 사안 하나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맞폭신고는 감정만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위는 기록과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가해 판단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불복 가능성 역시 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안을 차분히 정리하고 선택지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자녀의 학업과 진로가 걸린 문제이니 신속히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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