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공소시효 기다리기 보단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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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공소시효를 검색하고 있다면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를 조금 손봤을 뿐인데 왜 형사 문제까지 이어지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죠.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조한 문서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공소시효만 지나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조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공소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공소시효만 바라보고 대응을 미루는 것이 맞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공소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
형사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위조 행위 후 7년이 지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사문서위조 혐의만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 사문서위조 단독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실무에서는 사문서위조 혐의만 문제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거론됩니다.
문서가 금전 거래나 계약과 연결됐다면 사기나 배임 혐의도 검토됩니다.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횡령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범죄마다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사문서위조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다른 혐의가 남아 있으면 수사는 이어집니다.
결국 모든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돼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게 됩니다.
3. 사문서위조처벌을 피한 실제 판단 구조
한 의뢰인은 회사 홍보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촬영 업체로부터 건물 촬영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구두 보고와 구두 승인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에게 구두로 보고했고 진행 여부를 맡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촬영 이후 보안 구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해야 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촬영 협의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내용이 빠져 있어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문 작성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문서를 작성한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문서를 만들겠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공모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무형위조에 해당해 형법상 문서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공소시효 계산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위조 경위와 행사 목적, 관련 범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무죄 주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응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전과로 남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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