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이 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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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을 검색하셨다면 현재 상황이 마음 편할 리는 없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죠.
범죄 조직에 속았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수사 대상이 된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수거책이나 전달책처럼 역할이 제한된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함을 반복해서 말하기보다는 대응 방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보이스피싱수거책은 사기죄 공범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은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수거책은 그 과정에서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역할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전달 역할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법 조문만 보면 벌금형 가능성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 행위가 확인된 경우 책임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시작했더라도 범죄 구조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인식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전혀 몰랐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연루돼도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속았다는 점이 소명되면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미필적 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상한 지시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죄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인식 부재가 설명되는 경우 무죄 판단도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조사부터 진술 방향이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3.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는?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온라인 채팅을 통해 교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출장 중 일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요청 끝에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회사 관계자라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경위와 수사 협조 태도가 구체적으로 설명됐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준비 없이 진술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는 사건 구조를 파악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범위는 줄어듭니다.
이 상황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대응 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정에 적합한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