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학폭 처분 생기부 영향, 학폭위 대응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학폭을 검색하고 있다면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신고로 마음이 급해지고 이 일이 생활기록부에 남는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초등학생이라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머리를 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후 초등학교 사안이라 해도 판단 기준은 느슨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초등학교학폭 처분과 생기부 기재 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존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납니다.
체육고, 예술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학생부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에서는 이 기록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초등학교라도 학폭위 처분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분 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생기부 기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2. 학폭위 개최 전 대응과 절차 준비는?
신고 직후라면 학폭위 개최 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감정이 격해져 사안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가 핵심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 진술만 보지 않고 CCTV, 사진,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술과 증거 사이에 어긋남이 생기면 주장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 예상 정리와 진술 흐름 점검, 증거 선별과 제출 순서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3. 합의금과 촉법소년·소년원 문제
합의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 내용, 사과 태도, 부모 간 협의 과정,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제시된 금액이 사안과 비교해 적정한지 차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8호 이상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수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해서 이 절차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제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학폭 사안이 가볍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판단 경계에 있는 사안이라 해도 신고 이후 절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단계에서 선택할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준비가 처분 수위와 이후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자녀분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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