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절차 위반'으로 취소받은 사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갑작스럽게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파생 자료에 의한 과세'라고 하는데요.
만약 나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 근거 자료가, 거래처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직접적인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니 항변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판례(2019년 판결과 2025년 최신 판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법원은 이 원칙이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사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하며, 납세자의 동의 없는 장부 압수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확보한 자료는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법원 2018구합22052 판례는 세무공무원이 주류 도매업체의 USB를 불법 압수하여, 주류 도매업체와 거래한 유흥주점 사장님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한 주류회사(소외 회사)를 세무조사하던 중, 직원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고 직원의 파우치 속에 있던 USB를 몰래 찾아내어 압수했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를 추궁하여 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국세청은 이 불법 압수한 USB 자료를 근거로, 이 회사에서 술을 납품받은 유흥주점 업주들(원고들)이 무자료 거래를 했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세금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조사의 위법성: 영장도 없고 당사자 동의도 없는 USB 압수는 국세기본법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력: 과세관청은 "원고들(유흥주점)은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하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480 판결은 타이어 업체의 컴퓨터 자료를 무단 복제하여 거래처에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세무공무원은 타이어 업체인 C(D타이어)를 조사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경영박사 회계프로그램 엑셀 파일(전자정보)을 업주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메일로 전송해 갔습니다. '일시 보관증'을 써주는 등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확보한 엑셀 파일을 분석해, D타이어와 거래한 B지점(원고)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했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조사의 위법성: 납세자의 동의나 승인 없는 전자정보 복제·전송은 실질적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파생된 처분의 효력: 피고(세무서)는 해당 자료 외에 다른 소명자료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애초에 불법 수집된 엑셀 파일이 없었다면 과세 혐의를 포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해당 처분이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 적법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이나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무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매출/매입의 사실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과세 당국이 그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나에 대한 조사가 적법했는지, 혹은 나에게 불똥을 튀게 한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적법했는지, 이 부분을 파고든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