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최신 결정례] 절차 어긴 과세관청의 뼈아픈 실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기업의 M&A나 자본 확충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유상증자는 세무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영역입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세금 탈루를 의심하여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세무조사를 들이닥친다면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과세관청의 '절차적 하자'를 짚어내어 억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한 흥미로운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이 왜 중요한지, 최신 결정례를 통해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자회사(특수관계법인)들이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기존 주주들이 실권한 틈을 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해야 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법인통합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에게 억대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불균등 유상증자라는 특성상, 미리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개연성이 컸으므로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전통지는 생략했지만, 세무조사 개시 당일 대표이사에게 선정 사유와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납세자 측은 과세관청의 무리한 조사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해당 유상증자는 상장법인 등이 실시한 것으로, 발행 주식 수나 신주 취득자, 발행가액 등의 핵심 정보가 이미 외부 공시를 통해 세상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공시된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몰래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함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처럼 법에 정해진 엄격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실시된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이에 기초한 법인세 과세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관청은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쟁점이 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이미 외부 공시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사전에 세무조사 통지를 했더라도 관련자들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자료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생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려면 납세자의 구체적인 '증거인멸 우려'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유상증자 내용처럼 이미 외부에 공시되어 공개된 사실관계는 증거를 인멸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 생략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진행된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부과된 억대의 세금 역시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의 경계를 넘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관련 문의: 02-532-9824 / mrkim@lawleb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