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대북정책

외교에 대해서 서희담판 정도밖에 모르지만 갑자기 퍼뜩 떠오른 대북정책이 있어 까먹지 않기 위해 적어둔다.

며칠 전 가족들과 베트남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공산국가라 잡혀가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있었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 후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 중이었다.

버스가 달리는 창 밖을 바라보던 중 익숙한 브랜드가 눈에 들어왔다.

삼성과 LG였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차린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 크기로 지을 준 몰랐다.

도시로 가면 한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는 부촌이 존재한다. 그 부촌에 거주하는 상당수가 한국인이었고 그들은 우리나라 대기업 출신들이었다. 도시 안에 최고의 교육시설, 마치 우리나라 강남 8 학군에 위치하는 명문학교들도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이 보내는 학교라고 한다.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국위선양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하는 것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정부가 묵묵히 뒤에서 판을 깔아줬으면 불가능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베트남의 값싼 인건비와, 내 두 눈으로 본 베트남인들의 부유하고자 하는 열의, 나라의 발전을 향한 애국심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서로 협력한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물론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으로 마치 이런 베트남의 모습이 고도성장기의 한국의 모습과 겹쳐 보였으며, 또 우리의 고도성장기의 모습이 일본인의 눈엔 자국의 메이지유신 때를 떠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미노가 하나하나 쓰러지듯,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차례차례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다.

엔트로피 법칙은 경제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나라 북위 고작 몇 도 위에 있는 조선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세상에서 못 사는 나라다.

나는 엔트로피 법칙이 법칙이기에 북한도 결국 발전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핵을 들고 있으면서 경제발전을 못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향 후 10년에서 50년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100년 200년 뒤에도 저렇게 핵을 보유하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이다. 결국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체제에 불과한데, 이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여 결국 사회전체가 불행하다면 이런 사회주의는 유지되어선 안된다. 김정은, 김씨 일가를 위한 나라라며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람들과 또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대가로 한국에 건너온 탈북민들은 북한이 김씨일가를 위한 국가라며 많은 비판을 한다.

그러나 김정은은 과연 자신을 위한 국가를 경영한다고 생각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으로서 혹은 북한을 적대하는 세력으로서 위처럼 북한의 김씨일가를 위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해야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논리는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북한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때문이다.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가 없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초강대국들이 몰아닥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핵이 아닌 다른 재례식 무기들로는 도저히 경제력으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김정은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핵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으나 그 결과로 세계로부터, 심지어 동맹국인 중국으로부터도 제재를 받고 있다. 이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는 엉망이 되고 인민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되어 고립된 경제체제를 갖게 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는 정말로 유지될 필요가 없다. 혹 먼 미래에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북한은 공산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개혁개방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기에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못한다. 양자택일, 위험한 죽음이냐 아니면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사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북한이 처한 상황이고, 김정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나름대로의 최선은, 같은 공산국가와 경제적 교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인데,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 아직 경제적 산업적 수준이 낮은 북한이 교류를 한다면 대부분이 수입품목이 되고 농업품이나 저임금 인력(우크라이나 파병), 무기만 수출품목이 되어 경상수지가 적자일 수밖에 없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퍼지고 있는 흐름에 있다.
이 속에서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과연 동맹국을 위해서 자국의 엄청난 피해를 무릅쓰고 핵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핵보유 흐름과, 베트남에서의 한베트남 경제 협력, 그리고 북한이 처한 딜레마를 모두 한 번에 해결 가능한 외교전략이 있다.

그것은 한국이 북한의 핵 일부를 무기한으로 빌려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이 평화 속에서 북한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안보상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시켜 보겠다. 또한 북한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음을 추가한다.

한국은 현재 핵을 보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조차도 이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함에도 국제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의 소유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는 안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 어떤 국가에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위험이 극히 커지며, 이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미국은 핵 개발을 전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의 모든 핵 과작자와 연구시설, 발전소를 관리하는 IAEA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 핵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가 핵을 북한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은 핵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IAEA의 감시로부터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핵전쟁의 위험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피해를 낮출 수 있다. 그러기에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차원에서 핵으로부터 위험을 낮추는 것이 된다. 아기가 총 10발 장전된 샷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근처 명예훈장을 받는 경찰관 아저씨가 총 8발을 갖고 아기가 2발 갖는 것이 된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핵을 관리하며 리스크를 낮춘다고 선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빌려줄 것인가가 의문에 남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자국의 안보를 지킬 만큼 핵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즉 상대국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만큼의 핵만 보유하면 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국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이 먼저 전쟁을 걸지 않는 이상 먼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경제적 산업적 발전이 핵으로 인하여 다시 조선시대 초기로 회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하자면 가진 게 많아서 잃기 두려운 상태다.

또한 북한은 한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지금처럼 많이 보유하고 그 숫자를 늘린다면, 핵을 빌려주더라도 한국의 모든 주요 거점도시에 타격할 숫자, 즉 대략 17개만 남기고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 핵으로부터의 피해 때문에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한반도의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나왔듯이 핵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여서 오히려 평화를 가져온다. 서로가 서로를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핵으로 공격한다면 결국 서로가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반면 서로가 서로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모두 좋은 상태로 나올 것이다. 심지어 요즘엔 핵잠수함과 ISBM이 탑재된 잠수함이 있기에 상대가 먼저 핵을 공격하여도, 핵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한쪽은 핵을 쏘고 한쪽은 핵을 쓰지 않는 상황도 낮을 것이다.
그러기에 모두 다 핵을 쓰지 않는다는 우월전략을 선택할 것임을 뻔히 알 수 있다.

핵을 한국과 북한이 보유하게 된다면 이런 우월전략균형을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난다면, 이제 북한은 우리의 적대 세력이 아니게 된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은 누구나 들어봤으리라고 안다.
"만약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3년을 구형하겠소. 만약 한 사람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다른 사람이 범행을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정직함에 대한 보상으로 방면해 주겠으나 끝까지 부인한 사람은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하려 하오 둘 다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없겠지만, 과거 당신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다시 문제 삼아 징역 6개월을 구형하도록 할 작정이요."
다음의 표에서 점수는 긍정적 의미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징역기간이 아니다.

*이준구저 미시경제학 제14장 게임이론 453~454pp

이 사람들은 결국 모두 부인을 하면 최상의 상태이지만 상대가 자백을 한다면 내가 15년간 징역을 치러야 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다. 그렇기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서로가 자백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최적의 균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단 위에서 한 명이 부인하고 한 명이 자백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한 국가가 핵을 쏘고 한 국가가 핵을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핵을 우리나라가 보유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이다.

그렇게 되면 (8,8)과 (4,4)라는 상황 두 가지만 나오게 된다. 이 경우 당연히 숫자가 큰 (8,8)을 선택할 것이다.

서로 전쟁하여 타격을 주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서로 전쟁을 하여 서로의 나라가 뒤집히고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과 고아,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계와 비교했을 때 당연 평화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은 서로의 심장을 노리는 적대국가가 아니게 된다.

21세기는 이념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다. 서로의 이해가 맞다면 언제든 이념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시대다.

21세기 한국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물론 요즘 물량국 중국에 밀리고 있기는 하나 기술력으로 절대로 무시 못하는 나라다.

그렇기에 이런 기술력을 통해 기술이 부족한 나라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러시아에 협력하여 서로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한국이 최근 들어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있다. 앞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엄청난 고용난에 시달릴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게 된다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은 이제까지 눈물겹게 힘들었던 가난의 시대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자국의 노동력과 한민족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딜레마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이제야 뚫린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핵을 빌려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베트남과 같은 상호협력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더욱이, 베트남과 한국의 이런 경제적 우호가 서로 양국의 호감을 사게 된 것처럼, 한국과 북한의 교류는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애원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이런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꼬가 트이고나면 강물처럼 우리의 통일에 대한 노래가 한없이 흘러나와 결국 아름다운 한반도를 그리게 될 것이다.

글을 적다보며 두 가지 우려해야 할 점이 떠올랐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왔는데, 정작 중국과 교류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핵을 차입할 때 북한과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 담보로서 핵을 돌려주는 것을 하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한다면 바로 계약 불이행으로 핵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계약 하나로 핵을 얻었으니 말이다.
또한 만약에라도 핵에 시한제한을 걸어두어 일정시간 내에 핵폭탄이 터질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리스크를 북한과 분담하면 된다.
북한에서 핵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만약 10개를 빌린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실제 북한에서 30개를 준비하라고 한 뒤 그중 무작위로 10개를 골라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 일부, 즉 한국이 가져간 것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중 다시 일부를 북한의 특정 지역에서 한국이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시간제한을 걸어두었더라면 감시하고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폭파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핵폭탄이 폭파할 수 있게끔 만든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북한에서 직접 차입할 때 마찬가지로 30가지를 준비하라고 한 뒤 무작위로 10개를 빌려 직접 그 자리에서 정밀분석하여 위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면, 즉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보장되면 한국으로 가져간다.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의 닫혀있던 문을 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같은 훈민정음, 한국말, 조선어를 쓰는 민족끼리 협력을 안할리가 있겠는가?
북한 주민과 한국인들이 서로 왕래하고 DMZ를 가로지르는 KTX 가 지나다닐 것이다.
생각만 해도 눈물겹다.

김정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가 세계의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빌런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 그에게 이러한 대북정책은 그가 당연히 동의하리라고 본다.
그도 인민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처럼 경제적 제재로 힘들어하길 바라진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20살 21살 되는 어린 병사들을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보내며, 그들이 죽고 다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본다.
북한이 현재 처한 경제적 현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 희생되는 그들. 미안함이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그도 정말로 경제적 발전을 꿈꾸고 우리 남한처럼 잘 살기를 또한 원할 것이다.
그런 기회를 우리 남한이 핵을 빌림으로서 달성시키고, 또 우리 북한 가족들도 잘 살게 되면 좋겠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라도 통일을 하지 않게되면 미래에 가능한 상황은 2가지 일 것이다.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흡수통일 되는 것, 북한이 먼저 비대칭 핵 무기를 통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과의 통일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볼 정도로 북한 붕괴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적대국가로서 이를 대비하지 못하였다.

만약 북한 사회로부터 김정은 일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혁명이 얼어나게 된다면, 북한이 이로인해 붕괴된다면, 한국보다 중국에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희박하나 북한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전쟁이란 합리적 판단으로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될 때 전쟁을 선포한다.

만약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핵을 늘려나가게 된다면, 핵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더 이상 한국전쟁을 지원해줄 국가들이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지원국가가 없게되고,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한 북한이 전쟁에 승리하게되어 무력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끔찍한 결과다. 만약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닥치게 될 미래이다.

통일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나 역사적 민족성을 띈 결단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미래의 후손들의 생명과 안보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