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발발시 오버슈팅현상과 무역수지 악화

by 정책인

전 글에서 전쟁 발발시 오버슈팅 현상이 일어날 같다고 주장했다.

전쟁시에는 대규모 해외로부터의 물품을 구입해야되는데 이때 이런 환율의 증가를 고려했을때 대규모 해외 무기를 수입했을때 상당한 외채가 쌓일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군사 기술을 생각해보았을때 새로운 방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산시설을 세계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쟁 발발시 이를 수입하는 방안이다. 가장 좋아보이는 곳은 일본이나 미국 혹은 유럽과 같은 곳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쟁 발발시 군사시설을 타격할 확률이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 생산시설이 타격된다면 앞으로의 생산에서 큰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군시설을 해외에 분산시켜 위기시에 수입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 폴란드처럼 군시설을 해외에 기술이전시킴과 더불어 대규모 무기거래를 한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NATO회원국들과 협정을 맺어 우리나라의 군기술 이전과 해외생산기지 건설을 하면 좋겠다.

또한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운반용 화물기를 대거 구입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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