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수지 악화와 대만 전쟁 리스크

by 정책인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중국이 빠르게 자본집약적 국가로 발전하면서 되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번 트럼프와의 관세협정을 통해 앞으로 한국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이 현재 자국의 IT및 파운드리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반도체와 자동차를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데 미국이 얼마가지 않아 이를 자국 재화로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미국 CSIS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 침공시 우리나라가 대만해협을 통해 무역을 할때보다 무역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최근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가능하게끔 만들었다.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이 가장 많이 무역하는 국가가 미국과 중국인데, 이 두 나라에서 앞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가 증가하게 될 것 같다. 이러한 영향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된다. 만약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상황에서 대만 분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고 해보자. 해외에서 대만 전쟁시 우리나라 또한 전쟁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불안이 커져 대규모 외채상환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때에 높아진 환율때문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있고 2번째의 IMF가 올 확률이 크다.

더군다가 관세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의 외화가 유출된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절반이상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화스와프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국이 될 확률이 매우 크며 대만 분쟁 발발시 제2의 IMF가 올 확률이 크다. 또한 관세협상에 따른 외화의 유출이 여기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화스와프를 채결하거나 선물환거래를 통해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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