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저조해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케인즈식 재정지출 확대를 해서 GDP대비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만약 경기호황기때 이런 돈을 썼으면 돈지랄 이었겠지만 이런 경지침체기 국면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채용을 대거 늘렸다. 아마도 경기불황기때 청년들이 비취업인구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 같다.
그 결과! 나라의 곳간은 거덜났고 공무원수가 대폭 늘어나서 임금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중소기업이었다면 임금연체였겠지만 정부이다 보니 임금은 주긴 주는데 확실히 민간에 비해 작다 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실질임금이 상대적으로 민간에 비해 부족하게 보인다.
또한 청년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기존의 애국심의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물질적 가치가 많이 중요시되면서 사회전체적으로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이것이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가치관 변화로 애국심이 희석되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대두됨과 함께 코로나 펜데믹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청년들의 공직 선호가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다시 청년들의 공직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에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부가 보수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이것 다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야된다.
나는 일단 애국심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국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된다고 본다. 한능검이 5년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해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지만, 사실 한국사는 정말 역사적 지식 뿐만 아니라 애국심 교육에도 매우 용이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한국사가 암기과목이라는 이유로 많이 축소되고 있다. 수능에서도 너무 한국사를 쉽게 내서 애들이 1주일만 공부하고 시험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애국심이 사라진다. 따라서 암기가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는 적절한 기준에서 한국사 교육을 강화시켜야된다고 본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예를 들면 일본)에서 공직사회 이탈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국가별 공무원 선호도가 높은 나라들은 어디이고 그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선호도 뿐만 아니라 공직 만족도도 같이 살펴봄으로서 공직사회의 문화에서 참고해야될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공직의 가장 큰 특징이 정년보장이다. 정년보장을 해줌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공직이 특히 행정부를 놓고 봤을때 공직은 정치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은 단연코 대통력이다. 따라서 이런 정년보장의 효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조직들을 보면 대게 2가지 특성이 있다. 첫 번째로는 사다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인원만 데리고 선별할 때에 조직이 효율적인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자유로는 퇴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듯이 공직도 정년보장을 해주면 썩는다. 다양한 행정연구를 통해 정부효율화를 하지만, 이러한 정년보장 폐지야말로 정부효율화에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AI에이전트를 도입하게 된다면 더이상 많은 수의 공무원이 필요없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때 정년보장 폐지가 시대적 흐름에 적절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폐지와 유지라는 두가지 실익을 잘 형량하여 정책을 시행함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