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인 과학기술 육성정책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산업혁신을 이끌어갈 중요한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AI 강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인사 혁신을 단행했다. LG AI연구원장을 역임한 배경훈 장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은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실에 새로 신설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임명된 것이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민간 전문가가 담당하게 됨을 의미하며, 기업가적 마인드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연계하여 AI 관련 법제도 정비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증액과 함께 인재 육성 정책에도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과대학 육성 정책과 과학자 우대 정책은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예산 삭감으로 위축되었던 연구 현장에 다시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증액된 예산은 첨단 연구 장비 확충, 우수 연구자 지원, 도전적 연구 프로젝트 발굴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은 과학기술 육성정책의 실질적 전환을 보여주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민간 부문에서도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한국이 선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주요 ICT 기업들 역시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기술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창출하는 시너지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R&D 투자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한국의 미래가 과학기술과 AI에 달려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제 이러한 확고한 지원 정책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자와 ICT 전문가들에게는 더욱 과감한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가 요구된다. 단순히 주어진 역할 수행을 넘어 미래 기술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아이디어 제시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기폭제가 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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