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습격 3
정책의 중요성
#인류 공통 과제
국제사회는 세계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다.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2015년에 발표했고, 2018년 말 폴란드에서 협정의 세부이행 규칙이 합의되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의 태도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기후변화에 큰 관심이 없다. 모든 해법은 목표 자체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는 꾸준히 풀어가야 할 인류 공통
과제로서 가치가 크다.
#한중 환경협력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려면 국내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연구자들 간의 데이터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배출원을 찾아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해야 한다.
#대기 질 변화의 핵심 원인
우리나라의 대기 질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핵심원인으로는 따뜻해진 날씨가 지목된다. 특히 3월에는 기온이 올라서 대기의 공기 흐름이 정체되자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쌓이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겨울은 대표적인 ‘삼한사온’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한 날씨)이었지만 최근에는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바뀌면서 그 사흘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환경이 되었다.
#대응방법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대응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기오염의 배출원인 물질을 줄이는 저감 정책이고 둘째,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대응책이다.
저감 정책을 위해서는 배출원과 배출물질 등을 분석하여 대책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 먼지 문제 등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제약을 대비한 선진화된 정책변화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