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론

민주주의

루소는 군주시대의 불합리성에 반기를 든 사회계약론을 썼다. 홉즈 로크를 거쳐서 루소가 현대민주사회의 근본에 기여했다. 루소는 원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사회에 의해 타락되었다고한다. 함께사는 무리에서 어떻게 주권을 지킬수 있을것인가를 고뇌한거같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쓴 작가는 자연상태로 돌아갈수 없기에 생명보존과 인간다운 삶과 권리, 평등한 존재가 되길희망한다.

국가와 그 구성원의 계약은 정당하고 공평하고 같은조건으로 계약하고 같은권리를 누려야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평등성에 입각해야한다고한다. 너무 환상적인 계약이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거같다. 다수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일반의지를 법이라하는데 그입법자가 공평하고 양심적이고 똑똑하고 이해관계가 없는자여야한다고한다. 입법부는 심장이라 심장이 없으면 국가는 없다고하며 중요성을 강조한다. 막스베버의 "합리성의 비합리성"에서 행정관이 많으면 조직을 통해서 하는일보다 조직을 유지하는게 더 중요해지면서 비합리적제도가된다는 얘기다. 요새 회자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공무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일리도 있다고 생각든다.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고 그후에는 그들의 노예가 될수있다고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를 아주 아주 신중해야겠다.

또 대중의 개별의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큰대도 신중한 고려없이 무작정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는 국가의 공동이익을 해칠수있다고 populism을 경계했다.18세기의책이 21세기에의 현시대에도 적합한 구절이 많다

최근의 혼란한정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 느꼈다. 내가 태어난 국가가 옳바른 방향으로 가길 정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