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최종선정
규제특례·재정지원 혜택
국토부, 1일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최종 선정 발표해
총 73종 규제특례 및 100억원 내 재정지원 등 혜택…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기대
▲ 2015년에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된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3개 사업을 최종 선택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과 사업은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3개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선도지구’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자료=국토교통부)각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한 사업은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보 △성장잠재력 △투자·고용창출 규모 △파급효과 △지역생활권 거점 △민간투자 가능성 등 지정 요건을 검토해,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만을 선정하게 된다.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작년까지 3번의 공모로 13개의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 후 관계기관과 협의,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5개 사업 지구 지정 완료된 상태다.
▲ 지난 1일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인센티브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총 73종의 규제 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는 등 공통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성장촉진지역이나 특수상황지역 등의 ‘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지역이라면 조세·부담금 감면과 함께 사업 당 100억 원 이내 재정 지원이 추가로 가능하게 된다.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
▲ ‘무인기 종합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536-1번지 일원. (사진=부동산센터)먼저,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사업은 무인기(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 종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536-1번지 일원(면적 37만 1983㎡)에 총 사업비 71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추진되며,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무인기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함으로써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 의존에서 벗어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경상남도 내 항공 관련 교육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추진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및 지역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 사업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특수상황지역-도서지역)
▲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사업이 진행 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 219-2번지 일대. (사진=부동산센터)다음은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사업으로 휴양콘도미니엄,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해안유원지(마리나),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 등을 포함한 복합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 219-2 일대(면적 96만 6748㎡)에 총 사업비 7376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원산도-태안(영목) 연륙교(1.75km)’가 연결되고, 오는 21년 ‘원산도-대천항 해저터널(6.9km)’이 완성되면, 원산도의 우수한 해양경관자원과 획기적인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태안∼보령∼서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특산물 판매장 설치, 주변 마을과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 섬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특화 예술작품 설치 등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해, 관광리조트 단순 조성이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발전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다.
▲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사업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성장촉진지역)
▲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될 전남 나주시 송월동 1507번지 일대. (사진=부동산센터)마지막으로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이다. 전남 나주시 송월동 1507번지 일대(면적 75만 3223㎡)에 총 사업비 2137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혁신도시 연계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KTX 나주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에너지 혁신 창업타운 △에너지 체험·체육공원(스포츠파크) △에너지 자립 도시 등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능의 협력 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특히, 혁신도시 연계형 선정 사업인 만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광주·나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공간적·기능적으로 긴밀히 연계(병원·문화·상업시설 등)함으로써 해당 사업 지구는 물론 인근 혁신도시 지역과도 상생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성장촉진지역) 사업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약 8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과 지역 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사례가 될 수 있는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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