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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센터 이호영 Sep 29. 2018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7개 지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국토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에서 7개 사업 선정

중랑구, 서대문구,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동대문구, 금천 등

▲ 서울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7개 지역 현황.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4.24)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본격적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해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사업 선정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규모 및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해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 서울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LH 제안),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등이 배제됐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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