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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건강보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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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생원 Feb 15. 2024

어른이 되어서야 눈에 들어오는 건강보험료

지금까지 매년 인상되었던 건강보험료가 올해 2024년에는 동결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상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이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상한선이 8%이기 때문에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법 내용이었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개정될 수 있으므로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한선을 올리려고 하면 아직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곧 인상이 될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싫지만 그렇다고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도 싫으실 텐데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약을 탈 때 모두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꽤나 지출이 심했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의 존재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은 건강보험료의 존재를 언제 깨달으셨나요?

저의 경우 취업 후 월급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월급에 찍힌 건강보험 공제내역을 보다보면 문득 어렸을 때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태어나서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 직장을 다니셨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시죠. 물론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기도 하였고 지금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건강보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피부양자니 부과체계 개편이니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알아보면 별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부터 얘기해야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요.

오늘은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이 생각보다 내 삶에 작용하는 바가 크다는 점과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했으면 그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는 동안 실수령액을 줄어들게 하는 공제금으로 작용하고, 퇴직 후에 소득이 줄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게 되므로 지금부터 알아두면 나쁠 것 없겠죠?

특히 퇴직 후에는 직장을 다닐 때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인이라면 재직 중에는 전자이고 퇴직 후 일을 하지 않으면 후자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또 머릿 속에 물음표가 뜨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인데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만 봐도 두 가입자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퇴직 후에는 자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난감하겠죠.

아마 퇴직 후 소득도 얼마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지만 우리나라는 따로 건강보험이나 4대보험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두셔야 할 내용을 몰라 콜센터나 네이버 지식인에 묻곤 하시죠.

지금도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빠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언젠가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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