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인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불가 사태
급증한 오미크론 확진자 상황을 보면 예견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2월 중순 쯤, 매형의 몸상태가 이상해 선별진료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누님의 카톡을 받았다. 당시에는 우선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고 양성이어야 PCR검사를 해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매형은 확진자가 되었고 곧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졸지에 누님도 불편한 마스크를 집안에서 계속 쓰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마스크도 소용이 없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님도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나는 기왕 이렇게 된거 코로나 생활지원비나 잘 신청하라고 했다. 그러자 누님은 재택근무라도 지원되는건가 하고 의아해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를 것이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직접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게 당연하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다시 짚어보자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한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구든간에 격리를 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과거에는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자가격리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실제 코로나 확진자만 자가격리대상이라 동거가족은 확진되지 않았다면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격리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전에는 아마 서면으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문자로 통지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확인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무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지침에 나오는 지원제외대상만 아니면 다 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제외대상은 일단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면 재택근무든 뭐든 상관없다. 2월 13일 이전 신청서에는 재택근무인지 무급휴가인지 체크하는 란도 있었는데 2월 14일부터는 양식이 바뀌어서 없어졌다.
미성년자도 물론 가능한데 신청은 보통 부모가 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에 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이 몰래 지원비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회사에서도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복신청으로 행정청에서 알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원비가 격리일 7일 기준으로 1인 가구 24만원 정도인데 굳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예산문제다.
예산부족한 곳에서는 신청불가하다고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 지자체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벌써 예산이 고갈된 것이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50%로는 국비로 지원하고 50%로는 지방비로 지원하는데 국비보다 지방비가 먼저 없어졌을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만이 많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못 준다는 건 기만이 아니냐는 것이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행정에 무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해야 하는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아 이걸 다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히 지방예산이 절반이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늦게 확진된 사람만 지원을 못받는 사태가 되어버린다. 게다가 지침상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기다리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리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었다. 그러다가 점차 인원이 많아지니 급하게 가구원에서 확진자 개인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제는 터졌다. 지금까지 지원받은 사람이 떡하니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당신은 신청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일단 지방비 확보 전에 국비 먼저 집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데 그 소리는 일단 국비로 100% 지급하고 어떻게든 다시 지방비를 채워놓으란 얘기다. 이러한 지자체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지만 그보다 먼저 급증하던 확진자의 증가세가 완화되어야 뭐가 해결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