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마음도 아플 땐 휴직이 필요하다

공무원 질병휴직

Mar 27. 2022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는 분명 좋은 사회일 것이다. 물론 반대의 입장도 상응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쉬는 것보다는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아무래도 아픈 사람의 자리를 보전해주는 직장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럴 때 휴직이 가능하다.

직권휴직 중 하나인 질병휴직을 통해서 말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공무원에겐 질병휴직을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생각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직장에서는 휴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좋은 직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질병휴직은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구분되는데 후자가 더 기간이 길다. 당연한 얘기다. 공무를 수행하다 다쳤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으니 말이다. 예전에는 일반질병일 경우에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 그 후에는 어쨌든 복귀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한 번에 2년을 휴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쨌든 정말 몸과 마음을 돌보고 돌아올 곳이 있다는 점이 질병휴직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다.

아파서 쉬는 사람인데 돈은 줘야지

다행히 질병휴직은 유급휴직이다. 물론 그렇다고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월급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때에는 재직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으므로 질병휴직기간에는 처음 1년 동안은 본봉의 70%, 그 다음 1년 동안은 본봉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휴직기간이라 지급되지 않는 수당도 많아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도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 결국 본봉과 가족수당 등만 70%로 깎여서 지급되는 것이다.

그래도 만약 질병휴직이 유급휴직이 아니었다면 아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휴직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하게 되는데 모아놓은 돈을 쓸 수도 있겠지만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깨지면 멘탈이 흔들릴 것 같다.

질병휴직을 쓴 사람은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호봉승급도 제한된다. 또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일단 휴직을 했다면 승진에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진단서는 필수

직장인이라면 느낄 것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뭔가 아픈 느낌이 있다가도 직장을 벗어나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 느낌을 말이다. 물론 정확한 병명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은 많이 있다. 하지만 질병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병명이 있다거나 혹은 실제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한다. 우울증의 경우에도 보통 6개월까지는 진단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병휴직을 하려고 할 때 진단서에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명시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해는 간다. 어쨌든 그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무얼 할 수 있을까. 결국 진단을 한 의사가 친절하게 기간을 명시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는 질병휴직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질병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가면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휴직기간 동안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휴직기간 중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질병휴직자는 질병치료의 목적 외에는 해외를 나가면 안되는데 이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확인한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야 어느 시대, 어느 조직이든 존재하기에 휴직을 아예 노는 시간으로 생각해 해외를 가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