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_잘_모르는_군대 이야기

두 번째 책 일부, 제목은 고민 중! #군인도_잘_모르는_군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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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책 일부, 제목은 고민 중!

모병제 찬성이냐? 반대이냐? (끝)

모병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두리번거린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있을까?'

공무원 시험을 치는 데 있어 가산점을 준다든지, 정치할 때 군필자 할당제를 도입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모병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군을 꾸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덮어놓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군인이 되고자 하는 장교나 부사관의 지원율을 보고 징병, 모병을 선택해야 한다. 지원율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할 때 모병, 징병을 논의할 수 있다.

그 논의는 사전 추측된 조건과 조건의 달성 여부, 새로운 조건 채택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어가 담고 있는 취지만 달성된다면 당연히 모병제 법안에 찬성한다. 하지만 모병이 안될 수도 있다. 담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방을 맡길 군인 숫자가 부족하면 군인들의 복무기간을 늘리면 된다. 그것이 담보이다.

또 다른 담보는 혜택과 권리이다. 군필자만에게 선출직 공무원 피선거권을 준다던지 일정 부분의 할당을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공무원 선발에 봉사점수로 군 복무 기간을 추가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각종 일자리에 우선 채용권을 준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