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찬성이냐? 반대이냐? (18)
모병제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인구절벽
2019년 출산율이 0.92명이었다. 이후 징집대상이 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30년 20만명, 2040년에는 14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현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복무기간을 연장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 된다. 00년도부터 출산율은 저하되기 시작했고, 부족해지는 징집대상을 고려해서 국방개혁한 것처럼 되어있다.
인구절벽과 모병제 도입, 복무기간의 연장과 단축, 상호관계를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까운 과거인 2003년부터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려다 2010년 3개월 단축으로 마무리 되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출산율은 OECD 뿐만 아니라 전세계 최하위이다. OECD 국가 중에서만 따지면 2020년 자료 기준으로 출산율이 1을 밑도는 국가로서 유일하다. 2020년 출산율인 0.84는 역대 OECD 국가가 기록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동시에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출산율이 0.85 미만인 기록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93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1996년에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했다. 결국 2002년부터 출산율이 1.18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산아자율정책에서 다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지속적인 우하향 추세는 멈출 수 없었다. 뻔히 병력부족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병력부족 현상을 앞당기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 무성하다. 지금이 625전쟁 후도 아닌데 이상하다. 땀 흘려 일하면 돈 준다는 곳 많다. 공사현장 하루 일당도 10만원을 넘는다. 하지만 그곳에는 한국청년 대신 중국, 동남아 등 청년들만 있다. 군대 일은 그 보다 더 힘든 곳 이다. 목숨을 을 담보로 한 곳이다. 일당도 적다. 누가 올지 궁금하다. 그것도 징집되어 끌려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발적으로 누가 지원할까? 징집병을 모병으로 대체하면 그 만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군 복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고, 취업이 어려운 이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다. 직업군인이 일반기업의 일자리와 같은 월급이라면 자유가 좀 더 확보되고 보장되는 곳이 좋지 않을까? 좋은 곳에서 안받아 주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음 직장으로 갈 것이다. 군대로!
상대적으로 군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취업이 안된 이들이 될 것이다.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은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상쇄시켜 나갈 방법을 찾는것이 논리적일것이다. 모병제는 국가의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전문성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고 한다. 취업전선에서 실패하거나 중도에 하차한 이들에게 군에 맞는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없는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가장비를 운용하려면 단순 장비 조작이나 정비만 하면될까? 단순장비에 대해 알려면 단순노력으로 충분하다. 첨단무기체계는 첨단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저학력층이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교육시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모병제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과 전제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모병제나 징병제가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병력 충원을 보장해야 한다.
우선 적정 병력규모가 상정되어야 한다. 워게임이나 시뮬레이션, 전쟁연습 과정을 거쳐 소요병력을 우선 정해야 한다. 논의와 검증을 하는 것에는 만만찮은 에너지가 요구될 것이다. 소요가 정해지면 가용병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모병제를 이유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부족을 다른 수단으로 보충 가능하다고 한다.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운용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맞고 옳은 이야기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현재 군에는 2차세계대전 시 사용하던 전차와 야포 등 각종 무기체계가 남아 있다. 예산부족을 핑계로 아직도 운용하고 있다. 육군에서 추진중인 아미타이거, 워리어 플랫폼, AI 등의 사업을 전군에 확대적용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 이것도 목표 수준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100% 위리어 플랫폼을 하려면 소요 예산은?
1단계 워리어 플랫폼 1인당 600만원이 소요된다. 300,000명 무장시 1.8조원이 필요하다. 최종 모델은 1인당 4,000~5,000만원이 필요하다. 300,000만 명 전원을 무장시키려면 12~15조원이 소요된다. 윌급, 첨단화된 무장 예산을 더하면 계산 불가이다. 나머지 장비, 무기까지 첨단화 하려면 슈퍼 컴퓨터만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헤드라인을 장식할 제목이 굼금해 몇 가지를 제시해 보자!
'밥도 제대로 못먹는데....'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침상형 생활관이 그대로'
'돈 먹는 하마 = 군대?'
현재 첨단화 리스트 중 육군만 대충 해보자! 지대지 미사일(KTSSM),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드론봇 전투체계 완비에 필요한 예산는 얼마나 될까?
자발적인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최고의 인재들이 경쟁적으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급여를 얼마나 줘야할 지를 떠올리곤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맞다고도 할 수 없다.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의병은 한반도의 전쟁 역사에 어김없이 등장 한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과 조선의 운명이 다해 가던 시기에 항일 의병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에도 의병은 어김없이 있었다. 그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비, 유생, 스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행주산성 전투같은 경우는 이름없는 여성들이 행주 치마에 돌을 날라 지원하는 등 전투근무지원분야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일화로도 유명하다. 이외에도 고려 말기에 세계 최강 몽골의 살리타이 군대가 고려를 침입했을 때 약 3,000명의 고려 의병이 기습으로 큰 타격을 준 적도 있었다.
이들 모두는 외적에 맞서 나라를 지켰다. 신분이 비천하고 배움도 깊지 않았다. 사회적 대우나 처우도 불비했지만 결의를 가지고 의연히 일어났다. 비록 나라가 피폐한 삶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 스스로와 가족, 이웃 등을 외세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이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보상하고 그들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 현대의 시각으로 모병체제하에서 자발적으로 입대할 그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대우할 것인가?
각종 대담이나 토론 등에서 제시되는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초봉을 9급 공무원 정도의 보수, 또는 월급 200~300만원 정도, 최저시급을 고려한 금액, 소수이긴하지만 300~400만원 이상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현재 임기제 부사관(전문하사)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간부들은 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하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퇴근하는 자유를 가진다. 병사들은 다르다. 24시간 병영내에 있어야 한다. 징병제하의 젊은이를 위한다면서 모병제하에서 젊은이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는 생각을 안하는가? 24시간 부대내에서 출동대기해야하는 그들의 자유는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하는가?
참고로 예비역 병장들을 대상으로 재입대에 대한 설문도 했다고 한다.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적절한 월급이 얼마인지 추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외 이런저런 그럴듯한 내용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에 대부분이 동일한 답을 했다고 한다.
'얼마를 준다면 다시 입대하시겠습니까?'
'한달에 천 만원을 줘도 다시는 안갑니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소요
'천문학적인, 역대급 국방 예산', '천조국'
국방비 관련 한번 쯤 들어 본 단어들이다. '천문학적'이라는 단어의 첫 느낌은 '굉장히 크다'이다. 천문학(天文學, astronomy)은 별이나 행성, 혜성, 은하 등과 대기권 외부의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분야이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막연히 먼 다른 세상에 관한 것이었다. 현대에 솨서는 거리, 시간 등이 숫자로 표현되기 시작했으나 그 크기가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너무나 큰 것들이다. 이럴 때 '천문학적인'이라는 수식어를 자연스레 붙이는 것이다.
국방비는 천문학적,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레 따를 만큼 엄청난 액수이다.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국방비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구분된다.
전력운영비는 현존전력을 유지, 운영하는 비용으로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과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유지, 노후 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다.
이렇게 군에 쓰이는 예산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 21년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원이다.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964억원, 전력운영비는 35조 8,436억원이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전력운영비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인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했다고 한다. 북 침투,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언론은 말한다.
대략 30만명 이상의 직업군인이 추가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된다고 한다. 참고로 공무원 인건비 관련 정부 발표(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공무원을 9급으로 전원 채용할 경우 1인당 30년간 인건비는 최소 17억 3,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5년 뒤인 2022년에 채용되는 1인당 인건비는 19억7,000만원으로 13.8%(2억 4,0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인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게 되면 제공되는 주택, 의료, 연금 등 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국방비가 천조국이라는 미군에 상응한 학비,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천조국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 갈 수만 있다면 가야 한다. 못 갈 것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이상만 추구하며 살기도 쉽지 않다. 현실은 현실이고 추구해야 할 이상은 이상이다.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후 천문학적인, 역대급으로 빚 기록을 갱신중이다.
나라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 같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
우리들끼리? 너그들끼리?
우리나 너그들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습을 뭐라 부를까?
'그들만의 리그'라 부른다.
그들을 바라보는 군인이 느끼기에 만족하는 대우란 어느 정도일까? 상대적 박탈감의 비교 대상은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다. 적절한 대우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실도 미래도 그저 불만 가득한 것이다. 모집되는 병력들은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자, 취업이 안되는 청년들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으로부터 관심을 잃고 각종 법률이나 정책수립에서 군대나 군인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자녀가 현역으로 있거나 입대해야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군대에 대한 관심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
그들의 이미지나 말을 믿지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뱀의 탈을 쓴 사탄에게 속았다. 그리 좋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다. 모병제가 그렇게 좋다면 사회지도층, 고학력자, 고소득자 등이 안가면 안되는 옵션을 만들면 어떨까? 남녀 모두에게 군을 완전히 개방하고 확실한 대우를 추가하면 좋겠다.
말로는 못하는 것이 없다. 행동은 다르다.
말이 이상이라면 행동은 현실이다!
군대의 위상 제고
군부대 밀집한 지역에서도 군복입은 군인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가끔 눈에 띄는 휴가나 외출, 외박 나온 병사들 뿐이다. 초급간부들 조차 퇴근 후면 사복을 입고 위병소를 나간다. 포함한 직업군인들은 대부분 군복을 착용하고 출퇴근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몇몇 부대들에서는 월 1회 유니폼데이(Uniform Day)라고 해서 출근 시 군복착용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겠는가?
과거에 전방지역에서 군복을 입고 회식하는 군인들, 휴가에도 대학교 근처 술집, 카페에서도 군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군복착용 한 가지만으로 군대의 위상변화를 평가한다는 것이 논리의 비약일까? 왜 군인들이 잘 보이지 않을까? 궁금해진다.
한 때 육군의 최상급부대에 근무한 적 있다. 어떤 분이 군복 착용하 출근을 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며 아이디어랍시고 군복을 입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정확히 기억 나지는 않지만 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영혼을 속여야 했던 것은 뚜렷하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본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군복을 착용하고 출근하는 모습은 거의 본적이 없었다. 훈련이나 상황근무, 이른 시간 출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편복이나 체육복을 주로 입는다. 동료, 선후배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군복 입는 걸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본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전군으로 확산하자!'라는 취지에 비웃음부터 받았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계급 높은 분들과 하사, 소위들 중 누가 더 자랑스러울까? 병사들, 초급 간부들은 왜 군복을 불편해할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왜 입지 않을까? 부사관은 어떤가?'
민간 지인과 예비역들에게도 물었다. 역시 우리와 달랐다.
'육군에서 군복을 입으면 누가 가장 자랑스러울까? 참모총장이다. 뒤로 별 두 세개씩 되는 사람들이 따르고 어딜 가든지 대우를 해 주지 않겠어, 본인이 자랑스럽다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육군 병사나 계급 낮은 사람들이 군복 입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이 자기 할 일이나 하지!'
그 말을 듣고 보니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고급간부도 적절한 대우나 존대를 받지 못한다. 하물며 초급간부나 병사들이야 말해 무엇할까?
중세나 근대 유럽에서는 군복이 최고의 파티복장이었다. 여권이 몇 개나 되는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난다. 공항에서 인상 깊었던 안내 방송이 있었다고 한다. 군인들에게 먼저 탑승하게 하고 일등석이 남으면 자리도 옮겨준다고 한다. 심지어 군인할인(Military Discount), 군인혜택(Military Benefits)라는 단어도 있다고 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당분간 그럴 일도 없겠지만 군복입고 다니는 군인이 많을수록 '군인들 왜 그 모양이냐? 복장이 흐트러졌다. 자세가 불량하다' 등 민원만 늘어날 것 같다. 국민들이 군인을 향해 존중과 예우를 해주고 군인 스스로가 그걸 느낀다면 하지 마라고 해도 입지 않을까? 스스로의 유니폼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현실에서 군대의 위상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이상 몇 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러한 것들이 잘 해결되어 추진되기를 바란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모병제의 실패가 국운을 좌우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병제 실패를 예방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다.
1, 군필자 우대의 확실한 법규화
2. 병력부족 시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병력보충 지속성 확보
3. 여성도 징병제, 임신, 출산시 면제
4. 충분한 예산확보 : 보수, 무기체계 구축, 근무환경 개선, 연금, 보훈 등
5. 즉응태세를 갖춘 동원전력 확보를 위해 현역과 동일한 수준의 무기체계 구비
6 . 예비전력 확보 : 고교, 대학 교련과목 편성, 면제자에 대한 기초군사훈련과 병영체험 필수화
7. 군인 자긍심 함양을 위한 대외 활동 강화
8. 군의 현실과 이상사이의 괴리 최소화를 위한 언론보도 개선
9. 군내 자유로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계급에 의한 차별요소 철폐
10. 모병제 군대 문화 수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