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거품과 일본
김시우
인터넷의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보고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 이러한 주제에 관해 기사를 쓰게 되었다.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과 주식 거품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일본의 거품 경제 사태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거품 경제
이 글에서 다루는 거품 경제란 과연 무엇일까? 거품 경제는 실물 경제의 경제 성장 이상의 속도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속 불가능한 합작에 의해 만들어 낸 경제 상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본래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자산에 매겨지는 것이다. 이 개념이 거품 경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자산에 거품이 끼어 실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매겨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개념을 파악하니 한국의 상황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한국 경제의 거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세계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자. 세계 경제 시장도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현재 시장의 역대급 과열로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을 지적하며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때문이 아닌 군중심리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이 시장 심리에 취약하다고 봤는데 이의 궁극적 가치가 아무 모호하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다시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오자. 한국의 상황도 세계 경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부터 8년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2017년 5월에서 올해 4월까지 집값은 10.8% 올랐는데, 서울 집값은 같은 기간 15.4% 상승했다. 한국 집값에 관한 질문에 한일 경제 전문가 박상준 교수는 한국 집값이 엄청난 상승 폭으로 올라 지금은 거품이라고 말할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국토연이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본 결과 서울, 세종에 거품 위험이 존재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은 가격이 고평가 된 것으로 추정됐다. 매우 많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이다. 2018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거품 위험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 서울의 위험 수준이 커졌고, 수도권 지역은 고평가 지역으로 전환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유독 많이 오르고 있기에 부동산 거품에 취약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일본 거품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피부양인구의 증가율이 부양인구의 증가율보다 높아지며 소비위축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소비위축의 정도도 훨씬 심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미국 23%, 일본 19.6%, 영국 14.9%).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 주식시장 과열,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가 합쳐져 아시아의 4대 경제국인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
현재 한국의 상황과 일본 거품 경제의 상황은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준 교수는 한국 주택시장 구조가 일본과 많이 달라 일본식 거품 붕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전세 제도가 있어서 집값 하락 버팀목 역할을 하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과 집값 괴리가 줄어들고 현재 집값도 굳어지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주요 대학의 경제학자는 일본의 거품이 상업용 건축 부문에 있었고,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거용 건물 부문에 있다며 서로 다른 측면을 지적하였다. 비록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지만 2018년 이후 저금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일본 거품 경제 사태와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각각의 근거를 가지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일본과 유사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부동산에 거품이 낀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부의 양극화도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주식시장 과열, 가계부채 악화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크게 와닿고 있으며 시급한 문제다. 경제 성장을 기다리며 거품이 꺼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과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경우 부피가 없고 궁극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에 시장 심리에 취약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대로의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매우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되어있다.
출처- 사이하의 GAME STORY일본의 버블경제(거품경제)＊: 일본은 1980년대에 경제 초호황을 맞이했지만, 1992년 초 자산 가격의 급속한 가속화와 경제활동의 과열은 물론 통제되지 않는 자금공급과 신용확대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그 침체기는 10년간 지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