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파헤치기!
이다경, 장윤하
바쁘고 바빴던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공개수업으로 긴장하기도 했고, 모의고사에 이어 기말고사 준비를 하느라 고생하기도 했다.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필자는 6월을 보내며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 관련된 내용에 많이 관심이 갔다. 학교 급식실 입구 옆에 후보자소개와 공약이 붙어있기도 했고, 임태희 교육감의 9시 등교 폐지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 개인적으로 찾아본 정보들에는 50%를 겨우 넘긴 투표율, 안철수 전 대선 의원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소식 등 흥미로운 것이 많았다. 그러다 나도, 그리고 학생들도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이 기사를 쓰게 되었다. 이번 기사에는 지방선거에 대한 소개와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정당별, 성별, 연령별 당선인 통계, 우리의 지역구의 당선인 소개를 해보려 한다.
우선, 지방선거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지방선거란 지방자치의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정부와 국회만으로 민생을 살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국을 17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또 하위구역 여러 개로 나누어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을 분담해서 맡도록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지방선거인 것이다.
마치 , 총학생회가 있더라도 학교의 모든 문제와 사안을 다 살피고 해결할 수 없기에 학년회부터 각종 자치 기구가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나눠진 구역들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의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방의회라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고, 또 각각의 단체의 대표로 선출된 당선인을 통틀어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나뉘어 불리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뉘어 불린다. 지방의회 또한 같은 방식으로 광역의회, 기초의회로 나뉘고, 광역의회장, 지방의회장, 광역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으로 나뉘어 불린다.
이번 선거는 눈에 띄는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대선을 치른지 3개월 정도 이후에 지선이 치러졌다는 점이다. 대선 2차전이라고 느껴질 만큼 대선의 연장전 격으로 여겨졌다. 제20대 대선은 47.83%와 48.56%로 국민의 힘이 매우 적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선거였다. 그러다 보니 겨우 승리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 승리를 굳혀야 했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서 여소야대 모습을 가져가야 했기에 두 당 모두 총력을 가하였다. 하지만 결국 4년 전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이 커다란 승리를 이룬 것의 반대 상황으로, 국민의 힘의 당선율이 더 높았다.
두 번째는 10대 후보의 출마이다. 지난해 개정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명의 10대 후보가 출마하였다. 그들은 청소년 인권과 복지부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10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7명 중 천승아씨(만 19세)는 국민의 힘 비례대표로 고양시 기초의원에 당선되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세 번째는 낮은 투표율이다.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로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3번째로, 지방선거 중에는 2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2008년 총선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투표율이 나왔다. 이런 낮은 투표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나는 지방선거 자체가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가장 관심도가 낮다는 점이다. 다른 요인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선과의 간격이 짧다는 점이다. 일명 허니문 선거라고도 하는데, 이런 요인이 유권자에게 정치에 피로도를 느끼게 하고, 진영 결집의 명분을 작게 했다. 투표율이 낮았던 2008년 18대 총선도 이명박 당선 이후 허니문 선거였다는 점을 보았을 때 허니문 선거라는 점 자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다. 투표율 50% 선을 지킬 수 있었던 점은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보고 있다. 양당 체제가 굳어지며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고, 중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회에서는 단일후보로, 유권자의 투표 없이 바로 당선이 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509명이나 나오는 등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도 있었다.
2022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회의원, 구·시·군의 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번 지선의 성격을 짐작해보기 위해 정당별, 성별, 연령별로 당선인들을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 정당별 당선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아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외의 정당소속이나 무소속 당선인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2022 지방선거의 당선인 수 4109명 중, 더불어 민주당이 43.2%, 52.0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기타 당선인 수는 4.77%로 정당의 다양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와 셋째,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남성,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당선인이 가장 많다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성별로 당선인 통계를 내보았을 때, 모두 남성이 더 많았다. 시도지사에서는 17명의 당선인 중 17명이 남성이고, 경기도 구,시,군의 장선거에서는 31명 중 28명이 남성, 3명이 여성이었다. 100%, 90.3%가 남성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 도의회의원 선거와 경기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79.1%,64.2%가 남성인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로 시도지사선거, 경기도 구,시,군의 장 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당선인을 분석해보면 20세 미만은 0명으로 가장 적었고,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전체 189명 중 86명으로 45.5%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당선인 소개를 하려 한다. 선거 종류도 많고, 지역구도 다양한지라 모든 당선인을 소개하기엔 무리가 있어 우리 이우학생들의 지역구의 당선인을 파악하려 했다. 이우학교 학생 중에는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판단하였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지역구의 당선인을 정리해보았다.
시,도지사 선거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65세), 정당인 49.06%
구,시,군의 장선거 : 국민의 힘, 이상일(60세), 정당인, 55.37%
시,도의회의원선거 : 국민의 힘, 강웅철(58세), 정당인, 58%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의 이교우(53세),자영업, 30.24% / 국민의 힘, 이창식(54세), 용인시의회의원, 40.70%/ 국민의 힘, 신민석(48세), 정당인, 14.57%
교육감선거 : 국민의 힘, 임태희(65세), 무직, 54.79%
다른 선거, 지역구의 당선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트(http://info.nec.go.kr/)에 들어가 더 조사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지방선거와, 이번 8회 지선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지난 6월 1일의 치러진 선거가 어떤 의미였고 앞으로의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4년 동안 이끌어나갈 것인지 파악할 수 있었길 바란다. 2022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는 당선인 개인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실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선인에 대한 더 밀도 있는 이야기 역시 필요하다!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김동연도지사와 우리의 배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태희 교육감의 이야기를 다음 기사로 준비해봤다. 김동연도지사는 어떤 공약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갈지, 임태희 교육감의 9시 등교 폐지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지 않은가? 계속될 기사를 함께 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