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이야기 1 - 지방소멸은
현실인가 가설에 불과한가
임금비
<인구 이야기>는 지방소멸부터 인구감소, 그 후의 대책까지를 담은 기사 시리즈입니다.
인터넷에 ‘지방소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과 기사, 블로그 글이 쏟아진다. 한국 사회에 인구감소라는 문제가 대두되며 이뤄지는 현상이다. 이들 내용에서는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및 수도권으로의 이주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소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정부는 지방소멸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으나, 사실 ‘지방소멸’은 논란이 많은 단어이다. 정말로 지방소멸이 이루어져서 수도권에만 인구가 남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히려 지방소멸을 불러오거나, 그 뒤에 다양한 배후가 숨겨져 있으며, 오히려 ‘지자체 소멸'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방소멸론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알아본다.
먼저 지방소멸이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의 정치인인 ‘마스다 히로야'로부터 유래했다.
2015년,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를 수도권 집중과 사회적 인구 이동과 연계해 분석을 시도하며 일명 ‘마스다 보고서'라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마스다 보고서는 20~39세 여성인구를 지방소멸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2010년부터 2040년까지 30년 사이에 20∼39세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 896개가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2040년까지 일본의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음으로써 2010년 감소세로 선회한 일본의 인구절벽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구감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마스다 보고서가 집중한 것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다. 과거 산업화 시기의 청년층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효과(물이 아래로부터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이들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지방의 동반성장 →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으나,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순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마스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소멸이란 ‘지자체소멸'을 의미하고, 지금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경영을 이어나가고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그 지자체는 유지되지 않고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방 자체의 소멸이 아닌, ‘지자체 파탄'을 인구통계에 의한 가설로 사회에 경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현재 ‘마술'이 되어 독자적으로 지방창생 논의의 발단이 되고 그 내용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다른 학자들은 지방소멸론에 반기를 들었다.
현재 수도대학교 도쿄도시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야마시타 유스케는 『지방소멸』이 불러일으킨 파문에 강한 의구심을 느끼며 2014년 12월 『지방소멸의 덫』(地方消滅の罠)을 출간하였다. 그는 책에서 2014년 5월 일본창성회의의 소멸가능성 도시 리스트는 ‘이대로 두면 소멸하게 되니, 어서 이를 막자’라는 취지였으나, 이것이 ‘896 자치체의 소멸 우려’(마이니치신문 2014년 5월 9일)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퍼지고, 이에 더해, 2014년 7월호 특집으로 마스다 보고서를 게재한 『중앙공론』이 ‘모든 마을을 구할 수는 없다’(すべての町は救えない)라는 타이틀로 주요 정치인과 연구자들의 대담을 실음으로써, 지방소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마스다 보고서가 야기하는 불안이야말로 마을을 소멸시키고 그 소멸이 사회해체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현재 메이지대학 농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오다기리 도쿠미는 『농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農山村は消滅しない)를 출간하였다. 오다기리는 한쪽에서는 지방소멸 위험을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고착화한다는 것을 보며 마스다 보고서의 부작용으로 ‘농산촌 철수론’이 조성되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러한 ‘농산물 철수론’은 ‘개성을 살린 자립 가능한 지방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제도를 급진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 새우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농산물 철수론에서 나아가 ‘농산촌 포기론’이 자리할 수도 있다 그는 말하였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인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 지역 만들기나 귀농귀촌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분위기로 인해 농산촌을 포기하자는 여론이 생성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소멸할 수도 없고, 소멸해서도 안 되는데, 왜 ‘지방소멸’을 말하는가. 지방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소멸론’은 과연 수도권 집중과 지방쇠퇴의 심각성을 일거에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지방을 살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일까.”라며 지방소멸론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순수히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마스다 보고서가 정치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며 이는 아베 정권의 ‘로컬 아베노믹스’를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나온 근거로서 ‘지방소멸’이라는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학자들은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가진 공포성, 그리고 그저 ‘가설'에 불과한 이론이 너무나도 기정사실화 되어 정부와 정책을 이끌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지방소멸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지방소멸이 곧 현실이라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언급한 세 학자들처럼 오히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히려 농산촌을 포기하자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불온한 의도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지방소멸은 현실일까 가설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구감소'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인구감소'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어떠한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참고문헌
- 김현호. (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page
- 김혜인. (2017). [마스다보고서를 통해 본 일본 · 고령화에 따른 지역쇠퇴와 자치위기] 지방분권론 핵심은 ‘젊은이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지역인가’_로컬 아베노믹스 천명, 지방판 종합전략 수립_지역 주민 · 공공단체 의견 수렴으로 지역실정 따른 정책추진. 월간 주민자치, 65(), 20 page
- <지방경영시대> 145-146
- 박승현. 2008.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일본비평 16호, 172-173 page
- 황영모. 2021. ‘농산촌 소멸'이라는 ‘발칙한(?) 의도'를 의심하자. 한국농어민신문. 2023년 4월 20일 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05>
- 박진도. 2022. ‘지방소멸' 부추기는 지방소멸론. 한국농정신문. 2023년 5월 3일 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