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이야기 2 -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과 윤정부의 대책
임금비
<인구 이야기>는 지방소멸부터 인구감소, 그 후의 대책까지를 담은 기사 시리즈입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였다. 저번 기사를 끝내며 한국의 인구 정책과 그 허점에 대해 다루겠다고 했지만, 분량 조절을 실패한 관계로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의 인구 정책과 윤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먼저 역사적으로 한국의 인구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자.
1. 1940-1950년대
해방 당시인 1945년 즈음 한반도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남한에 약 1,600만 명, 북한에 약 900만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해방 직후 일본, 만주 등으로부터의 귀환민과 6.25 전쟁 전의 남북한 간 인구 이동,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정착 등에 의한 인구 요란 기를 거쳤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는 1960년대에 이르러 약 2,5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의 인구 증가는 해방 후 젊은 연령층의 유입과 6.25 전쟁 이후의 결혼 및 베이비 붐의 영향을 받아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졌었다. 인구가 증가하는 데에는 의약품의 보급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도 원인이 되었지만, 이때의 인구증가 현상은 영유아의 사망률 감소 및 높은 수준의 출산율이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한국의 가족계획운동은 1954년, 미국인 선교사 워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는 모자보건(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이야기함)을 바탕으로 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계획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57년, 전라북도에 위치한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에 의한 가족계획운동을 전개하였다. 1958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처음으로 가족계획 상담소가 설치되었고, 유니테리안 봉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피임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1950년대 후반에 와서는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보건시책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사회부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1960년에는 대한어머니회의 자체사업 중 하나로서 가족계호기 계몽운동을 선택하였고, 서울기 16개소의 가족계획상담소 등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가족계획을 보급하였다.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0년대 인구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는데, 이는 경제개발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인구가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인구증가 억제문제를 빈곤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중요시하였고, 이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1960-1980년대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6명으로 후진국 중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높은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55년 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베이비 붐’이라는 말이 이때를 칭하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연 3%였는데, 이는 약 23년마다 인구가 배가 되는 정도의 성장률이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총인구 비율은 2.9%, 유소년(0-14세) 인구는 42.3%로 유소년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4.8%로 겨우 반을 넘는 인구구조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에 따라 유소년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민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큰 부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2년부터는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은 1970년에 4.07명이 되었으나, 출생아 수는 1970-1971년에 다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베이비 붐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1960년 이후 출산율은 감소하였으나 가임기의 여성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후 사회의 안정과 해외 및 북한으로부터의 귀환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일어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현상은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정부는 앞서 말했듯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가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한 주요 분야로 출산억제정책을 넣어 강력하게 출산억제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80년 합계출산율은 2.83명이 되었으나, 계속된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해 인구규모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제2차 베이비 붐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출처: 한국경제3. 1990-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인구증가를 멈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강하게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이 출산율을 낮추는 데 걸림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강한 출산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가치변화를 유도하며 바로 출산율 감소를 이루어냈고, 1984년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1.5명대를 이룰 수 있었다.
계속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1990년의 인구증가율은 1%에 도달하게 되며 선진국의 인구증가 수준에 도달하였다. 1990년의 총인구는 4,287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증가속도가 매우 완만해졌고,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생산연령 인구에 진입하며 부양비는 빠르게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증가 억제사업의 문제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2050년 경이되면 고령화의 심화로 사회의 존속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역사 속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현상이 결국 국가소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3년 지금, 윤정부는 인구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
먼저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4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출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이는 저출산과 관련한 5가지 핵심분야 및 주요 과제로부터 도출된 전략이다. 윤정부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늘봄학교 등의 확대를 이끌어내며, 일하는 부모에게는 양육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근로 및 맞돌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급과 자금지원 확대,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건강한 아이를 위한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또한, 지난 6월에는 저출산 현상에 다각도로 접근을 하겠다는 취지로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하였다. 이들은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구정책과 관련한 모든 부처와 협력하여 분야별 인구 관련 주요 의제 논의와 과제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구정책을 살펴보았다. 인구증가냐, 인구유지냐, 혹은 인구감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책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예측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로 인구감소가 ‘문제'인지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인구증가 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