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다 (2)
박일우
* 이우고등학교 언론동아리 와이파이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합니다. 다만 이번 기사에서 인용된 표현과 사견등은 기자의 객관적 관점임 을 밝히며 이에 유의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사는 기획기사이며 (1)에서는 대선과정과 취임사 및 공약 이행률을 (2)에서는 주요국과의 외교정책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다룹니다.
* 기사에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 피드백이 있다면 IW@2woo.net으로 연락 주세요.
尹정부 출범 20개월 경과, 지지율은 어떠한가?
와이파이에서 작성한 첫 기사 ‘윤석열미터(1)’ 이 작성된 지 어느덧 5개월가량이 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21일 발표한 12월 3주 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과 대비 1% 내려 33%, 부정평가도 1% 내려 59%로 집계되었고 모름·무응답은 8%로 집계되었다.
올해 7월 자로 집계된 부정평가는 50%를 근소하게 넘나드는 수치를 기록했으나,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인 12월 3주 차에는 6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를 기록하고 있다.
尹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외교’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익보다 가치를 우선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에 붙은 네이밍이 ‘가치외교’이다. 이익보다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이야기는 해석했을 때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등한시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봤을 때 현 정부의 ‘가치외교’는 미국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외교로서 받아들여진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규탄’하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도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강제동원 제삼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요소수 비중 증가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등의 주변국들을 배제한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써 비춰진다.
타국과의 외교관계는 어떠한가?
윤 대통령은 약 25개 국을 90여 일간 순방했고 다자외교 무대에서 90여 개 국가와의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또한 해외 순방 과정에서 기존에 할당된 249억 원에 329억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57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고위층을 중심으로 낙관적이게 형성된 1차 투표의 박빙이라는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 119대 29로 사우디에게 참패를 당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미국의 ‘가치’를 답습한 외교가 국제사회에서는 이념 위주의 진영 논리식 접근으로 받아들여져 역효과를 불러온 노릇이다.
코리아 리스크를 마주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는 얼어붙지 않는 항구이자 곡창지대로서 지정학적-군사적 요충지이며 천연가스와 식량안보의 중심지이다. 한반도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외교 상황에 처해있으며 30년간 북한의 핵 위협에 놓여있다. 미-소 패권시대에서 미-중 패권경쟁 시대로 돌입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협치이다.
최근 프랑스의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27개국의 500여 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전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가장 큰 위협요소로 꼽힌 항목은 ‘지정학적 악당’ (49%)이었으며 해당 항목에 속하는 3대 국가는 러시아, 이란, 북한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무효가 되었고 공동연구소 폭발로 인해 통신선은 무용지물로 변했다. ‘코리아 리스크’는 음모론이 아니다.
한반도는 타국의 ‘가치’를 모방하는 방식으로서의 ‘가치외교’가 아닌 중용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펼쳐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 사이에서 한반도라는 새우는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새우의 편으로서 만들어 생존해야 한다.
외교를 대하는 시야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명분과 실리를 챙겨내는 홍익 외교로 도약할 때 비로소 평화와 경제라는 두 쟁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의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맞이하길 소망하며 기사를 맺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