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인가?
박겸도
김형식 이사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며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날이다. 이로써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부터 시작된 36년의 긴 일본의 지배가 막을 내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7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속에서 친일파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새로운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새롭게 임명된 김형석 이사장은 과거 한 강연에서 아래 첨부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광복이 1945년이 아닌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수립일이 광복이라고 말하였다.
[출처:2024.08.08/뉴스투데이/MBC]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광복의 단어를 찾아보면 빛 광에 회복할 복이다.
즉 다시 빛을 회복함, 정부의 유무와 건국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제강점기가 끝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고 1948년이 광복이라 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말인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헌법 전문 중 [출처:대한민국헌법]
위 발췌된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은 1919년 3.1 운동으로 인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한 헌법을 부정하고 또한 1948년에 국가와 국권이 없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는 말로써 한일병합과 강제동원,‘위안부’ 등 식민 지배의 문제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말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김형식 이사장의 과거 책에 보면 친일파를 옹호하고 관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 데 친일파인 작곡가 안일태를 두고 ‘안일테에게 음악은 친일을 뛰어넘어 세계 평화를 이루는 수단’,‘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어..’라고 했으며 또한 간도특설대를 하며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한 백선엽 장군 관련해서는 ‘간도특설대 근무 사실만으로 오해한 것일까?,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라며 말도 안 되는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리고 언젠가는 프랑스가 나치 협력자에 대해 사면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친일파에 대한 관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였는 데 이에 대한 것을 기자가 질문하자 ‘언젠가는’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잇따른 변명에서 ‘학자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 독립기념관장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다…’라며 변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립기념관장에 취임되며 첫 일성이 친일 인명사전에 손을 보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말이 억울하게 친일파가 되었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친일파에게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었다.
[출처:2024.08.08/뉴스데스크/MBC]이러한 인물을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통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거부 의사를 펼치고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도 열었지만, 하루 만에 임명이 강행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어떻게 뽑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록과 점수표 원본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MBC에서 입수하였는 데, 이 점수표를 보면 1차와 2차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김형식 독립기념관장후보는 면접 때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라 답변을 하였는 데 과연 어떤 독립기념관장이 이러한 말을 할까 그리고 누가 이러한 말을 한 사람에게 80~90점대의 높은 점수를 준 것일까? 52점을 준 이종찬 광복회장외에 보훈부 국장 독립기념관 간부,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 사회복지학 교수,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의 후보자격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다 김진 광복회 부회장의 심사에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배제한다는 가, 김형석 관장 심사에서는 오영섭 전 교수[김형석 재단부설 연구소장 경력]가 참여한다는 지 정말 아이러니한 부조리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끝이 아닌 게 이러한 뉴라이트들의 역사 침공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기서 뉴라이트(New Right)란 보수 • 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를 뜻 하는데, 흔히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 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있고, 덕분에 근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좋게 말해서 뉴라이트이지, 사실상 친일파세력이다.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임을 부인하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를 대신 자명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아니라는 김형식 독립기념관장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라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일제 때 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김낙년 한국학 중앙연구위원장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 김활란을 옹호하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우리나라를 다시 일제강점기로 만들려는 사람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하고 관심을 주어야 하며, 지켜내야 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싸워내야 한다. 나 몰라라 한 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에게 손을 놓고 있다가는 그 끝은 결국 우리의 선조들의 피를 흘려 지켜낸었던 것을 모두 수포로 돌리는 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