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받을 수 있는 거 맞음?
김태의
국민연금이란?
여러분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는가?
이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18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면 61세부터는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각기 조금씩만 다르게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조금씩 내고,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지금까지 낸 돈보다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으니, 국가가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나쁠 구석이 없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다 보니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들보다 압도적으로 좋다고 평가받는다.
아 근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06~08년생 여러분은 이 혜택을 못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국민연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돈을 낼 사람이 없으면 돈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거다. 단순한 문제지만 문제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지속되려면 18세~60세의 노동가능인구가 계속해서 돈을 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돈을 받을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으니 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부가 예상하는 기금소진 시점은 2054년으로, 30년 남았다. 이대로면 30년 뒤, 우리가 50대가 채 되기도 전에 기금이 소진되고 우리는 몇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것만 문제일까?
우리는 미래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지만 적어도 아직은 내고 있지 않으니 현 상황에 대한 체감이 덜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90년 대생들은? 당연히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연금은 세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청년층의 불만은 왜 노년층을 위해서 자신들이 받지도 못할 연금을 납부해야 하냐는 것이다.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떡함?
위와 같은 문제상황에 보건복지부가 해결방안으로 연금개혁안을 가져왔다.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하자.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개편 사항 3가지를 알아보겠다.
첫 번째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지만 13%로 4% p 인상한다.
하지만 이 4% p를 올리는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소개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보충설명 : 보험료율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번 달 소득이 100만 원이고 보험료율이 9%라면,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9만 원이다. 다만 이 소득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소득을 판단한다. 월 소득이 1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그 사람의 월 소득을 37만 원으로 판단하며,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면 590만 원으로 판단한다.
세대를 20대부터 50대까지 나눠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세대일수록 천천히 인상하고 적게 남은 세대일수록 빠르게 인상한다는 것이다. 각 세대별 구체적 인상 속도는 위 사진에 표기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연금률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40%지만 42%로 상향 조정한다. 인상하는 이유라 함은, 원래 2008년에 50%였던 걸 매년 0.5% p씩 인하해서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려 했는데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기금수익률을 1% p 이상 상승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등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돌려준다. 이것이 연금보험이라는 것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무튼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4.5%였으니, 이를 5.5% 이상까지 상승시키는 것이 계획이다. 가능만 하다면 최고의 계획이 아닐 수 없지만 전 사항들과는 다르게 적용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네 번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과 납부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자면 올해 출산율이 내려가면 납부액이 올라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연금액이 떨어지는 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를 매년 논의와 상의를 거쳐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그런 거 없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가차 없이 보험료율 상승과 연금률 하락이 이행될 것이지만, 국민연금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는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현 문제상황과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가 소개한 사항들 외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항들이 많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직접 검색해서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