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고인가 살인인가

박겸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폭우 사태의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건’으로 칭하며 채 상병 사건으로 부른다.

 이 사건을 모른다면 그저 군인의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면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 파헤쳐보자

 해병대는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다.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섬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구명조끼나 구조용 밧줄도 없이 수색을 진행시켰다. 또한 복장통일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면서 장병들의 안전은 상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24회] 채 상병 수사, 누 가 뒤집었나? 외압과 항명(23.08.27)}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다.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전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조명받기 시작한 건 이 사건의 내막과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외압의 흔적이 받아 조명받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정말 우연한 발생이 아닌 이유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외압이 작용하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mbc news 2024.04.23/뉴스데스크/mbc]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수중 수색 어렵다"라는 현장 지휘관들의 다급한 경고에도 "그냥 수색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린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서류를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내용을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 

 또한 2024년 1월에 이종섭 대사를 포함한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하였지만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호주로 출국시키는 등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쟁점이 늘어나고 있다. 

첫 번째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 외압인 것인지 정당한 명령/지시인지 여부, 

두 번째 수사 외압이라면 그 주체는 누구이며 형사처벌할 대상인지, 

세 번째 이종섭 호주 출국도 수사 외압인지, 

네 번째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인지, 

다섯 번째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여섯 번째 본건인 사망사고의 쟁점인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지른 것인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점들은 대중들의 관심과 함께 묻혀 가며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이 되어 여야의 다툼의 무기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jtbc 오대형 라이브/2024.09.27]

 이러한 특검법으로 채 상병 사건의 외압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쟁이 과연 이 채 사병 사건에 진정한 추모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용할까? 

 그렇게 무참히 대한민국의 한 청년을 죽였음에도 죽은 뒤조차 어떠한 반성의 여지나 재발의 방지하려는 모습이 나는 전혀 보이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