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으로 노동인권 알아보기- 1)
감자캐기 - 노동인권 / 김소연
△ 노동인권
안녕! 나 봄감자야. 지난 N번방 기사는 모두 잘 읽어봤지? 7월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노동인권이야. 혹시 ‘구의역 사망사고’나 ‘김용균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모두 산업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와 관련이 있어. 먼저 이 두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구의역 사망사고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군(19)이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가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용균 사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운송 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졌다.
△ 위험의 외주화
구의역 사망사고와 김용균 사건의 공통점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어. 하청에 또 하청을 놓는 법으로,특정 일을 자꾸 다른 노동자 또는 회사에 떠넘기는 일을 말해. 지금도 위험한 일을 외주화해 싼 노동력은 유지하고 책임은 전가하고 있어. 사고 이후 고용부의 안전 지침을 따르기는 커녕 재가동에 급급하고 제도는 부실해.
△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
하지만 이 문제들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법과 처벌이 허술하다.
회사는 책임을 회피한다.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이 위험 노출, 초과 근무 등 인권 침해에 시달린다.
△ 김용균법은 어떻게 만들어진거야?
구의역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법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국회에서 2년동안 계류됐어.
2018년 12월 10일, 운송설비 점검을 하던 김용균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결국 국회 통과에 이르렀지.
△ 그래서, 김용균법이 뭐야?
정리하자면, 김용균법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됐어.
△ 김용균법과 노동인권
김용균법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후 책임 및 처벌을 분명히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어. 기업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고 지나친 하청을 지양하는 문화가 필요해. 김용균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와이파이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