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으로 노동인권 알아보기- 3)

감자 캐기 - 노동인권 / 권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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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헨리 포드는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했고, 컨베이어 벨트는 20세기 생산성 혁명을 선도하게 돼. 도구에 불과했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일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노동은 거꾸로 부품화 되기 시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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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수익률 하락 속에 세계 경제는 제도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했어. 쉬워진 해고, 공공부문 민영화, 간접 고용 등이 바로 그것이지. 이 제도적 컨베이어 벨트로 인해 인간 노동은 본격적으로 수익 향상의 도구이자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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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적 컨베이어 벨트가 한국에 도입된 건 1990년대야. 1996년 노동법 계약으로 제도화된 정리 해고, 1998년 IMF 체제에서 마련된 파견 노동 등이 한국에 도입된 제도적 컨베이어 벨트라고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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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경제 일각에선 이런 정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어. 한국 체제를 뜯어 고쳤던 IMF도 이제 포용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 하지만 한국 경제는 제도적 컨베이어 벨트를 끝없이 첨단화 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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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죽음을 부른 컨베이어 벨트는 그저 단순한 하나의 기계가 아니야. 그렇기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기까지, 김용균 특조위에서 내놓은 22개의 권고안이 모두 실행되는 그 날까지, 그리고 제도적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기까지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와이파이 권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