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미국의 동맹전략

미국은 왜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는가

업계 종사자라 흥미롭게 읽은 책 한권을 소개한다. 저자는 "미국의 핵전략"을 공동 집필한 분인데, 다른 한 분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더 재밌게 읽었다.

저자는 한미동맹의 역사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를 통시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는지 들여다 본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동맹에서 얻는 이익, 비용, 그리고 위험을 고려하여 그 동맹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데 미국의 이익, 비용, 위험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1) 위협의 양상 (2) 미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3) 동맹국의 역할 세 가지를 든다.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잘 소개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관련 수업에서 교과서로 쓰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국과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위협이 북한과 중국으로 구별되는 지점에서 바로 동맹의 간극이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의 탈냉전기 대전략인 자유주의 패권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동맹국인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미국은 한국이 동아시아 확장억제체제 내에서 더 큰 책임을 분담하기를 바라면서 (1) 한반도에서 한국이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재래식 전력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 (2) 한국이 대만해협의 안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의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유사시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는다.

결론 부분에서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맺은 약속이라면서, 한미동맹을 맺으면서 한국은 핵 주권을 비롯한 자율성 일부를 포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편입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만큼,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한국은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면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인데, 이는 미국은 그만큼의 이익을 이미 한미동맹에서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다만, 이러한 논리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다.

책 내용 중에 몰랐던 내용들은 아래 발췌해서 기록해 둔다.

덩샤오핑은 24자 전략을 제시했는데 냉정관찰, 참온각근, 침착응부, 도광양회, 선우수졸, 절부당두로 이것을 순서대로 풀이하면 "냉정하게 관찰하라", "입지를 확고히 하라", "침착하게 대응하라",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라", "세태에 융합하지 말고 우직함을 지켜라", "실력이 될 떄까지 절대로 앞장서지 말라"이다.

존스홉킨스 역사학과 교수이자 대 전략가인 할 브랜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간단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즉, 중국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적 도전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의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이 직면한 모든 위협 중에서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를 가속화하면서 이러한 도전은 더욱 심각해 진다. 바이든은 다른 지역적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않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서는 힘을 절약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축소 전략(Retrenchment Strategy)'으로 명명하고 싶다. 미국의 대전략가 찰스 쿱찬(Charles Kupchan)은 이 '축소 전략'을 '미국의 해외 개입을 신중히 줄이고 동맹국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며,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