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 세제, 인프라, 연구개발 등 총 26조원 규모를 지원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인프라부분에 대해서 윤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 한겨레 “KBS‧한전‧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걷어 대신 납부 추진
정부가 ‘관리비 통합 징수’ 입법을 예고했다.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대신 걷어 납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 위해” 전기료와 분리한다더니 이젠 “주민 위해” 관리비와 통합 나선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납부 거부‧미납 등의 가구를 누가 관리할지가 전혀 정리 안돼 현장에선 혼선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 한국경제 “고준위방폐장법 국회 통과 ‘청신호’”, “좌초 피한 고준위방폐장법… ‘원전 가동중단’ 최악 위기 벗어나나”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방폐처분시설특별법이 통과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1년 이상이 더 걸리는데 원전은 이미 포화되었다는 우려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상풍력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한발 물러선 게 계기가 됐다.
4. 조선일보 “美데이터센터 전력, 1.5배 더 있어야 AI산업 감당”
주가 연초대비 2.5배 폭등한 美전력회사 ‘비스트라’를 분석해보면 인공지능 발달로 전력회사 주식이 크게 올랐다. 전력시장 ‘3대 수요(데이터 센터, 기업 귀환, 공장 지원정책)’ 증가로 향후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5. 매일경제(사설) “반도체에 26조 지원, 전력망 구축 못하면 소용없다”
윤 대통령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산업계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원전 10기 이상의 전기가 필요한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해서는 전력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여야가 특검법 정쟁을 멈추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