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읽어주는 남자
24.6.18(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이제야 올리네요. 혹시라도 기다리고 계셨을 분들께 사죄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에너지에 대한 모든 질문에 어떻게든 답변 드립니다.
1.“원전에 집중하다 재생에너지 소홀” vs “AI 등 첨단산업 위한 선택”｜동아일보 (donga.com)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를 추가 건설하고 원전 비중을 2030년 31.8%, 2038년 35.6%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환경단체는 원전 의존이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원전은 무탄소 발전으로 안정적이지만,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 산업계는 원전 확대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를 지지하고 있다.
2.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 이투데이 (etoday.co.kr)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전력망 특별법)’은 산업계가 건의하는 주요 법안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송배전망 건설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보상책 등이 담겨있다. 여당 에너지 특위가 22대 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에선 지난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전력망 민영화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 바 있어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3. 한국일보 "원전·재생에너지 '탈탄소 쌍끌이'... 쏠림 없는 佛, "정치권 의견 달라도 '원전·재생에너지 적이 아니다' 태도로 협상"
親원전 국가인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이 68%(2021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2030년까지 33%로 올리는 계획을 세우는 등 '위험 분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원전 축소를 추진하던 스웨덴은 연간 전력 생산이 12% 떨어지는 추산이 나오자 정치권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공동 목표만 그대로 두고 '원전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방법을 다시 짰다.
4.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포함해달라"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조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전기료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5. 안정되는 물가에 불씨 튈라 …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 - 매일경제 (mk.co.kr)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여 8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세수 부족 우려로 인해 인하폭은 축소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