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읽어주는 남자
25.5.7(수)
긴 연휴 잘 쉬셨는지요? 저는 경복궁 뒷산인 인왕산을 다녀왔습니다. 야경이 더 멋진데 낮에 가서 좀 아쉽긴 했어요. 하산 후 막걸리로 아점을 하고, 집에 돌아와 따릉이를 탔습니다. 글도 조금 썼고요, 넷플릭스도 한 편 봤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네요. 매일 연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휴 간 밀린 뉴스도 좀 살펴볼게요.
1. 한전·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갈등 평행선 | 세계일보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사업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거부로 지연되고 있어요. 발전 전력을 수도권에 절반밖에 공급 못 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망이 병목 상태입니다. 이대로면 기업 투자 차질, 민간 발전사의 발전 제한, 심하면 수도권 대규모 정전까지 벌어질 수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기업들 PPA’로 돌파구 찾는다 | 한국경제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에 주목하고 있어요. PPA는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와 장기 계약을 맺어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요금 변동성을 줄이고 RE100(재생에너지 100%)도 충족할 수 있어요. 특히 온사이트 PPA(공장 지붕 등에 설치)로 비용 절감을 시도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현물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작년 7월부터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372억원 들어가 | 한국경제TV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쓸데없는 행정 낭비의 전형이었어요. 분리 징수로 한전이 쓴 추가 비용만 372억원, 아직 집계 안 된 금액까지 더하면 더 늘어날 판입니다. 고지서 추가 인쇄·발송비는 물론, 아파트 단지 협조비까지 줄줄 새었죠. 결국 1년도 안 돼 통합 징수로 되돌아왔고, 국민 부담만 키운 꼴이에요. 비효율적인 정책 변경이 얼마나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4. 산업부 산업·통상·기후에너지부로 쪼개지나 | 한국경제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3분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통상은 USTR처럼 독립, 에너지는 환경부 탄소중립 기능과 합쳐 기후에너지부로 만들자는 구상이에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끊겨 불협화음과 비효율 우려도 큽니다. 일본식 경제산업성 모델이나 산업부총리 신설 방안도 거론되나, 민간 자율성 침해와 권한 다툼 가능성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5. 체코 원전계약 하루 앞두고 제동…대표단 '헛걸음'
체코 원전 계약 하루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사전에 이런 리스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렸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쟁사 프랑스전력의 가처분 신청 가능성과 법원의 판단 리스크를 예측했다면 최소한 대응책이라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대규모 대표단까지 파견해 외교적 체면까지 구긴 상황, 준비 부족과 안일한 태도가 부른 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