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읽어주는 남자
25.5.16(금)
어제 작업을 늦게까지 해서 그런가, 목이 결리네요. 잠을 잘못 잔 것 같기도 하고요. 샤워하다가 삐끗? 신체기능이 약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수록 힘을 내야죠. 에너지 읽어주는 남자, 시작합니다.
1. 기후 컨트롤타워, 환경부냐 산업부냐… 들끓는 부처 개편론 [심층기획]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환경부가 맡을지, 산업부 중심의 기후경제부로 개편할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단순한 부처 이름 바꾸기가 아닌, 기후 대응의 실효성과 산업·에너지 전환의 연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정책 기조가 바뀌는 현실 속, 일관된 기후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2. 이재명 “전기요금, 생산지는 싸게…그러면 지방에 기업 올 것”｜동아일보
이재명 후보는 전기요금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전기 생산지인 지방에 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광주·전남을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생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입니다.
3. 원전 금지 40년만에 … 덴마크, SMR 도입 검토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40년간 원전을 금지해온 덴마크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중심 국가조차 기저부하 전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 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원전 정책 '유턴' 흐름과도 맞물립니다.
4. [김재경의 마켓 나우] 전기요금의 정치경제학 | 중앙일보
전기요금은 법적으로 세금이 아니지만, 국민은 이를 ‘전기세’처럼 인식하며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치권이 요금 조정에 신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용 요금을 억제하는 대신 산업용에 부담이 전가돼 구조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과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후 공약이 ‘성장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후위기를 열 번째 공약에 배치했고, SOC 확대, 공장 중심의 RE100 단지 조성 등 기후정책과 충돌하는 정책들과 함께 추진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후를 말하며 배신하고 있다”는 건데요, 에너지전환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뼈아픈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