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세계는 지금 무엇을 경쟁하는가

1973년의 분기점, 2022년의 위기, 2026년 현재

에너지 전환이 국가 전략이 되는 순간은 항상 위기와 함께였다. 1973년 오일쇼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2026년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봉쇄. 세 번의 분기점에서 각 나라는 달리 반응했다. 덴마크는 1973년을 50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영국은 북해 석유로 자립했다가 고갈 후 재생에너지로 선회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모순을 저질렀다. 한국은 세 번의 분기점 모두에서 에너지 안보 전략의 근본을 바꾸지 않았다.

이 챕터가 제시하는 질문은 하나다. "선언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이 전환을 만든다."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역사가 증명한다.

* * *

1. 1973년의 분기점 — 덴마크, 위기를 전환의 동력으로

— "에너지가 싸질수록 더 전환해야 한다"는 선택

1973년 10월, OAPEC의 석유 금수 선언 이후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4배 이상 폭등했다. 덴마크는 그 충격의 최전선에 있었다. 에너지의 약 90%를 수입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덴마크 정부는 일요일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로 했다.

덴마크 에너지 전환 연표 (1973~2024), 출처: Danish Energy Authority; IRENA; Danish Energy Agency

1.1 1976년 Energiplan: "재생에너지 = 에너지 안보"를 국가 계획에 새기다

1976년 덴마크 최초의 국가 에너지 계획 Energiplan 76은 세계 역사상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공식 명시한 첫 국가 계획 중 하나였다. 이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었다.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에너지 안보 논리였다.

1978년, 정부는 국립 Risø 연구소에 풍력터빈 시험장을 설치했다. 기술 개발이 국가의 책임이 된 것이다. 1980년대 덴마크의 소규모 터빈 제조업체들은 이 연구소의 인증과 기술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시장을 개척했다. 글로벌 풍력 산업의 씨앗이 덴마크의 국가 R&D에서 뿌려졌다.

1986년, 결정적 분기점이 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45달러에서 10달러로 폭락했다.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전환의 긴박성을 잃고 화석연료로 돌아갔다. 덴마크 정부는 에너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가격이 내려간다고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이 덴마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50년간 전환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었다.

1.2 1991년 Vindeby, 2024년 80%: 전환의 물리적 증거

1991년, 덴마크 남동부 앞바다 Vindeby에 세계 최초의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었다. 11기, 총 4.95MW. 오늘날 수십 기가와트 단지와 비교하면 초라한 규모다. 그러나 이것이 현대 해상풍력 산업의 기원이었다. 덴마크는 이 시험으로 해저 케이블 기술, 해수 내식성 설계, 계통 연계 노하우를 축적했다. 1997년, 덴마크는 에너지 자립을 달성했다. 오일쇼크로부터 불과 24년 만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전환은 멈추지 않았다.

▲ 덴마크 전력 믹스 변화 (2000~2024): 석탄 50%→5%, 재생에너지 16%→80%
출처: Danish Energy Agency (2024); IRENA (2013)

2024년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풍력 단독으로 46.8%다. 5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에 의존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다.

2. 영국, 북해의 행운, 그 고갈, 그리고 2022년의 선언

—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이름 아래 묶기까지

영국의 에너지 역사는 덴마크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린다. 그리고 그 궤적이 한국에게 더 직접적인 교훈을 준다. 자원이 있을 때 전환하지 않으면, 자원이 사라진 후 더 큰 위기가 온다.

2.1 북해의 발견과 에너지 자립 (1964~1999)

1964년 Continental Shelf Act로 북해 탐사권이 설정되었다. 1970년 BP가 Forties 유전에서 상업 규모 석유를 확인했다. 1975년 생산이 시작됐고, 1979년 하루 50만 배럴 정점을 기록했다. 1984~85년, 영국은 석유 순수출국이 됐다.

▲ 영국 북해 석유·가스 생산량 추이 (1975~2024)

출처: OBR (2023); North Sea Transition Authority (NSTA)

이 자립의 시기가 영국 에너지 정책의 역설을 만든다. 북해 석유가 풍부하던 1980년대, 영국은 에너지 전환의 긴박성을 잃었다.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으로 국부펀드를 설립했을 때, 영국은 그 수익을 복지·재정 충당에 사용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자하지 않았다. 1999년, 연간 생산 정점 이후 감소는 가팔랐다. 2005년, 영국은 다시 순수입국으로 전환됐다. 자원이 고갈된 후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해야 했다.

2.2 제도화의 15년: 기후변화법에서 BESS까지

자원 고갈 이후 영국의 에너지 정책 제도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법과 제도는 이전 것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었다.

▲ 영국 에너지 정책 역사 연표 (1964~2026): 자립→고갈→재생에너지로
출처: UK Parliament; HM Government; OBR; Carbon Brief

2003년 에너지 백서에서 장기 저탄소 비전을 제시했다. 2008년 Climate Change Act는 G7 최초로 기후변화를 법적 의무로 만들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2013년 Energy Act는 CfD(차액계약제)를 법제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보장하는 이 구조가 영국 해상풍력 폭증의 실제 동력이었다. 2008년의 목표 선언이 해상풍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 2013년의 CfD라는 구체적 투자 보장 메커니즘이 만들었다.

▲ 영국 전력 믹스 변화 (2000~2025): 석탄 30%→0%, 재생에너지 3%→47%
균등 간격 표시 / 출처: DESNZ DUKES 2025; Carbon Brief (2026)

2.3 BESS 2022와 DESNZ: "에너지 안보 = 재생에너지" 공식화

2022년 4월 7일, British Energy Security Strategy(BESS)가 발표됐다. "우리가 만든, 영국 안에서, 영국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clean power, made in Britain, for Britain)."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를 처음으로 같은 문장에 묶은 공식 선언이었다.

▌ British Energy Security Strategy 2022 핵심 목표

⚡해상풍력 2030년 50GW (현재의 4.5배) — 인허가 4년→1년 단축

☀ 태양광 2030년 70GW (현재의 5배)

⚛ 원자력 2050년 24GW (Great British Nuclear 신설)

� 수소 2030년 10GW (절반 이상 그린수소)

� 저탄소 전력 2030년 95%, 2035년 전력 계통 완전 탈탄소

� 러시아산 석탄·석유 2022년 말 수입 중단

2023년,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가 창설됐다. 부처 이름 자체가 정책 방향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하나의 조직 안에 통합한 것은 두 목표가 더 이상 별개가 아님을 제도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2.4 2026년 이란 전쟁: DESNZ가 에너지 안보 부처로 작동하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3월 4일 호르무즈 봉쇄로 이어졌다. IEA는 이것을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단"이라고 규정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60% 급등했다.

영국 DESNZ의 대응은 두 층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외교·안보) 영국 외무장관 Yvette Cooper가 2026년 4월 2일 40개국 이상의 호르무즈 연합을 창설했다. "이란은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 영국이 에너지 안보 외교의 주도국으로 나선 것이다.

(국내 에너지) 2026년 3월 24일, 신규 건축물에 태양광 패널과 히트펌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Future Homes Standard를 발표했다. Octopus Energy CEO, "Iran war 이후 태양광 관심이 50% 급증했다." 위기의 응답이 재생에너지 확대였다.

▲ 2026 이란 전쟁·호르무즈 봉쇄 — 영국 vs 한국 에너지 안보 구조 비교
출처: DESNZ; CNBC (2026.3.24);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같은 위기, 다른 대응: 영국 vs 한국 (2026년)

영 국 │ RE 47%+원자력 14%=61% 무탄소 전력 / 중동 직접 노출 낮음

│ 대응: 40개국 연합 주도 + 신규 건물 RE 의무화

│ 프레임: "위기 = RE 전환 가속의 이유"

한 국 │ 화석연료 56.2% / 원유 72% 호르무즈 전량 통과

│ 대응: 호르무즈 공동성명 참여 + 비축유 방출

│ 프레임: "위기 = 비축·공급 다변화 강화"

■ 차이의 근원: 에너지 안보를 RE와 연결하는 구속력 있는 제도의 유무

3. 독일과 2022년의 교훈 — 그리고 공통 문법

— 선언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이 전환을 만든다

3.1 독일: 선언과 모순의 30년

독일의 Energiewende는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에너지 전환 선언이었다. 그리고 2022년 이전까지, 가장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었다. 2000년 EEG(재생에너지법) 제정은 독일 RE 전환의 실제 동력이었다. FIT를 법제화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제거한 이 법 덕분에 RE 발전 비중이 2000년 6.3%에서 2024년 59%로 9배 성장했다.

그러나 2011년 탈원전 선언과 함께 독일은 치명적 선택을 했다. 탈원전의 빈자리를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메운 것이다. Nord Stream 1(2011 완공), Nord Stream 2(2021 완공)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전쟁 직전 약 55~65%에 달했다. "전환을 선언하면서 의존을 심화하는" 모순이었다.

▲ 독일 에너지 전환 연표 (1990~2024): 선언과 모순, 위기가 만든 가속
출처: Cleanenergywire; Agora Energiewende; Bundesumweltamt

3.2 2022년, 모순의 청구서

독일 부총리 하벡은 가스 차단 이후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우리는 에너지와 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이며, 권력 정치임을 보지 못했다."

독일의 단기 대응은 역설적이었다. 수십 년 탈석탄을 추진했던 나라가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했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LNG 가속법 제정으로 수개월 만에 터미널을 완공했고, RE 목표를 65%에서 80%로 상향했다. "단기 후퇴, 장기 가속"이라는 논리로 위기를 전환의 연료로 삼았다.

▲ 독일 전력 믹스 변화 (2000~2024): EEG 효과·원자력 0%·RE 59%
출처: Agora Energiewende (2024); Umweltbundesamt (2024)

3.3 4개국 비교: 50년의 격차를 만든 것

덴마크, 영국, 독일, 한국. 같은 1973년의 충격, 같은 1979년 2차 오일쇼크, 같은 2022년의 위기. 그러나 2024년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 4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비교 (2000~2024): 1973년의 선택이 만든 50년 후의 격차
출처: Danish Energy Agency; DESNZ DUKES 2025; Agora Energiewende; 산업통상자원부

▌ 4개국 전환 비교: 무엇이 격차를 만들었는가

덴마크 80% │ 1973 에너지 계획→FIT→해상풍력 투자→유가 하락에도 포기 않음

│ 핵심: 지속성 + 기술 R&D 국가화 + 유가 무관 세제 유지

독일 59% │ EEG 2000(FIT 법제화)→RE 9배 성장, but 러시아 가스 모순

│ 핵심: FIT가 전환 만듦 / 선언만으로는 안 됨

영국 47% │ CfD 2013(투자 보장)→해상풍력 폭증, but 40년 지연

│ 핵심: 구체 보장 메커니즘이 선언보다 늦게 왔다

한국 10.6% │ 목표 반복 선언 → 에너지 안보와 단절 → 93.9% 수입의존 고착

│ 결여: RE와 에너지 안보를 연결하는 구속력 있는 단일 메커니즘

4. 공통 문법: 선언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이 전환을 만든다

세 나라의 전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법이 있다.

덴마크는 선언했지만, 1976년 Energiplan에 RE를 명시하고, 1978년 국가 R&D로 기술을 개발하고, 1981년 FIT로 투자를 보장하고, 1986년 유가 하락에도 세제를 유지하는 구속력을 가졌다. 매 단계가 이전 단계 위에 쌓인 구속력이었다.

영국은 2008년 법으로 목표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전환은 2013년 CfD라는 투자 보장 메커니즘이 만들었다. 선언이 아니라 리스크를 제거하는 구체적 제도가 해상풍력을 만들었다.

독일의 교훈은 반면이다. EEG라는 구속력은 RE를 키웠다. 그러나 러시아 가스 의존을 제어하는 구속력이 없었다. "구속력의 비대칭"이 2022년의 위기를 자초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 감소 목표, RE 확대 목표를 반복해서 선언해 왔다. 그러나 그 선언을 구속력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 — 즉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매년 측정하고 보고하며, RE 확대 실패 시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 — 이 없다.

▲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 vs 선언만 있는 경우: 전환 성공과 실패의 비교
출처: 글쓴이 구성 (각국 정책 문서 기반)

이 챕터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의지나 선언의 문제가 아니다. 덴마크의 풍력은 "풍력을 키우겠다"는 선언이 만든 것이 아니라 Risø 연구소의 예산, FIT의 법적 보장, 에너지세의 정치적 방어가 만들었다. 영국의 해상풍력은 "저탄소 목표"라는 선언이 만든 것이 아니라 CfD라는 수익 보장 계약 구조가 만들었다.

한국이 필요한 것은 더 큰 목표가 아니다. 더 강한 구속력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매년 보고하는 의무, RE 확대가 에너지 안보 지표에 반영되는 법적 연결,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수익 보장 메커니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떤 목표도 선언에 머문다.

2026년 현재, 한국의 원유 수입 72%가 봉쇄된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국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가도, 다음 위기는 반드시 온다.

세 번의 분기점을 보낸 나라가 네 번째 분기점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선언을 구속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3부 핵심 명제

① 덴마크: 1973년 위기 → 50년 지속 전환 → RE 80% / 핵심: 유가 하락에도 포기 않는 세제·R&D 구속력

② 영국: 자원 고갈 후 전환 / 2008 법제화·2013 CfD·2022 BESS·2023 DESNZ — 15년의 제도 구축

③ 독일: EEG로 RE 9배 성장 vs 러시아 가스 의존 — "전환 선언 + 의존 심화"의 모순이 2022년 위기 초래

④ 2026 이란 전쟁: 영국은 "RE 의무화"로, 한국은 "비축·다변화"로 응답 — 프레임의 차이가 미래를 결정

⑤ 공통 문법: 전환을 만드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이다

— 법적 의무 + 투자 보장 + 안보 지표 연결 = 실제 전환

⑥ 한국에 필요한 것: 더 큰 목표가 아니라 더 강한 구속력

— 에너지 수입의존도 연간 보고 의무 + RE 에너지 안보 지표 연결 + 수익 보장 메커니즘

▌ 주요 참고문헌

── 덴마크

Danish Energy Authority (2003). Energy in Denmark. Copenhagen.

IRENA (2013). 30 Years of Policies for Wind Energy: Lessons from Denmark.

Danish Energy Agency (2024). Energy Statistics Denmark.

WRI (2024). "A Sustained Portfolio of Policies Have Transformed Denmark's Power Sector."

── 영국

HM Government (2022). British Energy Security Strategy. April 7, 2022.

UK Parliament (2008). Climate Change Act 2008. G7 최초 법제화.

UK Parliament (2013). Energy Act 2013. CfD 법제화.

DESNZ (2025). 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 (DUKES) 2025.

Carbon Brief (2026). "UK Renewables Record Year in 2025." January 2026.

OBR (2023). "Evolution of North Sea Oil and Gas Receipts." EFO March 2023.

CNBC (2026). "Britain Responds to Iran War." March 24, 2026.

Al Jazeera (2026). "UK-Led Coalition Vows Action on Hormuz." April 2, 2026.

── 독일

Agora Energiewende (2024). "Renewables in Germany's Energy Transition."

Cleanenergywire (2023). "War in Ukraine: Impacts on German Energy Policy."

European Commission (2022). REPowerEU Plan. COM(2022) 230 final.

Umweltbundesamt (2024). "Share of Renewables in Gross Electricity Consumption."

── 이론

Cherp & Jewell (2014).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Energy Policy, 75, 415–421.

Overland (2019). "The geopolitics of renewable energy." ERSS, 49, 36–40.

Kim et al. (2025). "Energy security and the green transition." Energy Policy, vol.198.

──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 (2025). 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2025). 2024년 에너지수급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