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9 혁명을 통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일필휘지로 남기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2023년 04월 19일 수요일,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다. 다들 인지했을 것이다. 그 이름하여 4.19 혁명이다.
4. 19 혁명! 1960년 04월 19일 이승만 정권이었던 1 공화국 시기. 독재정치에 지친 우리 모든 국민이 전국에서 들고일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얻고자 고군분투했던 날이다.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오로지 자유로운 삶을 위해 희생한 날. 그러나 우리는 경찰과 말도 안 되는 폭력집단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된다.
이 혁명의 시발점은 1 공화국 시기, 이승만 정권의 지나친 독재 정치였다. 자유당 집권을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소위 사사오입이라는 정말 천하의 우둔한 용어로 권력 유지에 힘썼다. 소위, 무소불위의 시기였고, 폭력배와 결탁하여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방해했고, 억압했다. 그러나 그것은 10년이 채 가지 못했다.
1960년 02월 28일, 대구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3. 15 부정선거로 이승만의 다음 집권자 유력인 이기붕의 말도 안 되는 권세 유지 등등으로 전국의 모든 국민이 화가 치밀었다. 거기에 시위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바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김주열 군의 모습까지 가히 상상도 되지 않는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에 자유당 정권의 몰락이 예견되었다.
4. 19 혁명이 이런 복합적 요소로 인해 발생되었고, 이는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군인 세력은 중립, 미국은 더 이상의 시위를 볼 수 없다는 입장 등으로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는 듯했다.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으니, 우리 국민은 환호와 함께 희망을 갖고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짧았다. 2 공화국의 정권은 어영부영했고, 박정희 정권의 3 공화국과 4 공화국은 제2의 독재정치라고 할 정도로 18년 간의 지배에 놓였으며, 전두환 정권의 제5 공화국은 5.18 광주사태 및 삼청교육대 등등 각종 인권 탄압과 막장식 정치와 지배에 놓였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으려던 우리 국민은 4.19 혁명을 거쳐 무려 27년 이후인 1987년에 6월 항쟁에서 얻은 씨앗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6 공화국에 살고 있다.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약 40년 동안 우리는 자유로운 삶과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씨앗을 심어 싹을 틔웠고, 경제 발전이라는 물과 영양분을 먹고 자라 우리나라가 어느덧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는 나무를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겉만 번지르르한 나무였을 뿐 내실은 허약한 존재에 불과한다.
각종 비리, IMF로 인한 경제 붕괴,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각종 부패와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진정한 자유는 오용과 남용으로 얼룩졌다. 자유라는 그 2글자에 우리는 현혹되어 자신만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또 다른 불공정속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얻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면서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삶에 대한 인식 속도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자유에 대한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평등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누구든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기본을 위해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했고, 많은 희생 속에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겉은 공정할지 몰라도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 항상 싸우고,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지배자가 되어 또 다른 자아로 세상을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마인드가 늘었다는 것이다.
감옥에 가서 돈 10억을 받는 것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낫다. 최근 모 영상에서 조사에서 나온 결과였다. 범죄자로서 돈을 많이 갖는 물질만능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초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는 희석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생활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우리의 자유는 그렇게 침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이다. 물론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에 휩싸인 우리의 현실에 어느 누구도 이를 희석시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어야 한다.
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법규를 준수하고, 탐욕을 줄이고, 세상에 대한 갈등을 없애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좌우가 단순히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뜻만으로 생각하는 문화. 남녀노소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 방향과 자유 찾기 정책,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치 찾기 등 작지만 이 모든 것이 훗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해답일 수 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4.19 혁명이 1960년에 일어났고, 이제 2023년 4월 19일이 되었으니 이제 63년이다. 다시 말해, 아직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정립에 아직 100년도 되지 않은 것이다. 최소 100년 아니 200년은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잘해야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노력하고, 정립하게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노력으로 짧게 될 수 있고, 실패하면 더더욱 길게 될 수 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다. 꾸준히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룬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자랐지만, 그 나무가 튼튼하고 내실 있고, 더 많이 자라 숲이 되고 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노력을 위해 우리는 피와 땀, 그리고 지식, 그리고 건전한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