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권리 두 개념

자유와 권리,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

자유와 권리 두 개념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자유는 무엇일까.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말할 자유가 있고, 의견을 출판할 자유가 있다. 여행할 자유도, 먹고 즐길 자유도 있다. 이것이 자유다.

그렇다면 권리는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리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힘이며, 그것은 법과 제도로 보장된다.

자유와 권리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 자유만 있고 권리가 없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어도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반대로 권리만 있고 자유가 없다면,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우리 사회를 보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는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도 이런 자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문제는 권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다.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로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남용이다. 권리는 보호받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나는 그동안 자유를 많이 누렸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여행하고, 먹고, 즐겼다. 그것은 나의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를 누린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느낀다.

예를 들어보자. 자유롭게 놀고 즐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집안을 돌보는 것. 이것은 나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다. 일할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 가정을 꾸릴 권리. 이 모든 것이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다.

국가는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자유를 누리되, 그에 따르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와 권리. 이 둘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가야 한다. 자유만 주장하고 책임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균형.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다. 자유와 권리,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