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설명회(2)
- 선한 행동 ---> 인정 & 기록 ---> 환류 ---> 다음 행동(축적)
* 행동이 시작되고 확인되고 되돌아 옴
- 환류 통로
* 교실 & 학교 : 환류의 시작점
* 사회와 기업 : 되돌려 주는 통로
- 영향 : 스스로 동기부여. 선행 되풀이(축적)
☞ 축적된 선함 : 안전한 공동체 유지의 핵심
"학교만으로는 순환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회와 기업이 환류의 통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축적된 선함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 우려 # 1 : 국가 개입 여부
* 국가 개입 인정 : 아이들의 안전에 방해되는 것 차단
*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선행, 국가가 앞장서 권장
- 우려 # 2 : 감시, 낙인,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
* 감시 방지 : 익명. 집단 단위, 개인 순위 금지
* 낙인 방지 : 벌점, 불이익 연동 원천 차단
* 업무 증가 방지 : 기록 자동화 / 간소화, 교사 판단 '최소화'
☞ 위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운영체계 중단, 시행령에 반영
"국가 개입 인정 합니다.
단, 국가 개입의 새로운 관점을 적용합니다.
어른이 하지 않아 여기까지 온 일을 되돌리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방해되는 것은 차단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선행은 적극 권장합니다."
"감시. 낙인. 업무 폭증에 대한 우려는 단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이 운영체계는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체계 중단 조건을 시행령에 반영하였습니다."
"책임은 국가(국공위), 운영은 관리공단, 실행은 현장에서"
- 국가 공공기능 검증위원회(국. 공. 위) : 기준. 책임. 확대 결정
- G.E.D 관리공단 : 운영. 환류(제공 매칭). 보안 유지
- 학교 : 자율적 시행, 총량 종합(공단 경유, 기업에 전달)
- 기업 : 익명 물류로 환원, 사회단체에 물품 / 시설 개선 도착
"운영의 핵심은
책임이 현장으로 떠넘겨지지 않도록 역할을 분리했습니다."
"관리 공단은
학교와 기업을 연결(제공 매칭)하되 서로 모르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물류는
익명으로 사회단체나 취약계층에 도착합니다."
"현장 부담 최소, 자율성 보장, 공개 검증"
- 현장 부담 기준 : 교사 업무 증가, 발생 시 즉시 가동 중단
- 자율성 보장 : 국가가 강제. 평가. 비교하지 않는다는 의미
☞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간섭받지 않을 자유 보장
"시범 확대의 3대 원칙은
현장 부담 최소, 자율성 보장 그리고 공개 검증입니다."
"현장 부담 기준의 핵심은 교사 업무 증가입니다"
"자율성 보장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본 시스템에서의 자율성은 재량권이 아니라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강제, 평가, 비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공개 검증의 대상(4가지)
* 원칙 위반 발생 여부(개인 기록 수집. 랭킹 비교, 홍보 시도 등)
* 차단 작동 여부 : 위반 감시 시 기능 중지, 기업 매칭 보류, 학교 트리거 계산 중단
* 국가 개입의 흔적 : 공문 하달, 의무화 문구, 평가 항목 편입 여부
* 구조 변화의 방향성(익명 총량의 누출 횟수. 중단 비율 추이. 유지 주차 분포)
- 공개 검증의 의미
* 우리가 약속한 원칙을 우리가 어겼는지 여부를 공개
☞ 은폐. 왜곡. 책임 전가 구태를 책임을 인정하는 문화로 전환
"공개 검증의 대상은 4가지입니다.
원칙 위반 발생 여부,
차단 작동 여부,
국가 개입의 흔적,
그리고 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검증합니다."
"공개 검증은
우리가 약속한 원칙을
우리가 어겼는지를 국민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개 검증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회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폐, 왜곡,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제 책임입니다를 드러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새로운 교육운영체계로 전면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1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세린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스크린에는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국가는 더 많이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덜 개입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10분간 휴식 후,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시스템 설계 검증입니다."
‘국가 공공기능 정상화 설명회’ 자막이 떠 있었다.
패널들은 현장에 없었다.
그래서 표정이 더 편했다.
“교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은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들리긴 합니다.”
고개를 기울인다.
“하지만 말은 쉽죠.
시스템이 교사를 정말 안 건드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개입한다고 하면서
성과 지표가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깐 웃는다.
“책임 구조가 너무 흐립니다.
이건 정책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깝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솔직히 말하면요.”
잠깐 멈춘다.
“이건 사람들이 착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결정타.
“현실에선 다들 아무 일 없었던 척할 겁니다.
전형적인…
소설적 설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