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 아래 글은 공개를 전제로 쓰이지 않은,
대통령에게 전달된 서신의 원문이다.
대통령님께.
실망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유보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확인권 제정은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논의되었고, 이미 문서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을 미루셨습니다.
이유가 정치적 계산이라면, 그 계산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참모도 아니고 자문위원도 아닌 국민을 대신한 사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말은 곱지 않을 것입니다.
케이 방역은 성공담으로 남았지만, 그 실체는 사후조치의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막은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속도를 늦췄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화자찬으로 시간을 벌어온 것,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확인권은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 만드는 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대통령님,
정치는 결단을 미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결단을 미루는 순간, 국가는 운에 기대게 됩니다.
국가가 운으로 굴러가다 멈춘 사례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확인권이 있었다면…”
이 문장이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이 다친 뒤에,
유가족의 입에서 나오게 두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확인권 시범 제정을 승인하십시오.
시범학교 운영과 시스템 개발 예산을 즉시 배정하십시오.
결과는 제가 책임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이 요청은 압박이 아닙니다.
면피용 보험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이 서신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상임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경우, 사퇴하겠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 대통령님의 직접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중간보고나 해석은 원치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들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 공공기능 정상화 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선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