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위원장 후보자 국민 공모 추천(1)
☞ 아래 문서는
국가 공공기능 정상화 위원장(선지훈)이
국무총리실을 경유 대통령실에 보고한
국공위원장 후임 선발을 위한 국민 공모 추천 시행(안)이다.
이 문서는 시행령이 아니다.
이 문서는 명령을 담고 있지 않다.
대신 공직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직 후보를 정하는 절차는 주로 능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얼마를 성취했는지, 어떤 자리를 거쳤는지가 먼저 물어졌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왜 이 사람이 공직에 나올 수 있었는가.
국민은 선거 때마다 후보를 마주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공직을 맡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
그 공백이 정치 불신으로 쌓였다.
이 시행(안)은 그 출발점을 바꾸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직은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공직은 사람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그 인식을 제도 이전의 기준으로 고정한다.
이 시행(안)은 공직자를 선발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 시행(안)은 공직 후보를 추천하기 이전의 기준을 제시한다.
즉, 이 문서는
“누가 임명될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누가 출마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
이 시행(안)은 복잡한 단계를 만들지 않는다.
세 단계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절차는 다음 세 가지로 개요화된다.
첫째, 자기 고백이다.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숨길 수 없는 사실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범죄, 병역, 조세, 특혜, 부동산, 시장질서 훼손과 같이
국민이 공직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범주가 포함된다.
둘째, 국민의 판단이다.
국민은 이 고백을 바탕으로
찬반이나 지지의 감정이 아니라,
공직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셋째, 제도적 검증이다.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공직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이 세 단계를 넘는 절차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시행(안)은
득표수나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판단은 곧바로 편 가르기로 바뀐다.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었는지가 중심이 되고,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는 사라진다.
대신 이 시행(안)은
순위만 남기는 방식을 선택한다.
순위는 경쟁을 만들지만, 숫자만큼 공격적인 싸움을 부르지 않는다.
순위는 질문을 남긴다. “왜 이 사람이 1위인가.”
“어떤 삶의 기록이 그렇게 평가되었는가.”
이 질문이 살아 있는 한,
국민의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이유에 머문다.
이 시행(안)의 목적은
현재의 정치인을 교정하는 데 있지 않다.
이 시행(안)은
앞으로 공직을 꿈꾸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공직을 꿈꾸는 청소년과 청년은
이 기준을 보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말해서 나가는 길은 없다는 것.
삶 전체가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공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그 인식이 쌓일 때,
공동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
이 문서는 법 이전의 문서다.
그러나 선언문은 아니다.
이 문서는
이후 만들어질 시행령과 절차가
어디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이 문서는 실행을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을 고정한다.
공직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는다.
공직은 한 사람의 삶이 축적된 결과다.
이 시행(안)은
그 단순한 사실을
국가의 언어로 다시 적어 놓은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