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위원장 후보자 국민 공모 추천(2)
회의실에 놓인 문서는 두껍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웠다.
정무수석이 첫 문장을 소리 내 읽었다.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력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거, 사람 뽑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건 사람을 뽑는 방법이 아니라
공직 후보자가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 방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무수석이 다시 물었다.
“왜 지금 이걸 꺼내야 합니까.”
정책실장이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은 누가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왜 저 사람이 나왔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출마하는 순간부터 부정 인사가 너무 많습니다.”
정무수석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말을 이었다.
“선거에서 고르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기준부터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아, 이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 삶은 살았구나’ 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천천히 말했다.
“이건 정당 싸움이 아니군요.”
정책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당이 싸우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문부터 여는 겁니다.”
그제야 판단이 섰다.
이건 인사 카드가 아니었다.
여소야대를 뒤집을 수 있는 태풍이었다.
대통령실은 이 제도가 인선 하나를 넘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공직의 출발선을 건드리는 규칙은
어느 쪽도 쉽게 반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국의 성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카드였다
비서실장이 즉시 대통령실로 뛰어갔다.
잠시 후 인사혁신처장이 전화기에 등장했다.
수화기 너머로
"즉시~~", "곧바로~~"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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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가공공기능 정상화 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라 위원장(후임) 국민 공모제 추천 절차를 개시하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공직은 능력 이전에 사람됨을 요구한다.
본 공고는 공직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공직을 맡을 자격과 자질을 국민 앞에서 먼저 확인하는 추천 절차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공직을 희망하는 자는 경력과 능력에 앞서,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됨을 국민 앞에 먼저 밝히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한다.
본 절차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본 절차는 선발이 아닌 추천이다.
본 절차는 성과·지지도·정당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다.
본 절차는 사람됨·청렴·결백 여부만을 확인한다.
모든 검증 과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본 공고는 다음 직위에 적용된다. 국가공공기능 정상화 위원회 위원장(후임)
본 공모제는 다음의 단계로 진행된다.
자기 고백 단계
국민 경선 단계
제도적 검증 단계
※ 각 단계는 통과 여부를 판단하며, 점수 경쟁이나 순위 경쟁을 하지 않는다.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누락·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 관련 이력
병역 기피·면탈 여부
학교폭력 가해·연루 사실
성추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조세 탈루·체납·중대 분쟁 이력
이해충돌성 특혜(연고·권한 기반 특혜) 여부
부동산 투기·편법 거래 여부
시장질서·공정거래를 현저히 훼손한 경제행위
공적 판단 실패 사례
본인의 청렴성과 결백함에 대한 자기 진술
※ 본 단계는 해명·변명·성과 설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 사실 기재와 인식 확인만을 요구한다.
자기 고백 단계 통과자는 국민 경선에 참여한다.
국민은 후보자에 대해 통과 / 보류 / 부적합으로만 판단한다.
득표 수·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종합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 1·2·3위만 공개한다.
본 단계는 지지 경쟁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적합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국민 확인 절차이다.
국민 경선 상위 후보에 대해 다음을 검증한다.
제출 내용의 사실 일치 여부
공직 윤리 기준 충족 여부
허위·누락·중대한 설명 회피 여부
검증 결과는 요약 공개되며,
세부 자료는 봉인 관리된다.
최종 후보 3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 중 1인을 임명한다.
임명 사유는 한 문장으로 공개 기록된다.
본 공모제는 선거를 대체하지 않는다.
정당의 공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으로 들어오는 출발선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본 절차는 특정 인물을 겨냥하지 않는다.
오늘의 정치인을 심판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다.
본 절차는
공직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국가가 처음으로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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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령:
주요 경력 요약: (직위·기간)
범죄 관련 이력: □ 없음 / □ 있음
병역 기피·면탈: □ 없음 / □ 있음
학교폭력 가해·연루: □ 없음 / □ 있음
성 관련 비위: □ 없음 / □ 있음
조세 탈루·체납·중대 분쟁: □ 없음 / □ 있음
이해충돌성 특혜(연고·권한 기반): □ 없음 / □ 있음
부동산 투기·편법: □ 없음 / □ 있음
시장질서 훼손 경제행위: □ 없음 / □ 있음
※ ‘있음’ 표기 항목은 아래 요약 참조
항목:
발생 시기:
처리 결과:
현재 상태:
총 재산 규모:
최근 10년 주요 변동 사유:
사안:
본인 역할:
결과:
⭕ 통과
⚠️ 보류
❌ 부적합
※ 득표수·비율 비공개
※ 종합 결과는 **순위(1·2·3위)**만 공개
본 요약본은 후보자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공개되었으며,
허위·누락 발견 시 절차에서 즉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