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사회적기업을 밀어줄까? 실무자가 알려드립니다

by 함광진 행정사

“정부 지원금은 부족하고, 공공기관 납품은 막혀 있다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만들고 싶고, 정부의 지원 혜택도 누리고 싶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기부 단체'나 '봉사조직'으로 오해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돌봄·보육·환경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이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정부는 실업률 해소와 복지 서비스 확장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자 ‘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하고, 정부는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기업·정부·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모델'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5가지 정도 됩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감면까지 가능

공공기관 우선구매 전국 약 860여 개 공공기관 대상 납품 가능 수의계약으로 안정적 매출 확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TV홈쇼핑, e-store 36.5, 오프라인 유통망 등 연계

모태펀드 등 사회적 가치 기반 투자 유치 500억 규모의 펀드 운영

경영 컨설팅 지원 전략, 회계,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최대 5회 지원 자부담 10~50% 수준으로 부담도 적음


단순한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정 구조입니다.

일회성 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판로 확보와 세제 혜택, 투자 유치까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안정적 매출 구조를 만들고 브랜드 신뢰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형태를 갖추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 근로자 중 30% 이상은 취약계층 고용, 매출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그 외 세세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충족해 나간다면 인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단순히 ‘착한 기업’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 판로, 투자, 경영지원이라는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과 사업 확장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예비창업자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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