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설계도 단가없는 생산공장금융거래 폴란드서K방산제동
무기 설계도 단가없는 생산공장 금융거래 폴란드서 K방산 제동
무기에 설계도와 개당 단가 없이 생산공장 보장하는 금융거래의 폴란드서 우파 정권이 밀려나며 K방산에서 유럽형 무기체제 도입으로 전환했다.
미국 규격 무기 확산 체제의 K방산은 한국이 민간 은행 금융지원으로 시제품을 넘겨주고 상대국에 무기 대량생산 공장 건설의 거래 계약이고 사모펀드에 의한 주식 가격 상승과 미국 원청사의 무기 단가보다 높은 유지비용 보장체제로 진행됐다.
폴란는 11일 친미국에 유럽연합(EU)과 마찰을 빗어 온 우파 정권이 불신임되고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를 의회에서 압도적 표로 선출했다.
새 총리는 정부 출범에 앞서 방송 인터뷰로 ‘전임 정부의 선거 이후 한국 무기 계약 무효화’에 대한 견해를 공식 발표했고, 이를 로이터가 보도하고 다시 이를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친미 성향으로 대법원장 징계를 행정부가 주도하는 체제 개혁을 시도한 전임 총리는 러시아형 무기에 대한 미국형 무기 체제 도입을 한국과의 금융거래로 시도했고, 신임 총리는 유럽 무기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영국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로 영국 MBDA가 폴란드 PGZ와 하청계약으로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대응용 대공 방어 시스템 제공을 밝혔다.
보도자료는 양사의 하청계약을 위해 폴란드가 영국에서 스텔스 항공기와 미사일 대공 모듈식 CAMM-ER 미사일과 iLauncher 100기 이상을 수입을 밝혔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와 지난해 124억 달러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10월 15일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확정된 직후 지난달 2차 계약에서 1차보다 4배 폭증 계약을 체결했고, 새 총리는 ‘계약 조사’를 밝혔다.
한국의 계약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이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48문) △천무 다연장로켓 △K2 전차(180대) 등 124억 달러 규모의 1차 계약보다 4배가 많은 2차 계약에서 600문의 K9 자주포 820대의 K2 전차 ‘폴란드 생산 도입’ 계약의 기형을 보였다.
윤석열 체제의 무기 금융거래는 수출입은행 장기저리 금융에 시중 은행 대출을 확대하면서 방산업체가 거래 당사자이나 양해각서 체결에 정부와 대통령이 배석해 금융과 신용 보증을 대신하는 형태이다.
외신들은 무기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K방산의 무기상의 기형 비밀 거래 모방에 대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한국 업체와 정부 당국은 이를 회피했다.
한국 언론들은 '낮은 가격에 빠른 공급‘을 선전하며 방산업체들의 주식 가격 상승 체제를 보증 체제를 통해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방산업체 주가 상승을 지원했다.
LIG넥스원은 미국의 4족 보행 로봇 개발사 고스트로보틱스(Ghost Robotics Corporation)의 지분 60%를 1877억원에 인수 공시에서 “미래 성장 플랫폼을 확보하고,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라 8일 밝혔다.
로봇개는 지난해 대통령 경호실에서 보봇개롤 경호원을 대체하는 경호체제 개편에서 시제품으로 대통령실이 먼저 사용했디미국 고스트로보틱스 본사는 한국에 현대로템과 테크놀로지를 두고 설계도 계약없이 제품 일부 양산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보급했다.
폴란드의 10월 총선은 앞서 친미 정부가 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를 강화하며 유럽연합과 충돌했고 폴란드 정부는 미국형 무기 도입체제를 서둘렀고 유럽연합은 수백억 유로의 지원 자금을 동결했다.
한국과 금융 무기거래를 미국에 지원 요청했던 전임 모라비에츠키 정부는 판사 지명권을 하원에 부여하고 대법원에 판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를 유럽연합이 법치주의를 위반으로 판단해 폴란드에 대한 지원 기금 제공 거부로 맞섰고, 한국과 미국의 폴란드에 대한 친미 구조개편이 시도됐다.
폴란드 새 정부 체제 출범 이전에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신임 총리는 앞서 지난달 총신 직후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해 유럽연합의 자금 동결 해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로이터가 11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당시 유럽연합 본부 방문에 대해 "그는 일반 직원처럼 아무런 의전 없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마치 친구들이 모여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는 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로이터는 “투스크 총리의 지지자들은 그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회원국 지도자들을 모으는 유럽이사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형성된 유대감이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퇴임하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 정부 하에서 보류된 수백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푸는 열쇠라고 말한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그리스 부채 위기로 야기된 이견을 좁히는 데 일조했던 그와의 따뜻한 관계는 모라비에츠키가 이끄는 민족주의 정당인 법과 정의당(PiS) 하에서 이민자 이주부터 LGBT(성소수자)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서 브뤼셀과 8년 동안 격렬한 갈등을 빚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유사한 사법개혁 조치로 판사 징계를 행정부가 통제하도록 시도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독일 등 유럽연합과 충돌했고, 프랑스에 비해 미온적이던 독일의 ‘이스라엘 전쟁 종식 요구’가 11일 공식 발표됐다.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고통을 더 잘 막기 위해 군사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인 사상자가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더 많은 인도주의적 원조 허용하여 군사 행동이 더 표적화돼야 한다"고 유엔 기후 정상회담이 열린 두바이에서 발언했다.
2차대전 유대인학살 당사자인 독일은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굳건히 옹호하며 홀로코스트 속죄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할 의무를 강조해왔다.
행정부 조례와 대통령령을 강화해 의회와 사법 법률체제를 지배하는 미 공화당 레이건체제를 도입한 윤석열 체제는 지난 7월 호주 보병전투차량 사업인 랜드(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폴란드와 유사하게 친미 우파 정권이 집권에 의존했고, 호주는 미국으로 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받았다.
한국은 호주 친미 우파 정권에 독일의 유럽 장비와 미국형 레드백장갑차 경쟁에서 ‘차기 장갑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호주에서 모두 호주산 강철로 생산에 폴란드 생산도 호주 강철 의무화’ 체제를 따라가 호주의 정치체제에 귀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