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이스라엘대량학살금지’국제법우위로국내법'강제'
ICJ ‘prohibition of Israeli genocide’ is
국제재판 ‘이스라엘 대량학살 금지’ 국제법 우위로 국내법 ‘강제’
국제재판소가 2차대전 이스라엘인 대량학살 대처법으로 국제법인 ‘대량학살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 대량학살 금지’를 판결하며 이스라엘의 ‘국내법 적용’의 기각 요청을 기각해 국제법 우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애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재판소(ICJ)에 제소했을 때, “대량학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모든 국가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내법 우위 원칙을 앞세워 이 사건을 기각시키려 시도했으나 국제재판소가 국제법 우위로 판결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피해를 초래한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의 권리 부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량학살 행위를 막고 민간인을 돕기 위해 더 많이 일하라고 명령했다.
ICJ 의장 조안 도노휴(Joan Donoghue) 판사는 26일 판결문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처한 곤경을 설명하고 어린이들이 입은 피해를 지적하고 유엔 관리들의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대해 상세히 인용했다.
판결문에 있는 6개 법안은 15 대 2와 16 대 1의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심지어 이스라엘 법원 대표도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다수파에 합류했고 우간다 대표만 정부의 의사와 다르게 6개 법안 모두에 반대한 유일 투표자가 됐다.
미국 대표 판사인 도노휴 의장은 17인 평결에서 15인 동의를 이끌어냈고, 그는 판결 낭독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가혹한 캠페인을 벌일 것을 촉구하고, “판결은 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이스라엘 법원 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내법 처벌자의 신속 처벌’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판결은 이스라엘이 "대량학살을 저지르려는 대중의 선동"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일련의 선동적인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명시했다.
로이터는 “이 판결은 유럽의 유태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잿더미 속에서 제정된 ‘대량학살 협약’에 의거해 제기됐고,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단하라는 구속력 있는 명령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희망을 부정했으나, 이스라엘의 기각 희망에게는 ‘법적 후퇴’”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남아공이 이스라엘에 제기한 대량학살 사건의 ‘임시 금지명령’에서 첫 번째 예비 판결이고 ‘잠정 조치’ 신청에서 승소”라며 “이스라엘이 더 광범위한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미래에 대량 학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취하도록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ICJ 판사들은 이스라엘이 자국 군대의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선동 행위를 처벌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 조치를 취하고, 한 달 안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국제법원 판결은 대량학살 혐의의 타당성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 판단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국제법원의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판결을 집행할 강제 장치는 없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판결에 대해 “어떤 국가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Sami Abu Zuhri)는 "가자지구를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범죄를 폭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을 명령하지 않기로 한 ICJ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량학살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 말했다.
남아공 대표 프리토리아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240명 이상을 납치한 후 시작된 공세에서 이스라엘이 국가 주도의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3개월이 넘는 집중 폭격으로 26,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인구의 대다수가 난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전투를 중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승인해 줄 것을 국제법원에 요청했다.
대규모 잔학행위의 책임 연구자인 칼리지 런던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케이트 크로닌-퍼먼 교수는 “이와 같은 결정은 관련 국가와 동맹국의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으로써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의 명령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도자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국가의 인센티브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나 동맹국 정부들에게 그들의 지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동맹국 지원체제의 변화를 NYT에 밝혔다.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 마이클 A. 베커 교수(법학)은 "법원은 이스라엘이 이미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고 대량학살 선동 혐의 사례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이스라엘의 지위 약화’를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DI) 국제법 전문가 유발 샤니(Yuval Shany)는 "남아공의 주장이 그럴듯하다는 결론은 좋지 않다"며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라 AP에 말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로스쿨 바락 메디나(Barak Medina) 교수(인권전문)는 “이번 판결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인도주의적 지원 늘리고 선동 단속하라는 요구가 정책에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군사 작전의 측면은 지상 주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AP에 말했다.
AP는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붙잡아 판결을 통해 승리를 주장하려 했다”며 “이스라엘은 법원이 휴전 요청 기각을 축하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반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캠페인에 대한 가혹한 비판은 여론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더욱 훼손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NBC 뉴스는 28일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이스라엘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요청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이 지렛대로 사용하기로 논의한 무기 중에는 155mm 포탄과 합동 직격탄(JDAM)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26일 하마스가 보유한 더 많은 인질 석방 거래를 위해 CIA 국장의 중동 방문과 이집트 및 카타르 관계자와 전화 회담을 개시했다.
존 커비 NSC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빌 번스 CIA 국장은 유럽에서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국장 데이비드 바네아, 카타르 총리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알 타니, 이집트 정보국장 압바스 카멜과 만날 예정이라고 AP가 보도했다.
번스 국장의 주말 방문에 대해 AP는 “이번 주 브렛 맥거크 백악관 선임특사가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중동을 방문한 이후 이뤄졌다”며 “맥거크 백악관 특사는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래 다음 주에(29일 이후) 다섯 번째 중동 순방을 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해 ‘백악관 특사-CIA-국무부’ 수순의 대외 협상과 ‘백악관-국방부 무기 지원 통제’의 압박 전술의 양날 가동을 확인했다.
우간대 대표 줄리아 세부틴데(Julia Sebutinde)는 17명으로 구성된 ICJ 패널 중 대량학살 금지 조치 명령 판결에서 법원이 채택한 6가지 조치 모두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판사였다.
우간다 정부는 27일 늦게 성명으로 "Sebutinde 판사가 취한 입장은 그녀 자신의 개인적이고 독립적 인 의견이며 어떤 식 으로든 우간다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동 아프리카 국가는 이번 달 우간다 수도에서 열린 정상회담 채택의 분쟁에 대한 비동맹 운동의 입장을지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우간다 정부의 성명에 대해 "정상회담 말미에 발표된 문서에 담긴 NAM의 입장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했고, 이 운동은 1961 년 냉전 시대의 두 주요 군사 및 정치 블록 중 하나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형성됐고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 통치자들로부터 새로 독립했다"고 밝혔다.kimjc00@hanmail.net
ICJ ‘prohibition of Israeli genocide’ is ‘enforced’ by domestic law due to superiority of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Court ruled that “Israel is prohibited from committing genocide” in accordance with the “Genocide Convention,” an international law, as a measure to deal with the Israeli genocide in World War II, and confirmed the supremacy of international law by rejecting Israel’s request to dismiss “applying domestic law.”
When South Africa first brought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Israeli Netanyahu government dismissed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domestic law, saying, “Genocide is a very serious crime and all states must follow the legal principle that they have a duty to prevent it.” An attempt was made to do so, but the international court ruled that international law prevail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uling called for a review of the denial of Palestinian rights in a war that has caused serious humanitarian harm and ordered Israel to stop committing acts of genocide against Palestinians and do more to help civilians.
In her ruling on the 26th, ICJ President Judge Joan Donoghue described the plight of Palestinians in the Gaza Strip, pointed out the damage suffered by children, and quoted UN officials in detail about the humanitarian emergency.
The six bills in the ruling were passed with a majority of 15 to 2 and 16 to 1, and even the Israeli court representative joined the majority on two bills, and only the Ugandan representative opposed all six bills against the government's will. I became the only voter.
Speaker Donoghue, an American judge, In reading the decision, he explained the court's decision to take emergency measures to prevent irreversible damage and warned against a harsh campaign by Israeli officials. “The ruling justifies the Israeli court order to punish those found guilty of sedition,” he said, pressuring Israel to “speed up the punishment of those punished under Israeli domestic law.”
The ruling called on Israel to prevent "popular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and directly addressed a series of inflammatory statements by Israeli leaders, saying, "Israel must demonstrate to the court within one month the steps it is taking to meet these demands." The order was clearly stated: “Report to.”
Reuters said, “The ruling was brought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which was enacted in the ashes of the World War II Holocaust that targeted Europe’s Jews, and sought a binding order for Palestinians to stop fighting in the Gaza Strip. “The request was denied, but it was a ‘legal setback’ for Israel’s request for dismissal.”
The New York Times said, “This is the first preliminary ruling in a ‘temporary injunction’ in a genocide case filed by South Africa against Israel, and a victory in the application for ‘provisional measures.’ “I ordered that we take precautions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he said on the 27th.
The ICJ judges ordered Israel to do everything it can to prevent mass killings by its forces, punish sedition, take steps to improve the humanitarian situation and report on its progress within a month.
The international court ruling has not ruled on the validity of the genocide charges, which could take years.
This ruling by the international court cannot be appealed, and there is no enforcement mechanism for the court to enforce the ruling.
The Palestinian Foreign Ministry commented on the ruling: “It is a welcome reminder that no state is above the law.”
“It will contribute to isolating Gaza and exposing Hamas’ crimes in Gaza,” Sami Abu Zuhri, a senior Hamas official, told Reuters.
Israeli Prime Minister Netanyahu said he welcomed the ICJ's decision not to order a ceasefire, calling claims of genocide "absurd" and adding "Israel will continue to defend itself."
South Africa's representative in Pretoria accused Israel of committing state-sponsored genocide in the offensive that began after Hamas militants attacked Israel, killing 1,200 people and abducting more than 240.
Palestinian officials have asked an international court to approve emergency measures to stop the fighting, saying more than three months of intensive bombing has killed more than 26,000 Palestinians and displaced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Decisions like this can still have an impact by changing the political calculations of the countries and allies involved,” said Professor Kate Cronin-Furman of University College London, a leading researcher on mass atrocities. “The order may not do much to change the incentives of nations to engage in military operations that their leaders deem essential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but it may force allied governments to think again about their support.” The change was revealed to NYT.
Michael A. Becker, professor of law at Trinity College Dublin, said the court "rejected Israel's argument that it was already taking steps to alleviate the humanitarian crisis and address cases of alleged incitement to genocide," adding, "Weakening Israel's position." told the NYT.
“It’s not a good conclusion that South Africa’s claims are plausible,” Yuval Shany, an international law expert at the Israel Democracy Institute (IDI), told the AP. “But it’s something Israel can live with.”
“The impact of this ruling on the battlefield is minimal,” said Barak Medina, a human rights expert at Hebrew University Law School in Israel. “The side cannot expect major changes on the ground,” he told the AP.
AP said, “Both sides tried to claim victory through the ruling by capturing various elements supporting their position,” and “Israel congratulated the court on rejecting the cease-fire request and expressed support for Israel’s right to self-defense, while Israel in the Gaza Strip “Harsh criticism of the campaign could further damage Israel’s image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he said on the 27th.
NBC News reported on the 28th that, following instructions from the White House,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reviewing whether Israel has requested weapons that can be used as leverage. “Among the weapons that the United States has discussed using as leverage include 155mm artillery shells and the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 It was reported.
On the 26th, when the ruling was announced, President Joe Biden initiated a visit by the CIA director to the Middle East and telephone talks with Egyptian and Qatari officials to negotiate a deal to release more hostages held by Hamas.
NSC spokesman John Kirby said that President Biden spoke on the phone with Egyptian President Abdel Fattah el-Sisi and Qatari Emir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CIA Director Bill Burns is scheduled to meet in Europe with Israel's Mossad intelligence chief David Barnea, Qatari Prime Minister Mohammed bin Abdulrahman Al Thani, and Egyptian intelligence chief Abbas Kamel,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Regarding Director Burns' weekend visit, the AP said, "It took place after Senior White House Special Envoy Brett McGurk visited the Middle East this week to seek the release of hostages remaining in the Gaza Strip." “We are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our fifth trip to the Middle East next week (after the 29th) since the start of the Israel-Hamas war in January,” the report said.
This confirmed the double-edged operation of the external negotiations of the ‘White House special envoy-CIA-State Department’ process and the pressure tactic of ‘White House-Department of Defense arms support control’.
Ugandan representative Julia Sebutinde was the only judge on the 17-member ICJ panel to vote against all six measures adopted by the court in its ruling on the genocide ban.
“The position taken by Justice Sebutinde is her own personal and independent opinion and does not in any way reflect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ganda,” the Ugandan government said in a statement late on the 27th. “We support the position of the Non-Aligned Movement on the dispute over adoption of the talks,” he said.
Reuters responded to the Ugandan government's statement by saying, "NAM's position, contained in a document released at the end of the summit, condemned Israel's military operations and massacres of civilians and called for an immediate ceasefire and unimpeded humanitarian access. The movement Formally formed by countries opposed to joining one of the two major military and political blocs of the Cold War, many of the countries were newly independent from their colonial ru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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