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균형심화OECD‘고령화국부채악화'이창용금리인하연기
OECD global economic imbalance deepening
세계경제 불균형 심화 OECD ‘내년 냉각 고령화국 부채 악화’ 이창용 '금리인하 연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 보고서로 불균형 속도가 심화돼 내년 경제가 냉각되며 지출 억제가 시작되면서 고령화 국가에서 ‘부채 증가’를 위험으로 지목해 한국이 주 대상이 됐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미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으로 ‘금리인하 연기’를 발표했다.
OECD 사무총장이 2일 파리에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으로 “내년 경제가 냉각되기 시작해 1.8%의 성장률로 둔화될 것이며, 기업과 가계가 높은 차입 비용에 적응하고 지출을 억제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적 지출 압력에 곧 직면하게 될 국가들에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밝혀 한국이 악화 대상국이 됐다.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은 이날 “향후 3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막대한 양의 부채를 더 높은 비용으로 롤오버해야 할 수 있는 신흥국에서 새로운 금융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부채 증가를 더 잘 관리하며 문제는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 압력에 곧 직면하게 될 국가들에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 보고서는 특별히 “재정 정책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가하는 압력에 대처해야 한다”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많은 국가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 정부는 부채 상환 비용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상당한 추가 지출 압박,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국방, 새로운 개혁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성 등으로 인해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의 부채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재정 삭감 정책에 대해 “지출 증가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 노력 강화, 세입 증대 위한 개혁, 국가별 발전에 맞춘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지출 및 조세 계획의 조기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OECD 보고서는 ‘재정압박’ ‘정부부채 증가’ ‘금리상승에 공공재정 악화’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채 악화에 대해 “2025년 말 OECD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11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4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부채와 금리 상승은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된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고 새로운 고수익 발행으로 대체됨에 따라 정부 부채 상환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 악화에 대해 “재정 압박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쇄할 만한 재정정책 조정이 없을 경우, G7 중앙값 국가의 GDP 대비 순 정부 부채 비율은 2040년까지 70%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며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많은 선진국에서 연금, 건강 및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2040년까지 예상되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의 약 1/3을 차지할 것”으로 밝혔다.
정부 부채는 특히 “계속되는 구조적 재정 적자와 과거보다 높은 재융자 비용은 향후 부채 압박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계획된 국방비 지출 증가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는 재정 완충 장치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구조조정 비용 증가와 군비증강 정책을 지목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클레어 롬바르델리(Clare Lombardelli)는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 세대의 인플레이션 충격을 겪었다"며 “가장 큰 가격 상승은 식품과 에너지 같은 필수 품목에 대한 것이고 특히 저소득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 올해 4.9%에서 내년 4.5%로 ‘완만하게 둔화’로 예상했다.
OECD의 중국 경제 진단은 “중국에서는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수출 붐이 제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경제의 약 4분의 1 차지하는 주택 시장의 심각한 침체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부동산 위기는 수백만 중국인의 부를 갉아먹고 바닥을 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지출을 전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다.
유럽 경제 진단에 대해 보고서는 “유럽은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생활비 위기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자제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다‘며 ”유로 통화 블록과 영국 모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이 시행한 기록적 고금리로 인해 2023년을 경기침체로 마감했고, 영국 성장률은 2024년 0.4%로 부진하다가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2025년에는 1%로 개선되어 G7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경제가 될 것“으로 밝혔다.
유럽에서 독일이 에너지 쇼크로 특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유로존의 침체가 그리스와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성장으로 어느 정도 상쇄됐고, 내년에는 ‘고금리가 하락하면’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개선돼 유로존 경제가 2025년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금리에 대해 “통화정책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될 경우 명목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으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제약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밝혔다.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정책금리 인하의 속도와 규모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며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다”며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끈적끈적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비용 및 물가 압력이 감소하는 것이 중요 요인”으로 서비스 물가에 주목할 것으로 밝혔다.
금리 인하 전망에서 보고서는 “미국 2024년 3분기부터 연방기금금리 인하가 시작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예상되는 2025년 말까지 금리를 33/4-4%로 낮출 것 예상”이고, “유로 지역 2024년 3분기부터 시작되어 2025년 말까지 예금 금리가 2.5%로 완화될 것 예상”으로 밝혔다.
한국과 일본 금리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약 2% 안정화되고 플러스 산출 갭이 형성됨에 따라 정책금리가 2025년 말까지 0.75%까지 점진적 인상”이고 “정책금리 인하는 2024년 하반기부터 호주, 캐나다, 한국, 영국에서 시작될 것 예상”이며 “중앙은행 채권 보유액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더 감소할 것 예상”으로 한국을 예외 국가로 지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보고서가 나온 이날 미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으로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4월 당시만 해도 미국이 피벗 신호를 줬기에 하반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다. 그 사이 미국의 경제 관련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금리 인하 5월’ 발표 수정을 밝혔다.
이 총재는 변경 사유에 대해 “미국 상황, 한국의 깜짝 성장,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3가지 전제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고령화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구조조정을 통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재정 투입에 의한 고령화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kimjc00@hanmail.net
OECD global economic imbalance deepening ‘Debts of aging countries will worsen next year’ Lee Chang-yong ‘postpones interest rate cut’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ointed out 'increasing debt' as a risk in aging countries as the pace of imbalance worsens in the world economic report, the economy will cool next year and expenditure curbs begin, and Korea became the main target, and Bank of Korea Governor Lee Chang-yong said that day. In the United States, an emergency press conference was held to announce the postponement of interest rate cuts.
“The economy will begin to cool next year, slowing to 1.8% growth, and businesses and households will adapt to high borrowing costs and begin to curb spending,” the OECD Secretary-General said at a press conference announcing the report in Paris on the 2nd. “Especially with the population, “It will worsen further in countries that will soon face additional spending pressure due to aging,” making Korea the target country for the worsening situation.
Secretary-General Mathias Cormann said on the day, “This could create new financial vulnerabilities in emerging countries, which may have to roll over large amounts of debt maturing within the next three years at higher costs.” “We expect the problem to worsen as governments better manage global debt growth, particularly in countries that will soon face additional spending pressures from aging populations.”
The OECD report specifically states that “fiscal policies must address growing pressures to ensure debt sustainability” and that “government debt-to-GDP ratio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face fiscal challenges due to rising debt servicing costs, significant additional spending pressures due to aging populations, and the need to finance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national defense, and new reforms. Without action, future debt burdens are likely to increase. “It will increase significantly,” he said.
Regarding the fiscal cut policy, the report sai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hort-term efforts to curb spending growth, reform to increase revenue, and early establish credible mid-term spending and tax plans tailored to each country’s development.”
The OECD report published on the website specifically pointed out ‘fiscal pressure,’ ‘increasing government debt,’ and ‘deterioration of public finances due to rising interest rates.’
Regarding the worsening government debt, the report said, “By the end of 2025, OECD general government total debt is expected to be 117% of GDP, about 42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igher debt and rising interest rates will result in further increases in government debt servicing costs as debt previously issued at low interest rates matures and is replaced by new, higher yielding issues.”
“Fiscal pressur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the report said of the worsening finances. “In the absence of offsetting fiscal policy adjustments, the net government debt-to-GDP ratio of the G7 median country could rise by 70 percentage points by 2040,” he said. “Without policy changes, aging populations will lead to significant economic and health problems in many developed countries.” “Public spending on care will increase significantly, accounting for around one-third of the projected increase in debt-to-GDP ratio by 2040.”
Government debt, in particular, “continued structural fiscal deficits and higher-than-past past refinancing costs are other major sources of debt pressure in the future,” he said. “In many countries, planned increases in defense spending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measures are part of efforts to build fiscal buffers.” He pointed to the increase in restructuring costs and the military expansion policy as “going to make things more complicated.”
“We have experienced the inflationary shock of a generation,” lead economist Clare Lombardelli, the report's author, said at a briefing. “The biggest price increases are for essential items such as food and energy, with low-income people in particular being squeezed. “He said.
The OECD predicted China's growth rate to ‘slow gently’ from 4.9% this year to 4.5% next year.
“In China, a boom in exports from solar panels to electric vehicles has revitalized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is helping offset a deep slump in the housing market, which accounts for about a quarter of the economy,” the OECD’s economic assessment of China said. “The rapidly unfolding real estate crisis is eating away at the wealth of millions of Chinese people and is not bottoming out, and the Chinese government is deploying stimulus spending accordingly,” he said.
Regarding the European economic diagnosis, “Europe is relatively lagging behind, with manufacturing shrinking due to soaring energy prices and consumers refraining from spending due to the cost of living crisis,” he said. “Both the euro currency bloc and the UK are working with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to combat inflation.” Due to the record high interest rates implemented by the Bank of England, 2023 ended in recession, and the UK's growth rate slumped to 0.4% in 2024, but as interest rates remain high, it will improve to 1% in 2025, making it the most vulnerable economy among G7 countries. “It was revealed.
In Europe, Germany was hit particularly hard by the energy shock, but the recession in the euro zone was somewhat offset by strong growth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reece and Spain, and next year, 'when high interest rates fall', corporate and household spending will increase. With the improvement, the Eurozone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1.5% in 2025.
Regarding interest rates, the report said, “Monetary policy must be cautious to ensure that fundamental inflationary pressures are continuously suppressed,” and “If inflation continues to ease, there is room to lower the nominal policy interest rate, but the policy stance will remain restrictive for the time being. “It was revealed.
Regarding the prospect of interest rate cuts, he said, “The speed and scale of policy rate cuts will vary depending on the data and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He stated that he will pay attention to service prices as “an important factor is the reduction in price pressure.”
In terms of interest rate cut forecasts, the report predicts that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lowered from the third quarter of 2024 in the United States to 33/4-4% by the end of 2025, when inflation is expected to be 2%,” and “Euro Area 2024 “The deposit interest rate is expected to ease to 2.5% starting from the third quarter of 2025 until the end of 2025.”
Regarding interest rates in Korea and Japan, the report said, “In Japan, as core inflation has stabilized at about 2% and a positive output gap has formed, the policy interest rate will gradually increase to 0.75% by the end of 2025,” and “the policy interest rate will be cut in Australia from the second half of 2024.” , is expected to start in Canada,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and “central bank bond holdings are expected to decrease further in all countries except Korea,” pointing out Korea as an exception.
On the day the report was released, Bank of Korea Governor Lee Chang-yong held an emergency press conference in the United States, saying, “The situation has changed since April, making it difficult for the April monetary policy direction to be the basis for the May monetary policy direction,” adding, “As of April, the U.S. was pivoting.” Since the signal was given, monetary policy was established on the premise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gin lowering interest rate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the meantime, as the economic data in the U.S. has been improving, the point at which interest rates are expected to be lowered seems to have begun to be pushed back,” he said, revising the ‘interest rate cut in May’ announcement.
Regarding the reasons for the change, Governor Lee explained, “Three premises have changed: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Korea’s surprising growth, and the volatility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due to geopolitical tensions.”
Governor Lee continued, “We should not take for granted that the growth rate is decreasing due to aging, but we should think that it can be increased through restructuring,” and announced restructuring of aging through financia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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