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기본소득실패‘AI주도국방증세’중국‘교육주도AI통합

Lee Jae-myung's basic income failure 'AI

이재명 기본소득 실패 ‘AI주도 국방 증세’ 중국 ‘교육주도에 AI통합’

이재명 책사인 유종일 위원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실패’와 ‘AI 국방에 의한 증세’를 말했으나 이를 애초 보도한 경향은 4 시간 후 이 부분을 기사에서 삭제했다.

이재명 측의 국방 개편에서 AI 주도는 국방부가 전면 배제되고 ‘국방 산업과 의무병으로 경제성장 연결’의 ‘군수체계 산업구조로 개편’에서 '무기가 헌법 상위' 구조개편이 핵심이고, 이를 은닉된 전략 집단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의 외곽서 드러나지 않은 인사들이 주도하는 비공개의 ‘AI 무기체제 대폭 확대에 병력 산업화 전략’은 국방 개편이 아니라 ‘산업 재편에 국방의무 종속’을 노골적으로 보인다.

중국은 ‘교육에 AI통합’을 보고서로 내고 교육 개편을 위해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교육 노력, 교과서 및 학교 커리큘럼에 통합할 것”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중국의 교육에 AI 적용은 2035년까지 '강력한 교육 국가' 전략에서 교육부가 <인공지능 활성화가 "교사와 학생의 기초 능력을 함양"하고 "혁신적 인재의 핵심 경쟁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교육부가 주체가 된 AI 활용은 보고서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본 능력은 독립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에서 의사 소통과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인공 지능의 사용은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교실로 이어질 것”이라 명시했다.

이재명 측의 국방 개편에서 AI 주도로 경제성장에서 도구화된 ‘국방 산업과 의무병으로 경제성장 연결’ 전략은 유종일 대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와 17일 인터뷰 첫 보도에서 ‘기본소득 실패로 기본사회 전환’과 ‘AI로 국방 모병제 축소 방위산업 병력 경제성장 연결’을 중점으로 발표했고, 이를 새벽 6시 첫 보도에서 내놨던 경향은 돌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재명 경제책사’ 유종일 “증세 필요성 부정 못해···다만 과세기반 확대 먼저”[인터뷰]>로 10시 수정했다.

경향과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은> 질의에 <“AI 혁명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다. 로봇과 바이오, 방위산업, 모빌리티, 서비스,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는 전환이 일어날 것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AI를 통해 분배친화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살리는 핵심도 AI가 될 수 있고,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다수 창출할 수 있다.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전망이 없는 사업을 전환하려 할 때 AI에서 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대답한 것으로 수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유 대표의 발언 직전에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하겠다며 , 국회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에 이러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하면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간담회로 'K-방산' 전략을 공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국방비,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투자해야 하지만 그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도 쓰면 어떨까"며 "전쟁 양상, 사람 숫자로 결판내는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라고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 놓는 게 효율적인가?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로 특화시킨다면?"이라고 국방부를 전략에서 배제했다.

이 후보 발언 핵심은 <사람 숫자로 결판내는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좀 이런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 또는 개발자, 뭐 이런 걸로 좀 특화시키면 훌륭한 직업으로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로서 '군수체계 완전 개편'이다.

이 후보는 앞서 AI 안보로 ‘로롯과 무인기’ 무기 시대에 의무병 근무 축소와 AI로 ‘먹사니즘’을 말했고, 이어 10만 의무병에서 20만 규모의 ‘전투전문부사관 모병제’로서 미국식 ‘민간군사기업(PMC)에 의한 안보체제 개편을 발언했다.

이어 유 대표는 ‘전투전문부사관’을 기반으로 ‘방위산업으로 경제성장’을 발표했고, 이를 경향이 첫 보도에서 내놨다가 4 시간 후 삭제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이던 3월 초 ‘국방 AI주도’ 발표하고 이를 언론사 사설이 ‘20대 남성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비판하자, 3월 4일자 페이스북으로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직접 비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유인 전투기가 아닌 드론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중전장을 누비고 있고, 조만간 무인전투로봇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여기에 맞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충분히 앞설 수 있고 앞서야 한다”고 ‘방위산업 개편에 의무병 종속’에 ‘무기구조 최상위에 헌법의 국방 하위’로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AI로 교육 개혁에 대해 로이터는 “인공 지능의 사용이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교실로 이어질 것이 목표”라며 “이러한 노력은 지난 1월 딥시크(DeepSeek) 스타트업이 미국 경쟁사보다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출시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중국 대학들이 AI 과정을 개설하고 등록률을 확대한 후 나온 것”이라 밝혀, 이재명식의 ‘AI 독자 기술 산업 낙후’와 현저히 대비된다.

중국은 앞서 2035년까지 '강력한 교육 국가' 달성 전략을 발표했고, 첫 발표에서 ‘국가 행동 계획’을 공개하고 검증 받은 후에 이번 보고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 효율성 활용 목표’에 대한 구체적 전략 공개로 단계별로 공개 진전됐다.

이재명 측은 지난해 3월 ‘당원주권주의’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측근 인사들의 대서 공천과 반대파 탈락을 주도한 임혁백 위원장을 ‘경향’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기든 자 제거’ 전략을 공개했다.

<임혁백, 당론 형성과정 방해 제거 전국당원 지역의원 지배 '파시즘' 부활, 2024년 3월 27일자>

<극단주의 경제비전이 극우 구체적 대안 결여, 이재명 'AI로 무세금 노동단축', 2025년 3월 3일자>

유 위원장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로 금융펀드 전문가이며, 미국 주빌리은행 대표와 공적자금관리 민간위원이다.

그는 미국 공화당 레이거노믹스의 공급우위경제 성장의 한국 적용에서 '공급초과' 확보를 헌법이 강제한 의무병 중 20만 '전문부사관'으로 충당 전략이라서 헌법의 위배를 보인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미국 무기의 설계도를 로얄티없이 들여와서 기본형에 변형을 주고 '복제품'을 저가 생산해 판매하면서 미국형 무기체계의 동유럽 확산에 미국 원청사의 고가 부품 재공급 유지 구조 발판으로 성장했고, 이와 같은 방식은 원전 수출이 원청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요구에 걸려 10%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다.

이 후보 발언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군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어차피 국방에 대한 지출을 대규모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자체 방위력 강화에 당연히 투자해야 하겠지만 그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도 좀 쓰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 다행히 최근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정받는 그런 발전 단계에 올라섰는데 그 중심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이제 사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가는 것 같다. 과거에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소위 인해전술이라는 말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내는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결국은 그 핵심에는 과학 기술이 들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소위 K-방산이라고 불리는 국방산업 발전에도 방위산업 발전에도 여러분들의 기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연구소의 연구 방향이나 이런 건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민간인 문외한 입장에서는 최근에 드론 개발이나 아니면 무인 복합 무기 체제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그런 전투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젊은 청년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좀 이런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 또는 개발자, 뭐 이런 걸로 좀 특화시키면 훌륭한 직업으로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하여튼 그 중심에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8일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중재하려는 노력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반면 이 후보는 15일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기로 한 것 같다”며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특수관계가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시민 전 이사장과 유투브에서 이같이 ‘트럼프 러시아 유착’을 말했고, 유시민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설정하면서 북한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 ‘안정 확실성 자유무역 수호’ 이재명 ‘트럼프의존 북한 개선’, 2025년 4월 16일자>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basic income failure 'AI-led defense tax increase' China 'AI integration into education leadership'

Lee Jae-myung's chief of staff Yoo Jong-il mentioned 'basic income failure' and 'AI-led defense tax increase' in an interview with the Kyunghyang Shinmun, but Kyunghyang, which initially reported this, deleted this part from the article 4 hours later.

In Lee Jae-myung's defense reorganization, AI leadership was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supply system into an industrial structure' of 'linking economic growth with the defense industry and conscripted soldiers', 'weapons at the top and the constitution below' was the core, and it was revealed that this was being led by a hidden strategic group.

The undisclosed 'AI weapon system expansion and military industrialization strategy' led by unseen figures from outside the candidate is not a defense reform, but rather a blatant 'subordination of defense obligations to industrial reorganization'.

China released a report on 'AI integration into education' and announced on the 16th that it would "integrat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pplications into education efforts, textbooks, and school curricula" for education reform. The application of AI in China's education i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s strategy for a "strong education nation" by 2035, which stated that "the activation of AI will help to "cultivate the basic abilities of teachers and students" and form the "core competitiveness of innovative talents," Reuters reported.

The Ministry of Education's AI utilization,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tated in the report that "for students, these basic abilities range from independent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to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d that "the use of AI will lead to more innovative and challenging classrooms."

In Lee Jae-myung's defense reform, the strategy of "connecting economic growth with the defense industry and conscripts" that was instrumentalized in economic growth led by AI appears to have been led by Yoo Jong-il. The Kyunghyang Shinmun, in its first report on the interview with Yoo Jong-il, the standing co-representative of ‘Growth and Integration’, on the 17th, focused on ‘the transition to a basic society due to the failure of basic income’ and ‘connecting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defense conscription system with AI and the economic growth of the defense industry’. Kyunghyang Shinmun, which had reported this in its first report at 6 a.m., suddenly deleted this part and revised it at 10 a.m. to read <‘Lee Jae-myung’s economic strategist’ Yoo Jong-il, “Can’t deny the need for tax increases… but first expand the tax base” [Interview]> In an interview with Kyunghyang, Rep. Yoo responded to the question <- What is the key industry for growth?> with <“This is the era of the AI revolution, the era of great change. There will be a transi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robots, bio, defense industry, mobility, service, and agriculture, so we are discussing this as the center. I believe that distribution-friendly growth is also possible through AI. AI can also be the key to revitalizing traditional manufacturing, and many jobs can be created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manufacturing to AI.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self-employed will also be able to find new opportunities in AI when they try to convert businesses with no future prospects.”> The answer was revised.

Just before Rep. Yoo’s speech, candidate Lee Jae-myung announced the ‘K-Defense Industry’ strategy at a meeting with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in Daejeon, promising to make Chungcheong an ‘administrative and scientific capital’ and to establis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s Sejong Office within his term, while also promising to make it one of the four major global defense industry powerhouses. This candidate specifically said, "We need to invest in defense spending and strengthening our own defense capabilities, but what if we also use that capacity to improve our economic power?" and "We are now in an era where the number of people determines the outcome of war, but now it is completely determined by the weapon system." He exclud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rom the strategy by saying, "Is it efficient to lock up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people in barracks? What if we specialize them as operators of specialized weapon equipment systems?"

The core of this candidate's statement is, "We have now entered an era where the number of people determines the outcome, but now it is completely determined by the weapon system." He said, "If we have them serve as specialized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specialize them as operators or developers of specialized weapon equipment systems, wouldn't it be possible to change it into a great job?" and is a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supply system.' This candidate previously mentioned AI security, reducing the number of conscripts in the era of ‘Robots and UAVs’ weapons, and ‘eating’ with AI. He then mentioned the reorganization of the security system by the American-style ‘private military company (PMC)’ as a ‘combat specialist non-commissioned officer recruitment system’ from 100,000 conscripts to 200,000.

Representative Yoo then announce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defense industry’ based on ‘combat specialist non-commissioned officers’, which Kyunghyang first reported and then deleted 4 hours later.

When this candidate announced ‘Defense AI-led’ in early March while he was the party leader, and when a media editorial criticized it as ‘populism targeting men in their 20s,’ he directly criticized it on Facebook on March 4, saying, “The future of the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politics.”

On this day, the candidate said, “The military must develop into a smart military equipped with cutting-edge weapons and equipment, and soldiers must transform into a professional military force specializing in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rather than spending their youth in barracks as a duty,” and added, “Drones, not manned fighters, are already flying over the Ukrainian air battlefield, and unmanned combat robots will soon become the trend,” and added, “The defense indu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develop accordingly. We can and should be ahead of the curve,” officially announcing “Defense under the industrial structure under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National defense of the Constitution below weapons.”

Regarding China’s education reform with AI, Reuters stated, “The goal is that the use of AI will lead to more innovative and challenging classrooms,” and “These efforts came after Chinese universities opened AI courses and increased enrollment rates after the startup DeepSeek attracted the world’s attention in January by releasing a large-scale language model that was cheaper and more competitive than its U.S. competitors.”

This stands in stark contrast to Lee Jae-myung’s ‘backwardness of the independent AI technology industry.’ China previously announced a strategy to achieve a 'strong education nation' by 2035, and after the 'National Action Plan' was disclosed and verified in the first announcement, this report progressed in stages with the disclosure of specific strategies for 'targets of utilizing innovation efficiency to achieve the goal'.

In March of last year, Lee Jae-myung's side revealed the strategy of 'eliminating those who welcomed the party' through an exclusive interview with 'Kyunghyang' with Chairman Lim Hyuk-baek, who led the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to nominate close associates and eliminate the opposition party with 'party member sovereignty'.

<Lim Hyuk-baek, Removing interference in the process of forming party line, 'fascism' revived by dominating local members of the national party, March 27, 2024>

<Extremist economic vision lacks specific alternatives to the far right, Lee Jae-myung 'Tax-free labor reduction with AI', March 3, 2025>

Chairman Yoo holds a Ph.D. in economics from Harvard University, is a financial fund expert, and is the CEO of Jubilee Bank in the US and a private member of the public fund management committee.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s have grown into a profit-making structure for the resupply of expensive parts for the spread of American weapons systems in Eastern Europe by importing the blueprints of American weapons without royalties, modifying the basic model, and producing and selling them, and this method is costing more than 10% more in nuclear power plant exports due to demand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original technology.

The full text of the candidate's remarks is as follows. <Our country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military density in the world, and we cannot help but spend a large amount on national defense. In that situation, we should naturally invest in strengthening our own defense capabilities, but I often thought that it would be better to use that budget to improve our economic power. Fortunately, the Korean defense industry has recently reached a stage of development that is highly recognized worldwide, and I think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is at the center of it. Even looking at the recent Ukrainian War, it seems that the nature of war is completely changing. As we saw in the so-called human wave tactics during the Korean War, we have moved from an era where the number of people was the deciding factor to an era where weapons systems are the deciding factor.

Ultimately, science and technology are at the core of it, and I think you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the so-called K-defense industry of Korea.

Everyone knows the research direction of the institute and such, but from the perspective of a civilian outsider, I think we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drones or unmanned complex weapon systems recently. Of course, you know, but I still have that kind of thought. I sometimes wonder if it is really efficient to lock up these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people in barracks, and although traditional combat power is important, I wonder if it is really efficient to do that. I think that if we make the young people serve as, what should I say?

Professional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specialize them as operators or developers of specialized weapon equipment systems, it could turn into a great job.

Anyway, I think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will be at the center of it all, and you have worked hard so far to make today's Republic of Korea possible, but I ask you to play an even bigger role in the future.>

Reuters reported that U.S.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said on the 18th that the U.S. would back down from efforts to mediate peace talks between Russia and Ukraine.

On the other hand, Lee stated on YouTube that “from the U.S. perspective, it seems that they have decided to join hands with Russia in order to check China,” and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is that the U.S. and Russia are getting closer, and Russia and North Korea have a special relationship.”

Lee made the same remark on YouTube with former Chairman Yoo Si-min regarding “Trump-Russia collusion,” and Yoo Si-min said, “North Korea has become a useful entity since President Trump has set China as a geopolitical rival.”

<Xi Jinping ‘Protects Stability Certainty and Free Trade’ Lee Jae-myung ‘Improves North Korea’s Reliance on Trump’, April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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