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에한국의미국군함투자‘상선배제미끼'부정평가
Negative evaluation of Korea’s investmen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의 미국 군함 투자 ‘상선 배제 미끼’ 부정 평가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항구에서 중국 제조 선박 입항료 부과로 확대되고 미국의 조선업 부활 전략에서 한국 관료들이 트럼프 체제와의 관세협상에 ‘군함 끼우기’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부정 평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조선업에 사용되는 기타 자재에 부과하는 과도한 수입세는 미국산 선박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상업용 조선 수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군수 군함’에 이끌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의 전략이 ‘트럼프 미끼’로서 ‘조선업이 군함에 한정한 전략’을 부정 평가했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업은 트럼프가 동맹국의 팔을 비틀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일 뿐"이라고 NYT에 말했다.
한국의 관료와 재벌들은 항공산업에서도 미국의 전투기 모형 제작에 국한하고 민항기 기술 배제해 군수 제조업체 주식을 급상승시키는 절름발이 전략을 도입했고 항공기술은 브라질의 민항기 수출과 엄청난 격차를 초래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조선업 부활 정책에 얼마나 깊이 협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숙련된 노동자와 상업용 조선 수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 방위 산업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 및 정치적 장벽이 한국의 투자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NYT가 18일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조선업의 쇠퇴를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급등하는 한국의 군수업체 주식 상승은 ‘군수업 국한’에서 집중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발 ‘협력 가능’을 증권사들과 한국 언론이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국은 조선업이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목을 서울발 NYT 기사는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선소이기도 하다”며 “한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량이 미국의 해양 산업을 되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 무역에서 미국 국적 선박의 수를 늘릴 것을 촉구했고, 미국 동맹국의 조선소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미국은 중국산이거나 중국 국적 선박에 수백만 달러의 미국 항구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미국 조선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이 조치로 선사들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선박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 조선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조선 협력에 큰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선 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미 국방부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들에게 구애하기 시작했다”며 “2024년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당시 미 해군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재정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에 투자하라는 매우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 해군 장관 선임 고문인 스티브 브록은 말했으며 한국 기업들도 이에 호응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시작된 한국 방산 기업의 미국 투자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사우스 필라델피아에 있는 상업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대한 1억 달러 계약을 발표했고, 미 해군의 발주도 수주하기를 희망했으며, 지난해 한화조선은 한국에서 최초로 미 해군 보급선을 정비한 조선소가 됐다.
한국 방산 기업인 조선회사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용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Huntington Ingalls Industries)와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으며, 양사는 각자의 국체제에서 이지스급 구축함을 건조한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방위산업체인 안두릴 인더스트리(Anduril Industries)와 해상 드론 제작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다른 선박에 대해 6개월 안에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린 지안링지안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조치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 해롭다. 전 세계 운송비를 올리고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 조치 부과를 밝혔다.
USTR 대표의 성명은 “미국이 주도하는 조선 시장이 중국의 패권을 역전시키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항구 입항 수수료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요미우리는 워싱턴발로 “미 행정부의 관세 공세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발화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기업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쇠퇴하는 “미국 조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 역량 강화를 중요한 안보 문제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양력 활성화> 행정명령은 4월 9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양 패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명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은 <이 명령은 미국 해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 행동 계획(MAP)을 수립하도록 지시한다>며 <MAP는 미국 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회복력을 회복하고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전략을 제공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정부 조달 프로세스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간 산업이 시간과 예산에 맞춰 선박을 건조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 명령은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켰다>고 ‘민간 산업 부활’이 핵심으로 명시했다.
행정명령은 이어 다음 항에서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해양 산업 기반에 투자하고 확장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 권한을 포함한 옵션을 평가하도록 지시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기존 당국을 더 잘 활용하고 활용하여 해양 산업 기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군수산업으로 민간투자 촉진용’이라며 ‘미끼산업’으로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어 <이 명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선 산업 내에서 중국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지시한다>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경유하는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화물에 대한 항만 유지 보수 수수료 및 기타 요금의 징수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명령은 이어 <이를 통해 오랜 불공정 관행을 종식시키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적절한 적용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보장하고,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협력하여 무역 정책을 조율하여 국제 공급망 및 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무역전쟁’을 w보조전략’ㅇ로 명시했다.
행정명령은 특히 <이 명령은 미국 조선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선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외에도 해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 안보 신탁 기금을 설립한다>며 <이 프로젝트는 해안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해양 번영 특구(Maritime Prosperity Zone)를 개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 개념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민간투자’와 ‘민간상선 축진’을 명시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상선’에 대해 <미국 상선 사관학교에 대한 투자와 훈련 기회 확대 계획을 통해 선원 훈련 및 교육을 확대한다>며 <국가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미국 국기 아래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양국 항구를 오가는 상선 선단을 늘릴 것>이며, <MAP는 북극 수로의 안보와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외국의 존재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재건해야 할 필요성에 대처할 것>이라고 ‘북극 수로 개발’을 명시했다.
국방무의 역할에 대해 <이 명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 작전에 필요할 때마다 해상 수송 능력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비활성 예비 함대의 자금 조달, 유지, 지원 및 동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지침을 발행하도록 지시한다>며 <미국 해양 산업의 부활은 수십 년 동안 정부의 방치로 약화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어젠다(America First Agenda)의 일환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해양 산업의 활성화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제한적 지위’로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전 세계 선박의 0.2%는 미국이 건조하는 반면 74%는 중국이 건조하며, 전 세계 상품 운송 컨테이너의 0%는 미국이 제작한 반면, 중국은 96%를 제작했고, 미국의 선박-육지 크레인 중 0%는 미국내에서 제작되는 반면, 중국은 80%를 제작한다고 공개해 중국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해양력을 강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 합동 연설에서 "상업용 조선과 군용 조선을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우리는 과거에 배를 많이 만들었고 더 이상 그것들을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매우 빠르게, 아주 빨리 만들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다짐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해양 및 산업 역량 사무국(Office of Maritime and Industrial Capacity)을 신설했다.
미국의 중국 제조 선박 입항료 부과 조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무역법 301항에 근거한 것이고, 백악관은 중국 기업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쇠퇴하는 미국 조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서, 미국 전략에서 한국이 미군함을 건조하면 중국의 '대응 조치'에 '한국 제조 선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kimjc00@hanmail.net
Negative evaluation of Korea’s investment in US warships as ‘bait for excluding merchant ships’ amid US-China trade war
The US-China trade war has expanded to imposing port fees on Chinese-made ships at US ports, and negative evaluations have begun to grow regarding the US’s strategy to revive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which Korean officials have formalized ‘baiting in’ warships into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excessive import taxes imposed by President Trump on steel and other materials used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ill further reduce the competitiveness of US ships in the global market, and Korea’s strategy of expanding large-scale investment in the US, led by ‘military warships’ while ex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orders, is a ‘Trump bait’ and a ‘strategy limited to warships by the shipbuilding industry’ was negatively evaluated.
Seok-Joon Yoon, a senior researcher at the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told the New York Times, “Shipbuilding is just another area where Trump is twisting the arms of allies.”
Korean bureaucrats and conglomerates have adopted a 'Limping strategy' to rapidly increase the stock prices of military manufacturers by limiting the production of U.S. fighter jet models and excluding civil aircraft technology in the aviation industry, which has led to a huge gap between military aircraft exports and Brazil’s civil aircraft exports.
Some analysts have questioned how deeply allies can cooperate with Trump’s shipbuilding revival policy, saying, “Not only is there a shortage of skilled workers and commercial shipbuilding orders, but many regulations and political barriers for foreign companies trying to enter the U.S. defense industry will make Korean investment risky,”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18th.
Analysts are questioning President Trump’s promise to revive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warning that “a single executive order alone will not be enough to reverse the shipbuilding industry’s decline that has continued for decades.”
The surge in Korean military stocks is focused on the “military industry” and is continuing its surge, with securities firms and the Korean media focusing on promoting Trump’s “possible cooperation.” <South Korea hopes shipbuilding can give it an upper hand in trade talks> The New York Times article from Seoul titled, “South Korea also has the world’s second-largest shipyard, after China,” said, “South Korean officials will argue that this prowess could help achieve President Trump’s goal of reviving America’s maritime industry.”
The New York Times continued, “Last week, Trump issued an executive order urging a greater number of American-flagged ships in international trade and promised incentives for shipyards in U.S. allies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The U.S. has proposed imposing millions of dollars in port-entry fees on Chinese-made or Chinese-flagged ships and using the proceeds to invest in U.S. shipbuilding, a move that could help South Korean shipbuilders if it prevents shipping companies from buying more ships from China. Trump has also said the U.S. could buy ships from its allies.”
“Because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have expressed great interest in shipbuilding cooperation, it will be a very important bargaining chip for us,”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er Ahn Duck-keun told the National Assembly last week.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the Pentagon began courting shipyards in South Korea and Japan even before Trump was elected,” and that “in February 2024, then-Secretary of the Navy Carlos del Toro visited a Korean shipyard and delivered a very simple message: ‘Invest in America, invest financially in America, but invest in our alliances,’” said Steve Brock, a former senior adviser to the Navy secretary. Korean companies responded accordingly.
The investment by Korean defens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began here, with Hanwha Ocean announcing a $100 million contract for its Commercial Philadelphia Shipyard in South Philadelphia in June last year, hoping to win a U.S. Navy order, and last year, Hanwha Shipbuilding became the first Korean shipyard to service a U.S. Navy supply ship. South Korean defense company HD Hyundai Heavy Industries is seeking a partnership with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the largest military shipbuilder in the U.S., which will build Aegis-class destroyers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Hyundai Motor Company announced a partnership with U.S. defense company Anduril Industries to build maritime drones.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nounced on the 17th that it will begin collecting fees on ships built in China and other ships that call at U.S. ports within six months.
Lin Jianlingjian, a spokesperson for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id in a press conference on the 18th that “(the U.S. measure) is harmful to the U.S. and other countries. It will raise global shipping costs and disrupt the supply chain,” and announced the imposition of countermeasures, saying, “China wi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it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The USTR representative's statement said, "The US-led shipbuilding market is reversing China's hegemony and countering threats to the US supply chain."
US port entry fees are determined by vessel size and will increase in stages.
The Yomiuri reported from Washington that, "Amid the deepening US-China conflict surrounding the US administration's tariff offensive, this is likely to be a new flashpoint," and that "the goal is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declining because Chinese companies have a large share of the global shipbuilding marke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dentified strengthening shipbuilding capabilities as a key security issue."
The <Activating US Maritime Power> executive order stated on April 9 that <Today, President Trump signed a historic executive order to restore US maritime hegemony.>
The executive order posted on the White House website stated, “This order directs the establishment of a Maritime Action Plan (MAP) to revitalize the U.S. maritime industry,” and “The MAP will provide a strategy with specific actions to restore and create sustainable resilience for the U.S. maritime industry, and reverse the trend that has hindered private industry from building ships on time and on budget due to government procurement processes and excessive regulations,” and stated, “Reviving the private industry” as the key.
The executive order continued in the next paragraph, “This bill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to evaluate options, including authority under Title III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to invest in and expand the maritime industrial base,” and “These actions will help to better leverage and utilize existing authorities to spur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 the maritime industrial base,” and referred to it as a “bait industry” and “a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executive order continued, “This order directs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to make recommendations regarding China’s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directs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o implement the collection of port maintenance fees and other charges on foreign cargo entering the United States to prevent diversion via Canada or Mexico.”
The order continued, “This will end longstanding unfair practices, ensure that all cargo entering the United States is charged the appropriate applicable fees, and generate additional revenue for investment in the maritime industry,”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coordinate trade policies to disrupt China’s non-market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and logistics sector,” specifying the “trade war” as a “subsidiary strategy.”
The executive order specifically states that “this order establishes the Maritime Security Trust Fund to provide ongoing funding for maritime programs in addition to the Shipbuilding Financial Incentive Program to encourage private investment in U.S. shipbuilding,” and “this project will develop Maritime Prosperity Zon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coastal areas, modeled after President Trump’s highly successful Opportunity Zone concept,” and “private investment” and “promoting private merchant shipping.”
Regarding the “U.S. merchant marine,” the executive order states that “expanding training and education for seamen through plans to invest in the U.S. Merchant Marine Academy and expand training opportunities,” and “to ensure national economic security, the U.S.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merchant fleet operating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between ports of both countries under the U.S. flag,” and “developing the Arctic waterways” states that “MAP will develop strategies to ensure the security and leadership of the Arctic waterways to address the growing foreign presence in the region and the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rebuild its position in the region.”
Regarding the rol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This order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to conduct a review and issue guidance on the funding, maintenance, support, and mobilization of a strong inactive reserve fleet to ensure adequate and secure access to seaborne transport capabilities whenever needed for military operation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U.S. maritime industry is weakened by decades of government neglect, and as part of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Agenda, he is prioritiz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U.S. maritime industry to strengthen the U.S.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he stated in a 'limited status'.
The White House then focused on China by revealing that the U.S. builds 0.2% of the world's ships while China builds 74%; the U.S. builds 0% of the world's commodity shipping containers while China builds 96%; and the U.S. builds 0% of ship-to-shore cranes while China builds 80%. <Make Korea Great Again> Before <President Trump expressed his deep interest in revitaliz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strengthening America's maritime power, and in his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he pledged, "I will revive America's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and "We used to build a lot of ships, and we don't build a lot of them anymore, but we will build them very quickly, very quickly, and it will have a tremendous impact."
On that day,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established the Office of Maritime and Industrial Capacity.
The US measure to impose port fees on Chinese-made ships is based on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which allows for sanctions in cas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White House aims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declining because Chinese companies have a large share of the global shipbuilding market. Therefore, if South Korea builds US military ships in the US strateg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South Korean-made ships’ will be included in China’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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