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보수친트럼프변호사’이재명친위대변호사선성공보수

Harvard University's 'conservative pro-T

하버드대학 ‘보수 친트럼프 변호사’ 이재명 ‘친위대 변호사 선 성공보수’

트럼프 체제와 싸움이 커진 미국 하버드대학이 ‘보수 친트럼프 변호사 고용’에서 보수 대법원의 분열에 나선 반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친위대 변호사 일색’에서 민주당 법률부위원장이 대법원 판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무능을 확인하며 민주당은 강경대응 일색에서 ‘보수파 단합 조장’ 정당 정책을 드러냈다.

하버드대학의 법적 다툼은 이재명 체제 법적 다툼과 ‘보수판 대응’에서 유사점이 많으나 실제 대응에서 ‘보수 판사 분열’에 집중한 하버드대학과 변호사에 선 성공보수 지급에 의해 ‘보수 법관 공격해 역으로 강경 담합을 부추긴’ 이재명 체제 전략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트럼프 체제에서 행정명령을 거부해 재정 지원이 중단되고 대대적 법정 다툼이 시작된 하버드 대학은 소송에 대한 변호인으로 낙태 제한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친 전 텍사스 법무장관과 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구성원 중 한 명인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판사의 전직 서기 판사 두 명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의 고문 출신의 강경보수 성향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고용한 보수적인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고 패배할 경우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이 걸려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유죄일 경우 지난 대선의 국고지원금 434억을 반환해야 한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1일 'YTN 뉴스특보'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고검장 출신으로 이 후보에 의해 직접 발탁됐고, 30일 CBS 유튜브 단독 인터뷰로 "전원합의체 회부가 매우 이례적이었고 속도도 너무 빨랐다. 배경은 대법원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았다"며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지만 무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파기환송되더라도 오는 6월 3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되는데 지장 없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민주당 의원들은 1일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상황실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사법 내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1일 말했고, 정진욱 의원은 ‘유죄’로 판단한 대법관을 지목해 “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융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3월 26일 MBC를 통해 "이 대표는 판결 결과와 별개로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는 행보를 해야 한다"고 판결과 대통령 선거 진행을 구분하며 '재판에 불복'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항소심 선고를 겨냥해 "오늘 선고 이후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소 2개월 정도는 양 당사자가 서면 공방을 해야 하고, 그때부터 심리가 시작된다"며 대선 투표일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표했으나 현실은 1일에 대법원 선고로 오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강릉에서 3일 "투표가 총알이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다"고 '선거가 법률보다 상위'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그 이전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당원주권주의’를 폐기했다.

이재명 체제는 ‘선 선공보수 지급‘ 방식으로 재판중이 자신의 사건 변호인들에게 국회의원 진출을 보상으로 우선 지급했고, 이들이 법률 쟁점에서 기득권을 쥐고 발언권이 더 강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원주권주의‘를 도입했다.

하버드 대학 강경보수 트럼프 체제와 법정 대결에서 강경보수 성향의 친공화당 변호사들로 구성된 A급 편대를 구성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하버드가 헤드라인을 장식한 법적 싸움에 직면했던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이다”며 “2022년 당시 하버드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옹호하고 있었고 대학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로펌 회사인 윌어헤일(WilmerHale)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조계를 뒤흔들었다”고 2일 밝혔다.

이제 윌머헤일은 행정부 자체로부터 트럼프 체제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며 치열한 각자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법정 싸움은 트럼프 체제가 강요한 "학문보다 행동주의에 더 헌신적인" 교수들을 해임하고 "미국적 가치"에 반대하는 유학생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부의 요구 목록을 거부한 후 학문의 자유에서 근본적인 위협에 직면해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법정 싸움은 트럼프 1기 체제에서의 싸움과 달리, 패배할 경우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이 걸려 있어 미국 최대 사립대학의 존폐와 연결됐고 대학은 ‘가장 보수적인 변호사 군단’으로 대응했다.

미국의 언론과 법조계 관계자들은 하버드대가 헌법의 법적인 장점을 인정받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왔으나, 결국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트럼프 1기에서 미리 짜 놓은 대법원의 보수 성향 판사들에 의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NYT는 “대법원의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명단은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법원 앞에서 대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법학 교수 아론 탕은 “이것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이 소송이 하버드의 ‘진보 대 보수 행정’ 쟁점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오랜 전통과 일치한다"며 "이것은 학문의 자유이다. 따라서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 누군가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이 후보 재판에서는 표현의 자유에서 '인식'과 '행위'로 2심이 분리해 무죄 판결하고 대법원이 '행위'로 인정하며 선거법의 '유권자 입장'에 우위를 두고 유죄 판단이 나왔고, 이 후보 변호사들은 '표현의 자유 확장'에서 '행위의 세분화 법리' 측면보다는 '검찰 과잉 수사 기소'에 치중해 하버드 방식인 대법원의 '보수 법관 분열'은 외면하고 '대법원 조기 판결 제동'에 실패했다.

미시간 대학의 전 총장인 리 C. 볼린저(Lee C. Bollinger)는 2003년 대법원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소송 변론할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이번의 하버드대 보수 변호사로 소송 대응해서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볼린저 전 총장은 "나는 하버드 대학이 이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한다"고 NYT에 말했다.

1980년대 미국의 강경보수 바람이 극단적으로 강해질 당시 대법원의 부동표는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었다. 미시간 주는 공화당이 임명한 윌리엄 H. 렌퀴스트(William H. Rehnquist)의 서기로 일했던 모린 E. 마호니(Maureen E. Mahoney)를 변호사로 선임했고, 그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당시 대법원장이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 된 불린저 전 미시건 총장은 "나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비판적인 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NYT에 말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고, 대법원은 미시간 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NYT는 “하버드는 이 기사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며 “하버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가 더 난해한 법률인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의존하면서, 행정절차법이 법률의 연방 기관에서 규칙을 개발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과정을 주도하면서, 정부가 연방 기금을 삭감하기 위해 대학의 자체 요구 사항을 무시했다고 소송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투르스소셜에 “정부가 하버드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또 다른 법적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오코너 대법관의 서기를 맡았던 예일대 로스쿨 교수 저스틴 드라이버는 하버드의 변호사 명단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의 이 험난한 순간에 우파가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강조한다"고 NYT에 말했다.

하버드 진영에 합류한 변호사들에게 즉각 몇 가지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변호사 중 한 명인 윌리엄 A. 버크(William A. Burck)는 최근까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에 자문을 제공했는데, 트럼프가 하버드를 대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버트 변호사를 해고하려 시도했다.

17명의 변호사가 하버드 팀에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NYT는 하바드대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들도 막후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들 모두가 보수적 대의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등록 변호사 중, 조슈아 S. 레비(Joshua S. Levy)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보스턴의 연방 검사였고 현재 Ropes &Gray의 파트너이다.

레이건 당시 보수 인물인 퀸 엠마누엘 어커트 앤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Sullivan)의 파트너인 버크 씨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2018년 은퇴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앤서니 M. 케네디 판사의 재판연구원이었다.

버크 변호사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에서 브렛 M. 캐버노(Brett M. Kavanaugh) 판사의 대리인을 지냈고, 한때 민주당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뉴욕)으로부터 ‘공화당의 당파적 전사’라고 매도당할 정도로 강경보수 성향을 보였었다.

하버드 대학의 변호인 그룹에 속한 최소 7명의 다른 변호사들은 현직 대법관 4명을 포함해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서기로 워싱턴에서 재직하기 전이나 재임 기간 동안 일한 경험이 있다.

버크의 로펌 외에도 레호츠키 켈러 콘(Lehotsky Keller Cohn)을 포함한 최소 3개의 다른 로펌이 하버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안토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서기로 일했던 스티븐 P. 레호츠키 변호사는 공화당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 법률고문실에서 일했다.

공화당 계열의 그는 이번에 하버드 법무팀을 구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 전략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NYT에 밝혔다.

하버드 팀에는 King &Spalding의 파트너인 Robert K. Hur 변화가 포함됐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의 서기였던 허(Hur) 당시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대부분을 메릴랜드주 검사로 공화당 계열인 허 변호사는 기소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좋지 않은 노인"이라고 지칭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버드의 전략은 이전에도 성공적이었지만 위험도 따른다.

미시건대 총장으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볼린저 현 콜롬비아대 총장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당신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 변호사 유형에 의해 그들을 조종하려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중인 김동아 변호사 ‘대장동 능력인정 발탁’ 공천 거래, 2024년 3월 25일자>

<전시동원 미 대학 ‘진보 방출 거부’에 트럴프체제 ‘면세 박탈’, 2025년 4월 17일자>

<하바드대 이사회 총장 지지로 ’반유태주의 표현의 자유' 고수, 2023년 12월 13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Harvard University's 'conservative pro-Trump lawyer', Lee Jae-myung's 'priority pay for the lawyers of the sect'

While Harvard University, which has been in a fight with the Trump regime, has stepped forward to divide the conservative Supreme Court by 'hiring conservative pro-Trump lawyers', the Democratic Party's legal committee chairman, who confirmed his incompetence by saying, "I did not expect it at all" in the Supreme Court ruling, revealed the party policy of 'promoting conservative unity' by responding hard-line.

Harvard University's legal dispute has many similarities with the legal dispute of the Lee Jae-myung regime and the 'conservative response', but in the actual response, Harvard University focused on 'dividing conservative judges' and the Lee Jae-myung regime's strategy of 'attacking conservative judges and encouraging hard-line collusion' by paying success fees to lawyers first is an extreme contrast.

Harvard University, which has been facing a massive legal battle and has had its financial support cut off du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refusal to accept an executive order, has appointed a former Texas attorney general who argued in favor of abortion restrictions as its defense attorney for the lawsuit.

Two former clerk judges for Justice Clarence Thomas, one of the most conservative members of the Supreme Court, have appointed hard-line conservative lawyers who were advisors to the Trump Organization.

These lawyers are conservative legal heavyweights hired by Harvard to win its lawsuit against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f it loses, b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funds are at stake.

The Democratic Party must return 43.4 billion won in state support from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if Lee Jae-myung is found guilty.

On the 1st, Democratic Party Legal Affairs Committee Vice Chairman Cho Ki-yeon said on 'YTN News Special' about the Supreme Court's ruling, "I am embarrassed because I did not expect this result at all."

Democratic Party lawmaker Yang Bu-nam, who was a former Supreme Prosecutor, was directly selected by this candidate, and on the 30th, in an exclusive interview on CBS YouTube, he said, "The referral to the full bench was very unusual and the speed was too fast. I think the Supreme Court also wanted to show its presence," and "Although there are many conservative justices, I think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not guilty verdict. Even if the case is remanded, the trial will not end until June 3, so there will be no problem in becoming president."

Democratic Party lawmaker Kim Yong-min introduced a revision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1st to suspend criminal trial procedures for defendants who are elected president during their term of office.

Democratic Party lawmakers Kim Tae-nyeon, Min Hyung-bae, and Lee Yong-woo introduced a revision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1st to suspend all trial procedures during the term of office if the defendant is the president.

Kim Min-seok, th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s Situation Room and a member of the Supreme Council, said on the 1st, "Chief Justice Cho Hee-dae, who caused a judicial rebellion, will also resign," and Rep. Jeong Jin-wook pointed out the Supreme Court justices who found him "guilty," saying, "10 Supreme Court justices should be impeached."

Lee Yong-woo, the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s legal committee, declared on MBC on March 26 that "Representative Lee should take steps to receive the public's judgment separately from the verdict," and declared that the verdict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separate.

Lee then aimed at the appellate court's verdict, saying, "If the case goes to the Supreme Court after today's verdict, both parties will have to engage in written arguments for at least two months, and then the hearing will begin," and he judged that the Supreme Court's verdict on Representative Lee's election law violation case would not be made until the presidential election day and announced it, but in reality, he revealed the Supreme Court's misjudgment on the 1st.

The candidate announced on the 3rd in Gangneung that "voting is a bullet. It is truly a means of revolution," and that the election is above the law.

This candidate responded to the impeachment of the Chief Justice by saying, “I am an elected candidate, and the election is fought by the party and the election campaign committee, so I believe the party will handle the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people.” He also discarded the “party member sovereignty” principle by saying, “Politics is something that the people do.”

The Lee Jae-myung Regime has been paying the National Assembly seats to the defense attorneys who are currently on trial as compensation through the "preemptiv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has introduced the "party member sovereignty system" to ensure that they have vested rights and a stronger voice in legal issue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2nd that Harvard University is forming an A-list squadron of hard-line conservative pro-Republican lawyers in a legal battle with the hard-line conservative Trump administration, saying, “This is a different story than the last time Harvard faced a legal battle that made headlines.”

“Back in 2022, Harvard was advocating for minority rights and turned to WilmerHale, a law firm with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ity, for help,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shook up the legal profession.” Now, WilmerHale is under attack from the administration itself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y are fighting a fierce battle of their own.

Harvard’s legal battle is a desperate situation, as it faces a fundamental threat to academic freedom after rejecting a list of demands from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firing of professors who are “more committed to activism than scholarship” and the ban on international students who oppose “American values.”

In particular, unlike the fight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his legal battle involved b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funds if lost, so it was linked to the existence of the largest privat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versity responded with the “most conservative lawyers.”

The American media and legal community have said that Harvard is likely to win by recognizing the legal merits of the Constitution, but if the case goes to the Supreme Court, it could face a backlash from the conservative judges on the Supreme Court that Trump’s first administration had planned in advance.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the conservative lawyers’ list on the Supreme Court was designed to give the university power in front of a court where Republican-appointed justices have an overwhelming majority.”

Aaron Tang, a law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told the New York Times that “this is consistent with a long tradition of clients trying to signal to the Supreme Court that this case is not a ‘liberal versus conservative administration’ issue at Harvard.” “This is academic freedom, so you have to appeal to someone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In this candidate's trial, the second trial separated freedom of expression into 'perception' and 'act' and found him not guilty, but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it as 'act' and gave priority to the 'voter's position' of the election law, resulting in a guilty verdict. In addition, the lawyers for this candidate focused on 'excessive prosecution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rather than the legal theory of the specificity of 'act' in 'expan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gnoring the 'conservative division of judges' in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Harvard method, and failed to 'stop the Supreme Court's early ruling'.

Lee C. Bollinger, former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used the same strategy when he hired lawyers to argue an affirmative action case before the Supreme Court in 2003, this time with Harvard’s conservative lawyers. “I understand exactly what Harvard is thinking about hiring these lawyers,” Bollinger told the Times.

During the 1980s, when the conservative winds were at their peak, the swing vote on the Supreme Court was Justice Sandra Day O’Connor, appointed by President Reagan. Michigan chose Maureen E. Mahoney, a former law clerk for Republican appointee William H. Rehnquist, who was chief justice when the Supreme Court heard the case. “I knew that Sandra Day O’Connor was going to be a critical vote, and I wanted someone who really understood how she thought and how she was going to feel about this case,”

Bullinger, the former president of Michigan who is now president of Columbia, told the Times. The strategy worked, and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Michigan. The Times said, “Harvard did not comment on this article,” and that in its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on,

Harvard argu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order violated the First Amendment in several way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relied on a more arcane law,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drive the process by which federal agencies develop rules and impose penalties, while ignoring the university’s own requirements in order to cut federal funding. ”

Trump told TourSocial on Tuesday that the government would “strike away” Harvard’s tax-exempt status. The Times reported that “if the Trump administration ultimately does this, it could lead to another legal challenge.”

Justin Driver, a Yale law professor who clerked for Justice O’Connor, told the Times that the Harvard lawyers’ list “underscores how deeply divided the right is at this fraught moment in our country’s history.”

The Harvard team carries some immediate risks for lawyers who join it.

One of the lawyers, William A. Burck, recently advised the Trump Organization, and Trump tried to fire Burck because he had agreed to represent Harvard.

Seventeen lawyers have officially registered with the Harvard team.

“Other lawyers are likely working behind the scenes” in the Harvard case, the Times said, adding that “not all of them are known to be sympathetic to conservative causes.”

Among the registered attorneys, Joshua S. Levy was a federal prosecutor in Boston during the Democratic Biden presidency and is now a partner at Ropes & Gray.

Mr. Burke, a partner at the conservative firm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during the Reagan era, graduated from Yale Law School and was a law clerk for Judge Anthony M. Kennedy, a Reagan appointee who retired in 2018.

Mr. Burke served as a staff attorney for Judge Brett M. Kavanaugh in the Republican George W. Bush White House and was once so staunchly conservative that Senator Chuck Schumer (D-N.Y.) called him a “partisan warrior” for the Republican Party.

At least seven other lawyers in Harvard’s legal group have clerked for Republican-appointed justices, including four current justices, before or during their time in Washington. In addition to Burke’s firm, at least three other firms, including Lehotsky Keller Cohn, are handling the Harvard case. Stephen P. Lehotsky, a Harvard Law School graduate who clerked for former Justice Antonin Scalia, worked in the Justice Department’s Office of Legal Counsel during the Republican Bush administration.

A Republican, he played a central role in putting together Harvard’s legal team this time, a person familiar with the strategy told the Times on condition of anonymity.

The Harvard team included a change in King & Spalding partner Robert K. Hur.

Hur, who clerked for Chief Justice Rehnquist, is best known for his work on the Biden secrets case.

Hur, a Republican who spent most of Trump’s first term as Maryland’s attorney, conclude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to prosecute, but he nonetheless caused a stir by referring to Biden as “an old man with a bad memory.”

Harvard’s strategy has been successful before, but it’s not without risks.

“You have to be really careful,” Bollinger, who successfully led the lawsuit as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is now president of Columbia University, told the Times. “If the people you’re advocating for feel like you’re trying to manipulate them by the type of lawyer you have, they can turn on you.”

<Lee Jae-myung, Attorney Kim Dong-ah, on trial in Daejang-dong, ‘Daejang-dong’s ability recognition selection’, nomination deal, March 25, 2024>

<Trump regime ‘tax exemption’ due to US universities ‘refusing to release progressives’ during wartime mobilization, April 17, 2025>

<Harvard University Board of Trustees Supports President to Uphold ‘Freedom of Anti-Semitic Expression’, December 13, 2023>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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