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반트럼프연승’ 한국 대선후보 ‘친트럼프일색'
World elections ‘anti-Trump streak’, Kor
세계 선거 ‘반트럼프 연승’ 한국 대선 후보 ‘친트럼프 일색’
세계 선거들에서 ‘반트럼프’ 연승을 보인 반면 한국 대선 후보들은 ‘친트럼프’ 일색을 보인다.
지난 2주 동안 캐나다와 호주에서 실시된 주요 선거에서 중도파들이 승세를 쥐면서 트럼프 체제의 ‘미국제일주의’ MAGA 각본을 빌린 정당들은 패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관세 부과와 동맹 파쇄 등 그의 정책은 전 세계의 국내 정치 투쟁으로 파급되면서 미국 이외 유권자들이 투표 결정을 내릴 때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국기를 위에 두고 자국의 태극기를 아래에 붙인 깃발을 공공연히 들고 다니며 거리 시위를 벌이고 집권 여당의 지지 세력을 친트럼프에서 찾고 있고, 그 정당은 친트럼프의 노골적 극우 지휘자인 전광훈 목사 동조자 김문수 전 장관을 대선 후보로 3일 선출했다.
계엄 사태가 터지자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미국 보수우익지 월스트리트저널 단독 인터뷰로 “나를 사람들이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며 “나는 실용주의자”라고 국제적으로 지난해 12월 9일 선언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권한대행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과 4월 8일 통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인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가’의 ‘직접 출마 지시’를 받았고, 한 대행은 즉각 ‘중국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반중 전략으로 친트럼프에 의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대법원 선고일에 맞취 사퇴와 출마를 진행했다.
한국 대통령의 6월 선거전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헌법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이 선거 전에 제기된 혐의에 대해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는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대통령직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2일 밝혔다.
NYT는 이어 “한 전 총리는 3년 안에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물러나서 2028년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초당적 갈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둘 중 어느 쪽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에서 성향을 드러낸 캐나다와 호주는 정치 체제와 광산업 의존의 산업구조로 동일 패탄에서 영국 제국주의 왕의 주권 영향권으로 정치적 공통점이 강하며, 한국은 미국 안보 경제에 절대의 의존에서 일본 경제협력 무역 특혜로 고도성장한 일본형과 호주형의 혼합 형태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보유중인 미국채 1조1300억 달러를 트럼프 체제에서 관세 협상카드로 제시하며 자동차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3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테이블 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며 "그것은 카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지 말지는 별개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국영 방송인 TV 도쿄 뉴스 쇼에서 말했다.
요미우리는 4일 워싱턴의 관세협상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의 주장은 평행선을 유지했다”며 “일본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운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일본 미국 대등하게 맞대응’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하기 전, 캐나다와 후조 두 나라 모두에서 중도좌파 집권당은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고 권력을 잃을 태세를 갖춘 것처럼 보였다.
NYT는 “트럼프가 권력에 복귀한 지 몇 주 만에 캐나다와 호주의 정치 시나리오는 같은 방식으로 뒤집혔다”며 “중도좌파 현직 의원들이 보수 야당을 앞질렀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두 나라의 보수당 지도자들은 선거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의석을 잃기도 했다”고 4일 밝혔다.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호주 의장인 찰스 에델(Charles Edel)은 호주의 선거를 "압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호주 선거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트럼프의 암묵적인 선거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며, 비록 그것이 대부분 국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캐나다 선거와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보수당의 운이 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기에 충분한 유사점이 있었다"고 NYT에 밝혔다.
무역의존조가 한국처럼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혼란의 시기에 ‘압력으로부터 안정’을 강령으로 하는 현 집권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에 지지가 확대됐다.
싱가포르 선거의 결과는 PAP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의회에서 “싱가포르가 세계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관세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충격에 대비할 것”과 “경제성장 둔화”를 공식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선거에서 3일 이겼다.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미국의 오랜 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한 카니 캐나다 총리와 웡 싱가포르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무역우위 추락’에 대한 경고에서 유사했다.
윙 총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싱가포르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세계적인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현 상황을 솔직히 말했고, 유권자들은 재집권에서 더 표를 몰아줬다.
싱가포르 선거 결과에 대해 NYT는 “그 결과는 여전히 집권당이 전개한 ‘안전으로의 도피’ 전략에 의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싱가포르를 1959년 이래 집권해온 인민행동당은 3일 투표 점유율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며 2020년에 거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정당에서 압도적인 승리였다“며 ”올해 선거는 그 인기에 대한 시험대로 여겨졌으며 이전 여론조사가 도시 국가에서 경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선거 결과로 나왔다“고 NYT가 밝혔다.
싱가포르 정치 분석가인 체리안 조지(Cherian George)는 "이것은 트럼프 효과의 또 다른 사례다"라며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대한 깊은 우려감은 결정적인 다수의 유권자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도록 이끌고 있다"고 NYT에 밝혔다.
독일의 새 총리로 6일 취임할 중도우파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트럼프의 당선으로부터 캐나다나 호주의 지도자들이 최근 선거에서 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반대였다.
치나치 선거운동을 보인 앨론 머스크가 독일에서 급성장하는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그 정당의 행사에 출연하며 2위로 끌어 올렸으나, 트럼프체제의 MAGA로 인해 기존 정당들이 연정 파트너로 ‘절대 불가’를 선거운동에서 미리 선언하게 만들어 정치적 패자가 됐다.
한 대통령대행과 트럼프 통화록(4월 8일)은 영어로 대화했고 다음과 같다.
<트럼프: 나의 참모들이 한 대행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더라. 유망한 대통령 후보(presidential candidate)라고 들었다. 이번 대선에 나갈 거냐.
한덕수: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나는 각하와 같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
트럼프: 당신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다(You are a right man for the job)>.
이재명 후보는 월스트리트저널에 AP가 '트럼프 독재자‘로 한국의 친위쿠데타 기사를 8일 보도한 다음 날 민주당 대표로서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높이 평가한다” “나는 트럼프 닮았다고 한다”고 단독 인터뷰하고, 한국언론들은 ’AP가 한국 민주주의 칭찬‘으로 보도했다.
AP는 한국 기사에서 “정치학자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 쿠데타'(autogolpe)라 부른다”며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AP ‘트럼프 독재자’ 이재명 ‘트럼프 높이평가’ 한국언론 ‘AP 한국 칭찬’, 2024년 12월 10일자>
kimjc0@hanmail.net
World elections ‘anti-Trump streak’,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all pro-Trump’
While ‘anti-Trump’ streaks have been achieved in elections around the world,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are all pro-Trump.
In the past two weeks, moderates have gained ground in major elections in Canada and Australia, while parties that borrowed the Trump regime’s ‘America First’ MAGA script have lost.
It has only been three months since President Trump took office again, but his policies, such as imposing tariffs and destroying alliances, have already spread to domestic political struggles around the world, revealing that voters outside the United States are keeping Trump in mind when making their voting decisions.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openly carries a flag with the American flag on top and its own Taegeukgi on the bottom, holding street protests and seeking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from pro-Trump forces, and that party has elected former Minister Kim Moon-soo, a supporter of Rev. Jeon Kwang-hoon, an outspoken far-right leader of pro-Trump, as its presidential candidate.
As martial law broke out, opposition leader Lee Jae-myung declared internationally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a conservative American newspaper, “People call me the Trump of Korea,” and “I am a pragmatist.”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had a phone call with US President Trump on April 8th while he was serving as acting president, and received a “direct instruction to run” from President Trump when he asked, “Have you any plans to run for president?” Acting President Han immediately replied, “I will not be swayed by China,” thereby formalizing his “pro-Trump run for president with an anti-China strategy,” and resigned as acting president and ran for office on the dat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Regarding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e New York Times stated on the 2nd that the Constitution’s immunity from prosecution “does not specify whether the trial must continue for charges filed before this election,” and “This means that even if candidate Lee Jae-myung is elected, his presidency could be affected by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the Constitution.”
The New York Times continued, “Former Prime Minister Han said he would complet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ithin three years and step down so that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could be held simultaneously under the new constitution in 2028, and this candidate promised to end the vicious cycle that destabilizes bipartisan conflicts,” and “However, with the election just a month away, it is not yet clear whether either of them can do so.”
Canada and Australia, which revealed their tendencies in this election, have strong political similarities in that they went from being in the same slump to the sovereign sphere of influence of the British imperialist crown with their political systems and industrial structures dependent on the mining industry, while Korea is a hybrid of the Japanese and Australian types that grew rapidly from absolute dependence on the US security economy to Japan’s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privileges.
Unlike Korea, Japan demanded the abolition of auto tariffs by offering the US Treasury bonds it holds, $1.13 trillion, as a tariff negotiation car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Japanese Finance Minister Katsunobu Kato said on the 3rd that “it could be a card on the table” in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dding, “It exists as a card, but I think whether we use it or not will be a separate decision,” on the state-run TV Tokyo news show.
On the 4th, regarding tariff negotiations in Washington, Yomiuri said, “According to a Japanese government official, the claim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parallel in the talks,” and “Japan is demanding the withdrawal of additional tariffs on major export products such as automobiles, citing the contribution of large-scal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o the U.S. economy, so difficult negotiations may continue,” and stated, “Japan and the U.S. are on equal footing.”
Before President Trump took office, the center-left ruling parties in both Canada and Ho Chi Minh City were in poor shape and appeared poised to lose power.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4th that “in the weeks since Trump returned to power, the political scenarios in Canada and Australia have flipped in the same way,” and that “center-left incumbents have outpaced their conservative opponents and ultimately won. And the leaders of the conservative parties in both countries have not only lost their elections but also lost their seats in parliament.”
Charles Edel, the Australian director of the think tank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called the Australian election a “landmark victory.”
He said that the Australian election result was partly due to Trump’s tacit interference in the election, although it was mostly focused on domestic issues. “There were enough similarities between the Canadian election and Trump’s increasing tariffs and attacks on U.S. allies to suggest that the Conservatives’ fortunes have been hurt by the increase in tariffs and attacks on U.S. allies,” he told the New York Times.
In Singapore,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like Korea, support has expanded for the current ruling People’s Action Party, which has a platform of “stability from pressure” during times of turmoil. The Singapore election results showed that PAP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won the election on the 3rd by telling the parliament that Singaporeans would be hit harder by the new US tariffs because of their dependence on global trade, and officially acknowledging and responding to the "slowing down of economic growth" by "bracing for more shocks".
Canada and Singapore were similar in their warnings of a "falling trade advantage" ahead of the election, with Canadian Prime Minister Carney declaring that Singapore's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US is "over" and Singapore Prime Minister Wong saying the same.
Prime Minister Wong was honest with voters, saying that "the global conditions that have enabled Singapore's succes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may no longer be sustainable", and voters supported his return to power.
The New York Times analyzed the Singapore election results as “still reinforced by the ruling party’s ‘flight to safety’ strategy.”
The People’s Action Party, which has ruled Singapore since 1959, improved its vote share significantly on the 3rd, a landslide victory for a party that had been at an all-time low in 2020. “This year’s election was seen as a test of its popularity, and the results suggest that previous polls have shown a growing desire for a competitive democracy in the city-state,” the New York Times said.
“This is another example of the Trump effect,” said Cherian George, a Singaporean political analyst, in a statement to the New York Times. “Deep concerns about Trump’s trade war are leading a decisive majority of voters to show strong support for the incumbent president.”
Germany’s new chancellor, center-right Friedrich Merz, who will be sworn in on June 6, did not gain politically from Trump’s victory as leaders in Canada and Australia have in recent elections, but rather the opposite.
Elon Musk, who ran a Chinese Nazi campaign, has been an outspoken supporter of Germany’s fast-growing far-right party, the Alternative for Germany (AfD), and has been streaming video at its events, propelling him into second place, but the Trump-era MAGA has left the established parties with a pre-election declaration of “absolutely not” as coalition partners, making them political losers.
The transcript of the phone call between Acting President Han and Trump (April 8) was in English and is as follows:
<Trump: My staff have been talking well about Acting President Han. I heard he is a promising presidential candidate. Are you going to run in this election?
Han Duck-soo: I am considering it because of various demands and situations. I have not made any decisions. I do not have strong political leadership like Your Excellency.
Trump: You are a right man for the job>.
The day after the AP reported on the Wall Street Journal that Trump was a “dictator” and that there was a coup in Korea, Lee Jae-myung, as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gave an exclusive interview to the Wall Street Journal on the 8th, saying, “I highly regard Trump” and “I am like Trump,” and Korean media outlets reported it as “AP praising Korean democracy.”
The AP said in a Korean article, “Political scientists call what happened in Korea an ‘autogolpe’,” and “there are concerns that a similar situation could occur in the US during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P ‘Trump Dictator’ Lee Jae-myung ‘Highly Evaluates Trump’ Korean Media ‘AP Praises Korea’, Dec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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